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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2022.12.05 14:09:01 조회 40 추천 0 댓글 0 "무리한 제도 확대 추진" 비판도 나와 [파이낸셜뉴스] 법관대표들이 5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할 수 있는 법관들의 공식 회의체다. 회의는 비공개 진행하기로 의결됐다. 회의 의안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여부 △대법원 구성에 관한 법관 총의 의사 표현 △형사영상재판 확대 등이다. 함석천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회의체의 중요한 역할은 사법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다"며 "사법권은 국민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사법행정권의 행사 권한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봐왔다"며 "꾸준한 견제와 균형이 건강한 권한 행사의 기반이고, 이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꼭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독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풍에 대해 스스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로 기댈 수 있는 동료가 내 주변에 있다는 믿음을 가진 법관이 원자화된 법관보다 더 독립하고 의연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재판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수평적 사법행적 구현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로 내년부터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법원장 후보는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법관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대상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의견을 도출한 뒤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법원장 후보 추천제' 추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무리한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측근들에게 자리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가수, 뜻밖의 고백 "'빚 69억' 이상민, 비행기서..."▶ 조영남 "사귀다 졸혼하자" 고백에 여배우, 놀라운 발언 "남자 씨가..."▶ '75세에 득남' 김용건, 의미심장 고백 "지금도 여자들이랑.."▶ 하희라 표정 굳게 한 최수종 한마디 "결혼 29년간 한번도.."▶ 인천 부평구 주택가서 80대 女 숨진 채 발견, 알고 보니 평소에...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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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이전 다음 "꾸준한 지원" "현장경험 기회 확대"…한국판 NASA 출범에 각계 목소리 봇물 고졸 청년취업 크게 줄었다…대졸 취업은 1만명 증가 장우혁, '폭행' 주장한 전 직원 고소…경찰 "혐의없음" ‘삼성전자 특허 유출’ 수사 검찰, 前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펜싱-사격 국가대표 금빛 이구동성 “파리올림픽 빛내겠다” 배구연맹, '상해혐의 유죄' 곽명우 상벌위 31일 개최 K리그1 전북 현대, 새 감독에 42세 김두현 선임 부산 터널 '꾀끼깡꼴끈' 괴문자 논란에…결국 사흘만에 철거 새마을운동 바람 부는 벽촌…그 시절은 진정 아름다웠나, 연극 '활화산'이 던진 질문 '삼바 공장 마루바닥' 밑 무더기 자료, 이재용 2심 쟁점 재부상 "더위 피하세요" 서울시, 편의점 이어 은행에 기후동행쉼터 확대 [기획] 여대생이 직접 만든 e스포츠 대회가 열렸다 폭언‧폭행‧성희롱 하는 슬기로운 상사 대처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홍진호, 결혼 2개월 만에 '아내 임신'...누리꾼들 "2월 22일 22시 기대합니다♥" (+포커) 람보르기니 '우루스 SE' 공개, 브랜드 최초 PHEV 슈퍼 SUV 노스페이스, 파리올림픽 '팀코리아 공식 단복 화보' 공개… 태극의 열정과 희망을 담다 GPT-4, 기업 재무제표 분석에서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다 정윤하, 암 재발 고백…안타까운 소식 전했다 [여행] 마카오의 숨은 매력 알리는 \'마카오 위크\' 열려...29일부터 6월 2일까지 강남구, 탄천에 수상 세트장 만들어 침수 대비 실전 훈련 1 향년 37세... 유명 배우, 거리 한복판서 강도 총 맞고 숨졌다 2 “유산? 자식들에게 절대 NO” .. 이승철, 그가 직접 밝힌 저작권료, 도대체 얼마길래? 6 수지 박보검, 진짜 사귀나요 7 술마신 비, 충격 고백 "♥김태희 내 스타일 아니었다"('짠한형') 3 中 CCTV "푸바오 잘 있어요…6월, 대중에 공개 예정" 4 인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3년 연속 선정된 K-스타트업 어디 5 변우석 "오디션 많이 떨어져..세상이 너무 억까였다" 고백('살롱드립2') 8 선우용여, 뻥 뚫린 '한강뷰' 집 공개…사별한 남편 추억하는 공간도 9 “와인 한병에 600만원?!”…결혼 1주년 맞이한 이다해, 중국 돈 쓸어 담은 재산도 ‘화제’ 10 F1 중계에 "아까부터 나오는 미녀는 누구?" 핑크 의상을 입은 여성의 정체에 X 놀라 "너무 잘 어울려"
개념글[키움 히어로즈] 1/18 이전 다음 코구부장 거지관련 내용.txt 시구했던 아이돌이 올스타전 투표 해줬네ㅋㅋ 칩) 도슨 뽑아달래서 옴 도슨만 뽑아달라고 할게아니라 갸) 니네 도슨 안뽑냐? <<<겆갤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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