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李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4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2025.05.09 14:01:16

조회 23 추천 0 댓글 0

복수 시민단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들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복수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해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속옷 없이 치마 입은 친구, 내 남편 손이..목격 사연 ▶ "이순재 향년 90세로..." 경악스러운 뉴스의 진실 ▶ 유부녀 개그우먼 "저를 그렇게 만진다" 성추행 고백 ▶ 故김새론 "그 새끼랑 처음한 게 중2 때..." 녹취 논란 ▶ 30대 女 시신 해저 87m서 카메라와 발견, 영상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509105228993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실제 모습일지 궁금한 미담 제조기 스타는?	운영자	25/05/05	-	-
공지	갤러리 댓글 기능 개선(멘션 기능) 안내	운영자	25/05/08	-	-
18568	1억여원 받아낸 보이스피싱 50대 현금수거책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5.09	22	0
18567	"지병도 없었는데"...'뽀빠이' 이상용씨 9일 갑작스러운 별세 [3]	파이낸셜뉴스	05.09	660	1
18566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	파이낸셜뉴스	05.09	25	0
	공수처, '李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4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05.09	23	0
18564	255억대 주한미군 입찰담합...한미 공조로 적발	파이낸셜뉴스	05.09	22	0
18563	납품 업체서 금품수수한 지역 농협 임원…징역 3년 6개월 확정	파이낸셜뉴스	05.09	31	0
18562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논의	파이낸셜뉴스	05.09	232	0
18561	檢, 김건희 여사 의혹에 전방위 수사…대선 전 소환은 미지수	파이낸셜뉴스	05.08	64	0
18560	공수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종료	파이낸셜뉴스	05.08	64	0
18559	'李 파기환송·사법독립 침해' 법관회의 열리나...내부 의견 수렴 중	파이낸셜뉴스	05.08	60	0
18558	尹, 12일 재판 출석 모습 공개된다…포토라인 설 듯 [1]	파이낸셜뉴스	05.08	527	0
18557	검찰, '입시비리 의혹' 조국 아들 기소유예	파이낸셜뉴스	05.08	58	0
18556	법무법인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출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8	51	0
18555	"유족들은 전문 배우"…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05.08	58	0
18554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장성농협조합장 징역 1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5.08	50	0
18553	로앤컴퍼니, '빅케이스 플러스'에 박영사 주해 시리즈 탑재	파이낸셜뉴스	05.08	49	0
18552	'겸직 미신고'로 자격정지된 복지관 관장…法 "보고 의무는 업무와 무	파이낸셜뉴스	05.08	48	0
18551	인력·장비·예산 등 정공법 어려우면, AI·부처 협조 등 활용해야 [	파이낸셜뉴스	05.08	57	0
18550	공수처, '채상병 의혹'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다시 시도	파이낸셜뉴스	05.08	59	0
18549	'뇌물 혐의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1]	파이낸셜뉴스	05.08	257	1
18548	공수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중지 [2]	파이낸셜뉴스	05.07	180	0
18547	이재명 대장동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6월 24일로 기일변경	파이낸셜뉴스	05.07	89	0
18546	속도 붙던 이재명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재판부 결정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05.07	88	0
18545	"중학생 때 김수현과 교제"...故 김새론 유족, 김수현 아동복지법	파이낸셜뉴스	05.07	87	0
18544	"김병주 소환조사해야"...'홈플러스 사태' 피해자 단체, 검찰에 촉	파이낸셜뉴스	05.07	79	0
18543	수입과정 주도했다면…대법 "구매대행업자도 처벌 가능"	파이낸셜뉴스	05.07	75	0
18542	[단독]산불진화대원 10명 중 9명이 60대·계약직[화마와 싸우는 한 [1]	파이낸셜뉴스	05.07	128	0
18541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中에 유출한 전직 직원 재판행 [29]	파이낸셜뉴스	05.07	6473	10
18540	공수처, '채해병 사건' 관련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파이낸셜뉴스	05.07	83	0
18539	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변경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07	136	0
18538	[단독] 가수 비 모델료 회삿돈으로 선지급 후 횡령…대행사 재무책임자 [2]	파이낸셜뉴스	05.07	650	0
18537	文다혜씨, 이번엔 사기 혐의 수사...자선 모금액 기부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05.07	79	1
18536	[단독]"집이 가장 무서워요"...하루 82건꼴 아동학대, 공포로 물 [2]	파이낸셜뉴스	05.06	225	0
18535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채용 합격 취소는 타당"	파이낸셜뉴스	05.06	124	0
18534	파면되자 '선배' 尹에 칼 겨눈 검찰	파이낸셜뉴스	05.06	114	0
18533	[단독] 반복되는 대형산불…예산은 제자리, 피해는 눈덩이 [화마와 싸 [1]	파이낸셜뉴스	05.06	178	0
18532	백종원 또 경찰 수사...이번엔 '허위 정보 광고 게재'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6	102	0
18531	'대선후보 등록' 후 이재명 파기환송심 시작…경우의 수는 [18]	파이낸셜뉴스	05.06	6305	0
18530	서울 강서구 아파트 화재...1시간 반 만에 진화 완료	파이낸셜뉴스	05.05	129	0
18529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10]	파이낸셜뉴스	05.05	7678	0
18528	LH 입찰심사 '뒷돈' 국립대 교수 2심 감형 "공공성" 감안	파이낸셜뉴스	05.05	119	0
18527	"변호사 선임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도 포함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5	128	0
18526	法 "AI 고소장 자동작성, 변호사법 위반 아냐"...업계 영향 미칠	파이낸셜뉴스	05.05	121	0
18525	경찰, 의대생 유급 시한 앞두고 "복귀 방해 무관용 조치"...5명	파이낸셜뉴스	05.05	113	0
18524	'李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 논란…법조계 해석은	파이낸셜뉴스	05.05	123	0
18523	민주 초선 의원들 "조희대, 사법 쿠데타 주도…탄핵 절차 돌입"	파이낸셜뉴스	05.03	214	0
18522	강원 삼척시 동남동쪽 바다서 규모 2.2 지진	파이낸셜뉴스	05.03	2160	2
18521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돼	파이낸셜뉴스	05.03	212	0
18520	민주 "李 파기환송심 속도전…사법부 노골적 대선 개입"	파이낸셜뉴스	05.03	182	1
18519	법무법인 화우,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05.03	179	1
뉴스	김수현 측, 故 김새론 유족·가세연 추가 고소…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	디시트렌드	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