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김태현 변호사 생각 - 201707~202102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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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김태현 변호사 생각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1.02.04 13:31:09

조회 419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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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현 변호사: 제가 봤을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에 임명될때 평생 재판만 하던사람의 내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취임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잘못하면 저거 평생 재판만 하던 사람의 한계가 드러날수있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정확하게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재판하는 판사로서 훌륭한 판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법원이라는 큰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자격미달이다 이건

보세요 임성근 판사 탄핵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탄핵할 수 있죠 헌법있는 국회의 권한이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법관 징계위에서 징계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옹호하는건 아니예요

녹취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봤을때 임성근 부장판사는 잘못한 사람입니까 잘못 안한사람입니까

잘못 안한사람이예요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당신 몸도 안좋잖아 사표 받아줘야지 1심 무죄 받았잖아 탄핵? 될꺼 같지도 않아 탄핵 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얘기 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뭐라고 그러면 안되니깐

탄핵 당하게 놔둬야돼 이거거든요?

예를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신 잘못한거 맞잖아

헌법에 탄핵이란 제도가 있는데 잘못한거 있음 벌 받아야지 라든지 당신 잘못했으니깐 내가 징계위원회 열께 이건으로 당신 징계 받아야해 사직서 내고 도망가려고 하냐' 이랬으면 낫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무죄라며 아프니깐 사표 받아줘야 된다며

탄핵할 필요 없다며 탄핵 안될꺼 같다며요

근데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 이거 뭐죠?

그리고 녹취록에서

첫번째 문장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대법원장이 정치적을 왜 살핍니까?

예를 들어서요 검찰은 살필수있어요

검찰은 수사를 기본적으로 할까 말까 재량이잖아요

과도한 재량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근데 법원은 재량이 없어요

양형에 있어서는 재량이 있을순 있어도

유무죄 재량 없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뭘 정치적 상황을 왜 고려한다는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있었던 정치인 관련 재판들 다 이런식으로 정치적 상황 고려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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