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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나정,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 했다" 도움 요청.jpg
- 관련게시물 : 김나정 아나운서, 마약 투약 자백? 마닐라서 도움 요청.jpg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84501?sid=102 [단독] 김나정,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 했다" 도움 요청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을 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나정은 전날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n.news.naver.com불결하다 - 모델 김나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99162 "마닐라서 마약했어요" 김나정 아나운서, 도와달라 호소 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긴급 요청을 한 이유가 마약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나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n.news.naver.comhttps://www.cknph.com/cebu-safety/510.html Cebu Korean News 필리핀 형사 처리 절차 Cebu Korean News 필리핀 형사 처리 절차www.cknph.com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필리핀 마닐라 체류 중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도움을 요청하다가 돌연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라는 글을 올린 뒤 빠르게 삭제했다.또, 김나정은 "어젯밤 마닐라발 대한항공 인천행 11시 비행기가 12시5분으로 늦춰지고 늦은 저녁 공항 직원, 승객, 이미그레이션 모두가 저를 촬영하고 트루먼쇼처럼 마약 운반사태를 피하려고 제가 캐리어와 가진 백들을 모두 버리고 대한항공 타지 않고 다시 나왔다"라고 썼다.필리핀은 마약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는 만큼, 김나정이 대사관을 통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에 "비행기 타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마포경찰서(맥심코리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김나정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마약 투약 및 운반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결론 >속인주의(屬人主義, nationality principle)는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입법주의(立法主義) 가운데 사람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속지주의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개념이라면, 속인주의는 “로마 사람이라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경우에 따라 병용하는 국가에 해당합니다.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르면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합니다. 즉,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도 추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모방한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투약한 유명인들을 모방할 여지가 큰 만큼, 수사 기관에서 유명인들의 마약범죄를 더욱 엄단하여 반면교사로 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서울마포경찰서는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투약 및 운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 일벌백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법령/형법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작성자 : ㅇㅇ고정닉
군가산점 제도 헌재 판결
이번 글은 헌재의 여성징병 입장과 비교하며 읽으면 더 재밌다. [시리즈] 제목 · 싱글벙글 여성징병 헌재 입장 군 복무는 법률이 정한 당연한 의무이므로 그것을 일일이 보상할 이유가 없다. 39조 2항은 군 복무로 인해 피해보지 않게 하라는거지 군 복무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라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제대군인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 성차별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도 건강하지 못하면 군복무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요구하는 근로와 고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심사한다. 남성만의 징병에 대해선 헌법에서 특별히 정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격하게 평등을 적용해 심사하지 않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했던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또한 군가산점제도의 가산점이 공무원 합격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런 능력주의에 바탕하지 않고 성별과 신체의 건강함으로 이뤄진 불합리한 공직자선발은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취임권을 제약하며, 이것은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 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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