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9 15:37:03
조회 53 추천 0 댓글 0
1심 벌금 80만원 판결 유지
고발사주 의혹 연관성 "받아들이기 어려워"
최강욱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어이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 열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일했다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대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의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이번 사건의 수사나 기소 권한이 없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사 및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이 손준성이 피고인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은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그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며 "손준성이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편에게 손찌검 당한 대치동 일타강사 "결혼 당시 조건이.."▶ '연매출 600억' 홈쇼핑 여왕 "생방에 난입한 男, 알고 보니.."▶ "AV배우 하룻밤 250만원"..'열도의 소녀들' 입국 사실이었다▶ "깨벗고 깨볶고"..'근육질 연하♥' 껴안은 채 포착된 비키니女▶ "20살 차 사위, 아들처럼 생각한 적 없다" 여배우父 일갈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851 경찰, 아리셀 본사 등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6 0
11850 'AI 필요성'에 법조인들 공감대...'사법 절차 지연' 열쇠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41 0
11849 경찰, '화성 화재 사고' 아리셀 공장 등 5곳 압색(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47 0
11848 우원식,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5 0
11847 [단독]남양주시장, '폰지사기' 검찰 수사 대상 업체서 이사로 활동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4308 6
11846 경찰, 화성 화재 관련 아리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6 0
11845 [속보]경찰, 아리셀 본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8 0
11844 "수사·재활을 두 축으로 마약류 정책을 펼칠 것"...세계마약류퇴치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1 0
11843 [르포] 영정 없는 아리셀 공장 화재 분향소..."사망자 많을 거라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45 0
11842 무자본 갭투자 351채 빌라 전세사기 등 검찰 우수 수사사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8 0
11841 개 짖는 소리에 넘어진 사람이 치료비 요청...법원의 판단은[최우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43 1
11840 법무법인 지평, 우크라이나 로펌과 '우크라이나 세미나'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7 0
11839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진지한 반성 없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58 0
11838 서울경찰, 보험사기 사전예방 나선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7 0
11837 "차별 최저임금 중단하라" 민주노총 기습시위로 20여명 연행(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7 0
11836 "수사기관 성매매 현장 몰래 녹음·촬영 증거능력 인정"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5 0
11835 [속보] 민주노총 시위 20여명 연행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9 0
11834 경찰, '불법 리베이트 의혹' 안양 병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9 0
11833 작년 마약사범 2만명 첫 돌파 '역대 최대치', 10대·여성 급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8 0
11832 영풍 석풍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항소심 28일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8 0
11831 강형욱 "허위사실 유포·비방, 허위 고소는 법적 대응"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35 4
11830 ‘아동학대’ 혐의 피소 손웅정 "고소인측이 수억원 합의금 요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44 0
11829 민주당 '검사탄핵' 비판한 대장동 의혹 수사검사…"보복이자 사법방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53 1
11828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13 0
11827 '尹명예훼손 의혹'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구속적부심 청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6 0
11826 이혼 소송 중 재산 빼돌린 50대 남성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5 0
11825 이문동 아파트 신축 현장 화재, 인명피해 없이 완진(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294 0
11824 경찰, '화성 아리셀 화재' 회사 대표 등 5명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76 0
11823 '일타강사 납치 미수' 40대 남성, 2심도 징역형…"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7 0
11822 檢, '교제하던 여성·딸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4 0
11821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3 0
11820 불법 하도급 의혹…경찰, LH 본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4 0
11819 "내부 구조 몰라 출입구 반대편으로"...'위험의 이주화' 실현된 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4 0
11818 "아빠 가는 것 보게 해달라", 오열하는 유가족들[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1 0
11817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방문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8 0
11816 동대문구 아파트 건축현장서 화재...소방당국 진화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6 0
11815 '원인을 밝혀라'...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현장감식 시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3 0
11814 화성 화재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수습…사망자 23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4 0
11813 나이 먹는 '몽타주', 실종자 방 위치까지 특정...기술이 사람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9 0
11812 삼성전자 기술 빼돌려 이직 "부정한 이익 등 없어 '무죄' 선고는 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142 0
11811 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15' 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2 0
11810 "최태원 SK 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철회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729 2
11809 박성재 법무, “사망 외국인 근로자·유가족 지원 최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3 0
11808 돌아온 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의 습격'..때 이른 폭염에 기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328 0
11807 검찰, 화성 아리셀 화재 '전담수사팀' 구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6 0
11806 고소장으로 푸는 분노에…수사 적체는 '하세월'[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5301 7
11805 "작년보다 열흘 일찍 에어컨 틀어", 자영업자 벌써부터 전기요금 걱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7 0
11804 치안정감 인사 마무리...차기 경찰청장 누가 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0 0
11803 속도내는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수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68 0
11802 "무제한 베팅 가능"…불법 파워볼 운영업자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55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