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30 13:23:40
조회 62 추천 0 댓글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손질...2011년 이후 13년 만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유형 분류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법관들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먼저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64%를 차지하는 대면 편취형 사기가 포함됐고 법정형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이 고려됐다.

보험사기 범죄도 사기범죄 양형기준 범위에 넣기로 했다. 양형위는"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형량 범위도 수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2020년 법 개정으로 법정형(법으로 정한 형량)이 상향된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양형위는 오는 8~9월 전체 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다. 최종 의결은 내년 3월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3살 연상과 재혼, 그런데 대학생 딸이..." 충격 실화▶ "키스만 하면 몸살" 女가수 고백에 신동엽 "키스만 해서..."▶ 유부남에 속아 임신한 유명 여가수, 생후 22일 아기를... 반전▶ 차안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7급 공무원, 전날 동료에게...▶ 男배우의 깜짝 고백 "19살 연하와 49살에 결혼후 아이를..."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118 '후배 사진으로 음란물 합성·유포'…서울대 N번방 가해자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2 0 0
11117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6 0
11116 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5 0
1111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7 0
11114 "은행 돌아와달라" 도주한 보이스피싱범 기지로 잡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8 0
11113 '스크린골프장→음식점' 김호중 또다른 차량 메모리카드도 사라졌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7 0
11112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5 0
11111 '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6 0
11110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3 1
11109 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5 0
11108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입증 난관 예상... 제도 보완 시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2 0
11107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4 0
11106 [속보]'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6 0
11105 '김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대표 검찰 출석..."원본 영상 등 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5 0
11104 '보이스피싱 사기'보다 '투자리딩 사기'가 더 위험한 이유[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5 0
11103 줄어드는 학령인구…학교가 사라진다[문닫는 학교들, 저출산의 그늘<1> [3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790 3
11102 의협 '대법관 회유' 발언에…서울고법 "심대한 모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3 0
11101 이원석 "검수완박, 연구도 토론도 없이 18일만에 졸속 집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2 0
11100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4 0
11099 '제2 김호중' 막는다...검찰, '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 신설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851 5
11098 "최저임금 인상하고 사각지대 해소해야"...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8 0
11097 서울경찰청장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게시글 올린 5명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8 0
11096 서울청장 “김호중 사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9 1
11095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국금지 승인…"오늘 자진출석 연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9 0
11094 데이터베이스 복제해서 판매...대법 "저작권 침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4 0
11093 '계약 연장' 요구한 임기제공무원…법원 "임용권자 재량"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76 3
11092 경찰, '뺑소니' 김호중 등 4명 출국금지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8 0
11091 '초고금리로 약 10억원 받아내 숨긴 혐의' 대부업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4 0
11090 경찰 "김호중과 출석 일정 조율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9 0
11089 검찰, 오늘 '김여사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고발인 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8 0
11088 [인터뷰]이찬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주어진 '소명', 헌신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02 0
11087 서울의소리, 내일 檢 조사서 '제3자 인사청탁' 정황 제출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77 0
11086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조심" 서울경찰, '긴급 스쿨벨' 발령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5318 2
11085 경찰 수사 부서 지원자 크게 늘어…기피 현상 해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83 0
11084 의대 정원 집행정지 의료계 패소된 이유...결정문 살펴보니 [2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5846 12
11083 직구 전면금지 안한다지만…공동구매 업자 가슴 철렁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57 0
11082 소유권등기 마친 뒤 건설임대사업자 등록하자 반려…법원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80 0
11081 막아도 막아도 주소 바꿔 접속 가능…‘디지털 교도소’ 여전히 살아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00 0
11080 투약 뿐 아니라 '운반책'에 뛰어드는 10대들...막을 방법은[김동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78 0
11079 공수처 '수장 공백 4개월' 종료 임박...'채상병 수사' 탄력받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63 0
11078 "'몰래 녹음', 불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대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32 0
11077 '뺑소니 혐의'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 [3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7373 10
1107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6494 1
11075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201 0
11074 경찰, '사건 은폐 의혹' 김호중 소속사 대표 입건...음주 여부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182 1
11073 중국 방문한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논의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153 0
11072 [속보]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163 0
11071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실소유주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153 0
11070 한진家, 140억원 증여세 소송 2심 일부 승소…"23억원 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139 0
11069 박수홍 항소심서 친형 부부 대면해...항소심서 박수홍 증인채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15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