빢침류 甲.jpg

하루히

2010.12.12 14:52:31

조회 148 추천 0 댓글 4

가짜 학사 장교에 다시 현역병 입대 판결

<U>학사 학위</U>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 대학 학력을 이용해 임관한 뒤 군 복무를 마친 학사 장교에게 사병으로 다시 입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학사 장교 임관 자격 미달로 장교 임관이 무효 처리돼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27살 박 모 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관 자체가 무효인 만큼 2년 6개월간 장교로 복무했더라도 이를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 대학을 졸업한 박 씨는 2007년 11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2년 6개월간 복무한 뒤 지난 10월 중위로 전역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박 씨에게 임관 무효 명령을,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012121302072525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공지	치킨 갤러리 이용 안내 [470]	운영자	08.05.02	261044	394
1826223	ㅑ들아 비온다	4ofnd	09:55	4	0
1826222	본인 군생활 66퍼남음	ㅇㅇ(118.235)	09:46	4	0
1826221	개새끼야 주말에는 배민 성공 종범이냐? [1]	ㅇㅇ(223.39)	09:24	41	0
1826219	연천 치킨 정신나갔노 ㅋㅋㅋㅋ [1]	ㅇㅇㅇ(125.130)	09:17	44	0
1826217	자담 왓더핫 치킨 어떰?	치갤러(211.36)	08:56	22	0
1826216	우리동네 돈치킨 쿠폰 후기	치갤러(116.121)	08:53	36	0
1826213	" 난 태양광 패널로 자체적으로 전기 만들어서 쓰는데 뭔 환경오염?? "	ㅇㅇ	07:59	47	0
1826211	배민 11시 이벤트떴노	치갤러(211.234)	07:51	129	0
1826210	악플러 치킨갤러리 유저 학창시절 긴장하는 순간.JPG	치갤러(211.234)	07:51	35	0
1826209	난 개인적으로 처갓집 후라이드맛있더라	ㅇㅇ(106.102)	07:44	26	0
1826208	치갤러들 평균연봉보고가라 [4]	ㅇㅇ(106.102)	07:42	85	1
1826207	땡겨요 슬슬 짜증나네 [1]	ㅇㅇ(211.36)	07:31	113	0
1826206	이거 무슨 살임? [7]	ㅇㅇ(119.69)	07:17	134	0
1826205	굽네 치킨 = 쓰레기	내나라	07:05	40	0
1826203	애들아 일어나라 7시다 [2]	치갤러(218.235)	06:53	66	0
1826202	아침 7시에는 왜 치킨 가게들 문 안염? [3]	유타02	06:48	76	0
1826201	악플러 치킨갤러리 유저 학창시절 긴장하는 순간.JPG	치갤러(211.234)	06:37	45	0
1826200	몸에서 함부로 뜯지 말아야 할것	치갤러(211.234)	06:37	48	0
1826199	배민 이벤트 성공팁 알려드립니다.	치갤러(211.234)	06:37	60	0
1826198	배민 이벤트 다음주 뭔지 뜸.	치갤러(211.234)	06:37	57	0
1826197	바이럴도 좋으니 물반죽치킨 [7]	ㅇㅇ	06:27	76	0
1826195	비오고 지랄이노 씨발	ㅇㅇ(61.84)	06:10	38	0
1826192	비비큐는 3일먹어도안질렸는데 후참은 하루먹고질린다 [3]	ㅇㅇ(106.102)	05:38	71	0
1826189	배민 이벤트 다음주 뭔지 뜸.	치갤러(211.234)	04:49	93	0
1826188	악플러 치킨갤러리 유저 학창시절 긴장하는 순간.JPG	치갤러(211.234)	04:48	54	0
1826187	♠+뇌손상이 심한 사람들의 습관	치갤러(211.234)	04:48	40	0
1826186	디시에서 인생망한사람 특징..	치갤러(211.234)	04:48	53	0
1826183	파파존스 맛있냐 [3]	치갤러(211.46)	04:00	76	0
1826182	배민 이벤트 성공팁 알려드립니다.	치갤러(211.234)	03:59	75	0
1826181	배민 이벤트 다음주 뭔지 뜸.	치갤러(211.234)	03:59	73	0
1826180	호불호 갈린다는 식사유형	치갤러(211.234)	03:59	54	0
1826179	1분뒤삭제) 선착순 이벤트 남들보다 빨리하는법 공유.	치갤러(211.234)	03:59	36	0
1826178	배민 11시 이벤트떴노	치갤러(211.234)	03:59	68	0
1826177	배민 씨발련들아 [1]	ㅇㅇ(119.194)	03:52	92	0
1826176	땡데이 파존할인 떳다 [1]	ㅇㅇ(1.234)	03:47	77	0
1826175	배민 11시 이벤트떴노	치갤러(211.234)	03:28	67	0
1826174	배민 11시 이벤트떴노	치갤러(211.234)	03:28	54	0
1826173	배민 11시 이벤트떴노	치갤러(211.234)	03:28	60	0
1826170	이번 쇼케이스 사태 정리 영상 [9]	네파	03:12	114	0
1826168	유로컵 호장군 사졋네 ㅋㅋㅋ [4]	네파	02:50	90	0
1826167	싸게판다고 ㅅㅍ	다시태어남	02:50	59	0
1826165	기프티콘개떨이로판다	다시태어남	02:36	58	0
1826164	노랑통닭 콤보 얼마나주냐	ㅇㅇ(180.64)	02:24	30	0
1826162	뿌링클 허니콤보	이레몬	02:16	56	0
1826160	밤늦게나 새벽에 배달시키는 새끼들이 많으니깐 [1]	치갤러(59.23)	02:09	55	0
1826159	유로컵 호장군 사까 마까 쌉고민중이다 [9]	네파	01:52	83	0
1826157	비비큐 공짜로 먹음 [6]	치갤러(221.143)	01:37	111	1
1826156	아재들 나님 오느리 식량 주문 완료 ㅎ ㅎ [4]	네파	01:37	87	0
1826153	아 씨바꺼 생수 사러갓는데 생수방 이중장금 뭐야 [4]	네파	01:20	1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