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불법 공매도 혐의' HSBC 홍콩법인·트레이더 3명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28 18:23:12
조회 95 추천 0 댓글 0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 후 첫 기소
글로벌 운용사들과 변종계약으로 반복 실행
"IB가 공매도 도구…감시시스템 필요"


[파이낸셜뉴스] 1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소속 트레이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홍콩 소재 HSBC 법인과 A씨(45) 등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들로부터 매도스왑(주가하락 차액 지급) 주문을 받은 후 차입한 주식이 없음에도 국내지점 증권부를 통해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무차입 공매도 범행 실체를 규명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IB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과의 변종 계약을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반복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IB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들 대신 매입해주는 역할을 한다. IB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대신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기초자산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도 자산가격 차이에 따른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경우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매도스왑 계약을 체결하면 IB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공매도를 실행하는데, 매도 물량만큼 수수료 수익이 커지는 만큼 보유한 물량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물량을 포함해 쪼개기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IB를 통해 공매도하는 효과를 누리면서 거래 명의자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투자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IB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하도록 부추긴다고도 검찰은 보고 있다. 일반적인 매도스왑 계약에서 IB는 위험 회피를 위해 독자적 판단으로 공매도를 실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수수료 수익을 위해 최대한 많은 수량을 공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IB는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 차입한 주식 일부를 판매하지 못하는 재고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것으로 봤다.

조사 결과 홍콩 HSBC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주요 자료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는 등 금융당국의 접근을 차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권사의 감시 공백, IB의 악의적 관리·감독 회피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법인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 이뤄진 만큼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해 실제 배후에 해당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관계사와 고위 임원 등에 대한 형사 처벌도 추진한다.

검찰은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글로벌IB BNP파리바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홍콩 HSBC와 BNP파리바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혐의로 과징금 265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IB가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공매도 주문에 이름만 빌려주는 도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매도 주문을 접수한 증권사 역시 무차입 공매도의 도구가 되고 있어 시장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4살 연하' 이범수 전 부인 이윤진의 폭로 "내 속옷도..."▶ 김지민, 의미심장한 발언 "김준호랑 헤어지게 되면 나는..."▶ '100억대 건물주' 개그맨, 반전 고백 "월세 사는 이유는..."▶ 20대女 공무원의 사연 "브래지어, 팬티 차림 내 사진이..."▶ 외국인근로자와 성관계 한 60대 女, 돈 요구 거절했더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266 빼돌린 내부 기밀자료로 소송...前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4 1 0
11265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효과...기소인원 57% 급증했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1 8 0
11264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증인신청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0 33 0
11263 군인권센터 "위법한 얼차려로 훈련병 사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5 5 0
11262 교통사고로 병원 간 60대 男, 소지품서 마약 의심가루 발견... 경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3 6 0
11261 "장우혁한테 폭행당했다"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 명예훼손 혐의 불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2 10 0
11260 찜질방서 여성 성추행...4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1 7 0
11259 폭언‧폭행‧성희롱 하는 슬기로운 상사 대처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6 933 2
11258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여에스더, 경찰서 무혐의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5 8 0
11257 중고거래 사기, 1억 5000만원 도박... 20대 男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5 5 0
11256 'MBC 탈북 작가 성폭력 허위 보도' 제보자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4 12 0
11255 갈수록 늘어나는 폐교·폐업, 어떻게 활용하나[저출산의 그늘, 학교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3 6 0
11254 오스트리아에서 대마초 가져온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3 7 0
11253 경찰, "김호중 음주 증거 확실,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0 10 0
11252 차두리, 스토킹 혐의 여성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2 16 0
11251 "유사수신행위 사업자와 거래, 일률적 무효 안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1 16 0
11250 '서울대 N번방' 경찰 재수사 배경…"피해자 단체 고소, 사안 중대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14 0
11249 경찰 "김호중,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14 0
11248 박훈 변호사 "현재까지 강형욱 피해자 1명에게 연락와, 내용 파악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3 19 0
11247 국유지 된 줄 모르고 매도한 땅…법원 "원주인에게 보상금 지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5 219 0
11246 주석중 아산병원 교수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1 14 0
11245 대마, 해외서 경험 한번 해볼까? 큰 처벌 받는다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9 209 1
11244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0 78 0
11243 '서울역 무차별 칼부림' 예고글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44 0
11242 "서울역서 50명 죽이겠다"...예고 글 올린 30대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46 0
11241 "이 혼인은 무효" 관대해진 법원[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9 0
11240 "집값 떨어져", "왜 우리 동네에"...곳곳서 노인 인프라 '님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40 0
11239 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4 0
11238 대마 '불법화'로 유턴 추진하는 태국의 고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7 0
11237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134 0
11236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6 0
11235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6 0
11234 <부고> 진경호씨(서울신문 논설실장) 장모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6 0
11233 <인사> 서울경제TV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2 0
11232 <부고> 김재윤씨(롯데건설 책임) 모친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26 0
11231 "늑대로 돈 벌어줄게" 지인 속여 수억원 편취한 30대 징역행 [3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5 10493 15
11230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자택서 긴급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72 1
11229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90 0
11228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203 1
11227 "본인 처벌은 안되고 매니저는 되나"...판사, 김호중 질책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61 0
11226 檢중간간부 인사 내주 발표...다음달 초 부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94 0
11225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7 0
11224 "저작권 침해야"...만화 속 이순신 장군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4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19 0
11223 "소방 기다릴 시간 없다" 불 난 건물 뛰어든 경찰관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14 0
11222 "용변 보는데 문 열어" 환경미화원 발로 찬 30대 남성 [12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064 26
1122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5 0
11220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2 0
11219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6 0
11218 경찰, 의협 회장 '의료파업 방조 혐의' 관련 전공의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0 0
11217 '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수법 너무 잔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0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