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李 수사 압박..정점 치닫는 檢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덴마크가 불닭 리콜한 진짜 이유 밝혀짐... 덴마크의 멍청한 실수 난징대파티
어느 BJ의 훈육법.jpg ㅇㅇ
췌장암을 유발하는 음식...jpg 설윤아기
독학으로 세계적 킥복서가 된 일본인..gif 방파제
싱글벙글 추억의 세계적인 최고의 마술사 수인갤러리
훌쩍훌쩍 무지개 다리를 건건 반려견과 닮은 댕댕이를 마주쳤을때.jpg 수인갤러리
북한이 말하는 "이밥에 고깃국" 은 뭘까 대한민국인디언
싱글벙글 일본 드디어 플로피 디스크 완전 퇴출 ㅇㅇ
푸틴, '아우루스' 또 선물.. 북러 정상 밀착 과시.jpg ㅇㅇ
어떤 장난감 회사에서 불법복제를 엿먹인 방법 ㅇㅇ
싱글벙글 고려시대 복식의 모습 ㅇㅇ
싱글벙글 역대 대통령 학력촌 ...jpg ㅇㅇ
싱글벙글 몽골이 북한의 분탕짓을 농락하는 방법 하후돈
달콤달콤 19세기 설탕중독자의 세계 ㅇㅇ
싱글벙글 미투터진 일본 영화 감독 ㅇㅇ

최다니엘이 말하는 <지붕 뚫고 하이킥> 결말.jpg 작성자 : 긷갤러

파이낸셜뉴스

2022.11.20 15:41:39

조회 3267 추천 46 댓글 48

[파이낸셜뉴스] 전 정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신병까지 확보해 사실상 이 대표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을 모두 넘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면서 수사의 파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法, 정치적 공동체 인정..李 소환 불가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정진상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 후 다음날 19일 오전 2시 50분이 돼서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김용 민주당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인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은 앞서 비공개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14시간 동안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영장 심사 단계에서도 혐의 사실을 놓고 강한 반대 의견을 이어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혐의 제기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모두 구속돼 이재명 대표의 양팔을 모두 묶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정 실장 수사 과정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관여 여부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102차례나 기재하고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법원 역시 검찰이 주장한 정치적 공동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해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유착관계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이 대표가 이를 인지했거나 공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반면 정 실장은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정 실장이 구속된 건) 도주 우려는 다음 문제고, 혐의 소명이 됐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정치적 공동체를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의 구속 기간 동안 관련 조사가 진행된 후 이 대표 수사가 조만간 자연스레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檢, 수사 자신감..'단계적 수사'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보완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관계기관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강제 수사 대상 장소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통일부 등이다.

애초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재판에 넘기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둘(서 전 장관과·김 전 청장)을 기소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차질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 형식으로 넘긴 감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마쳤고, 후속 작업으로 국방부와 통일부, 해경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추가로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보완 조사 후 이들을 기소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윗선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최종 승인권자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이 내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홍준표도 반대, 직장인도 불편한데 공무원들 점심시간에...▶ "1년에 집 한 채씩 번다" 부산 35살 여성이 하는 일 ▶ 송일국 '대한·민국·만세' 발육 근황 "초 4학년 키가..."▶ 월미도 앞바다에 빠진 엄마와 8살 딸, 낚시꾼에 의해...▶ 송도 주민 "내 집 마련 좋은 건 딱 6개월, 지인들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754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0:44	2	0
11753	[속보]'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00:26	2	0
11752	'무기한 휴진' 결론 못 낸 성모병원 교수들… "논의 시간 필요"	파이낸셜뉴스	06.20	10	0
11751	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무혐의 최종 결론	파이낸셜뉴스	06.20	11	0
11750	검찰,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황의조 피의자 소환	파이낸셜뉴스	06.20	11	0
11749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무기한 휴진 논의"… "'올특위' 동참"	파이낸셜뉴스	06.20	10	0
11748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보석 신청…"췌장염 수술 필요"(종합)	파이낸셜뉴스	06.20	10	0
11747	남친 집에 맡긴 반려견, '누가 소유권 가지냐'에 엇갈린 법원	파이낸셜뉴스	06.20	11	0
11746	"국가·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자료 줘야" 법원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	06.20	10	0
11745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6.20	8	0
11744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에어컨 수리하다 불붙어"(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06.20	51	0
11743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보석 신청	파이낸셜뉴스	06.20	12	0
11742	방사청, F-35 전투기 6900억원대 국제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6.20	11	0
11741	'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횡령 재판 항소심서 감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6.20	9	0
11740	법무법인 지평, 글래스돔코리아와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20	8	0
11739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검찰 3차 출석통보에도 불응	파이낸셜뉴스	06.20	9	0
11738	"백색실선 침범 사고, 종보 가입·피해자 처벌 의사 없으면 기소 불가	파이낸셜뉴스	06.20	365	1
11737	'아옮 업체 구해오세요'…법 개정에도 신종 암표 기승에 사기까지 [2]	파이낸셜뉴스	06.20	1070	0
11736	이대 동문들, 김준혁 추가 고발…김준혁도 '맞고소'	파이낸셜뉴스	06.20	22	0
11735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3라운드…상고심 관전 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	06.20	11	0
11734	국민연금도 '공제 후 과실상계'로 판례 변경, 피해자 추가 회복에 무	파이낸셜뉴스	06.20	13	0
11733	"급등주·로또 번호 받아가세요"…스팸문자 급증, 수사의뢰 나선 시민단	파이낸셜뉴스	06.20	11	0
11732	법원·검찰·경찰소속 40명 개인정보 유출…경찰 내사	파이낸셜뉴스	06.20	36	1
11731	'기레기', '기더기'...기자 희화화, 법원 "모욕 맞아, 위자료	파이낸셜뉴스	06.20	14	0
11730	서울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2명 병원 이송(종합)	파이낸셜뉴스	06.20	10	0
11729	[르포]목동 주상복합아파트 큰 불... 상인들, "생계 막막"	파이낸셜뉴스	06.20	14	0
11728	[속보] 서울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단지 주민들 대피	파이낸셜뉴스	06.20	12	0
11727	안보사건 내사 종결 기한 6개월→12개월…특수성 고려	파이낸셜뉴스	06.20	15	0
11726	檢, '중학생 11명 성추행해 징역 10년' 男교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6.20	14	0
11725	檢, '이웃 돈 339억원 가로채 징역 13년' 고깃집 사장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6.20	16	0
11724	임현택 의협 회장 "전공의 죄 없다는 건 전국민이 안다"	파이낸셜뉴스	06.20	15	0
11723	'전공의 파업 방조 혐의' 의협 회장, 경찰 추가 소환	파이낸셜뉴스	06.20	18	0
11722	한국경제 위기 벗어날 방법은... 'AI 3인방'에 물어보니 [15]	파이낸셜뉴스	06.20	560	0
11721	재판·수사·상담도 AI 접목…법조계는 민·관 모두 AI돌풍	파이낸셜뉴스	06.20	216	0
11720	치안정책연구소, '증거기반 경찰활동' 학술세미나	파이낸셜뉴스	06.20	14	0
11719	김호중 음주운전 입증 실패…다시 확인된 위드마크 공식 '한계점'	파이낸셜뉴스	06.20	294	1
11718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대법원도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종합	파이낸셜뉴스	06.19	32	0
11717	경찰 GS건설 전 대표 보완수사, 업무상 배임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9	30	0
11716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대법원도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파이낸셜뉴스	06.19	31	0
11715	'세관 마약 의혹' 영장 기각에 경찰, 담당 검사 직무배제 요청	파이낸셜뉴스	06.19	36	0
11714	목동 아파트 화재... 소방관 14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06.19	42	0
11713	검찰, '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 30대 이팀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19	37	0
11712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는 왜 빠졌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15]	파이낸셜뉴스	06.19	899	1
11711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파이낸셜뉴스	06.19	30	0
11710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2심도 벌금형…횡령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06.19	20	0
11709	"약 처방 불만"…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9	22	0
11708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9	28	0
11707	[속보]'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2심서 횡령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9	21	0
11706	[속보]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유지	파이낸셜뉴스	06.19	21	0
11705	검찰,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 행정관 소환...관계자 첫 조사	파이낸셜뉴스	06.19	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