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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규제 대체안
포기는 안함ㅋㅋ - 싱글벙글 관세청 해외직구 차단에 총력- 직구 시행령은 정말 이번 사태에 관계가 없나? (스압)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 없는게 아니다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tOfiOrgCd=&stDtFmt=2023.+1.+1.&edDtFmt=2024.+5.+21.&lbPrcStsCd=&lsNmKo=%EC%A0%84%EA%B8%B0%EC%9A%A9%ED%92%88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입법부의 통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회의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정부가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즉 국회의 견제는 강제성이 없고, 사법부의 견제는 피해사례가 나와야 된다.- 직구 규제 통화 답변 받은 내용 정리우선 관세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라 내려온게 없다라는 입장임아까 갤에 올라온 불법행위 차단 그거는 현재 관세청 입장에서는 직구 규제랑은 별개 사안으로 보는 내용이라 함그럼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 물어봤는데이거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를 먼저 추천해줬는데 다 개인 전화번호라 그런가 전화를 안받음(과장이랑 연구원 1명 전화번호 이렇게 2개 받았음)아마 내가 일반인이라 전화 안받는 거 같음다 전화 안된댔더니 그럼 인증표준콜센터로 연락해보라는 답변 받음인증표준콜센터는 전화가 됨근데 품목별로 담당자가 다 달라서 일단 완구류 쪽 담당자 분과 통화해봄그래서 완구 관련으로만 물어 볼 수 있었음은 참고해주셈일단 이 쪽에서는 완전 철회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 같더라(근데 분위기가 따로 뭐가 내려왔다기 보단 뉴스보고 하시는 얘기 같긴 함)암튼 전화 들어간 경위는 이렇고 아래는 질의응답 내용 요약본임Q. 완구류로 분류되는 경우 HS 코드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연령 구분이 불가하여 완구류는 모두 직구가 불가하다는 말이 사실인지?A. ㄴㄴ 그렇게 구분 안하고 15세 이상 피규어 같은 것들은 애당초 검사 항목이 아니라 님들 사는 피규어는 상관 없음Q. 이런 완구 수집품이 전부 15세로 분류되는게 아니라 일부는 8세 이용가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구매자가 성인이어도 문제가 되는지?A. 그 경우라면 그렇긴 한데, 무조건 막는게 아니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에 한해서만 금지임예를 들어 아동용 완구로 '완구 A', '완구 B'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완구 A에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그럼 이 완구 A는 영구히 반입 금지지만 완구 B는 아님말 그대로 해당 제품만 반입 금지가 되는 거고 카테고리 단위로 짜르지는 않음Q. 제품의 사용 연령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지?A.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조자의 설계 의도가 있음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나와 있으니 해당 문서를 참고해주시라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 > 정책 > 제품안전 > 어린이제품 > 관련법령 > 어린이제품안전기준위와 같은 루트로 내용 확인 가능*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기재된 '어린이제품의 해석'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임Q. 6월 이전 예약 구매하여 6월 이후 발송되는 상품은 어떻게 되는지A. 기존이랑 동일하고 안전문제 없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 가능함Q. 안전검사 하게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A.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참고해주시라* 근데 솔직히 크게 참고가 안되더라 이거는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더라공항에서 물건 잡고 이런 거 포함해서오히려 그 공항에서 물건 잡고 그거는 자기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답변 있는 걸 봤다니깐 그래요? 하면서 본인도 놀라시더라 ㅋㅋㅋ참고로 공항에서 물건 잡는다는 건 이 내용 얘기임관세청에서도 지들이 이런 답변 했다는 거 모름별개로 지금 통관 실패 뜨는 물건들은 관세청에서 답변해주긴 했는데직구 규제는 애당초 6월이었고 지금 통관 실패 뜨는 것들은 그 규제랑은 관계 없이 별개 사항의 문제일거라 하더라일단 지금 내가 연락 가능한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줘근데 진짜 담당자들도 정확히 연락 오고 그런게 없는게 느낌 오기는 해서 어느날 갑자기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은 안지워지더라결국 6월에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하는 건 변함이 없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2머전 네덜란드 망명공군 썰
2머전 영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병기 스핏파이어 보통 '무기의 가격'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수량과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게 보통인데, 스핏파이어는 2차세계대전 초기 특이하게도 '정가'가 있었음. 그것도 깔끔하게 당시 돈 5000파운드. (현재 돈으로 추산할시 약 27만 파운드/한화 4억 6천만원 정도) 무슨 다이소도 아니고 어떻게 정확히 000 세개를 붙여서 전투기 가격을 정했냐면 이 당시 영국의 민간인들이 스핏파이어를 주문하는 데 돈을 보태는 경우가 있었고, 이를 위해 정해둔 것. Kennel Club이라는 신사들 모임에서 5천 파운드를 모금해 전투기를 기부했고, Dorothy라는 부유층 여성이 개인적으로 5천 파운드를 기부해 그 기체엔 퇴역할 때 까지 Dorothy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음. (소련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무기에 가격을 정해놓고 기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음. 소련은 초딩들이 전차를 기부한 걸로 유명) 그리고 이런 '기부 전투기' 구매자중 가장 많은 전투기를 구매한 큰 손이 바로 네덜란드 여왕인 빌헬미나 여왕이었음. 빌헬미나 여왕은 네덜란드 왕실이 해외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을 매각한 뒤, 당시 돈으로 21만 5천 파운드(현대 가치로 한화 약 200억 가량)의 돈을 마련해 정확히 한 대당 5천 파운드씩, 43대의 스핏파이어 Vb형 및 Vc형을 구매해 네덜란드 망명 공군, 정확히는 영국 공군 322 네덜란드 비행대대(No. 322 'Dutch' Squadron RAF)에 기부했음. 2차 세계대전이 개전했을 당시, 네덜란드는 대부분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기들과 복엽기로 항공대 전력을 이루고 있었고 수량적으로도 많지 않았음. (미국처럼 아직 공군이 독립하지 못하고 육군항공대로 있었음) 정확히는 이는 많은 항공 전력이 동인도회사 식민지(인도네시아)를 지키기 위해 아시아로 가있던 것의 영향도 있는데, 네덜란드 본토를 지키던 항공전력을 나열해보면포커 TV 형 폭격기 16대 포커 D.XXI 단발 전투기 36대 포커 GI 쌍발 전투기 35대 포커 D.XVII 단일 엔진 전투기 7대 더글러스 DB-8A-3N 경폭격기 17대 포커 CX 경폭격기 20대 포커 CV 정찰기 33대 Koolhoven FK-51 포병 관측기 20대 로 실전력으로 치기 어려운 복엽기나 포병관측기까지 해도 176대에 불과했음. 당연히 네덜란드 항공대는 독일 루프트바페에게 패배하고, 조종사의 95%가 손실(전사/실종/포로)되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됨. 그런데 좀 기묘하게도 정작 루프트바페 또한 이 과정에서 무려 350대의 항공기를 잃었는데, 사실 이 350대는 대부분 대공포 격추 및 무리하게 네덜란드 비행장에 착륙하다가 손실된 글라이더들이라고 함. 벨기에 침공 당시 공수부대로 에반-에마엘 요새를 간단하게 접수한거에 도취되어 무리하게 네덜란드 비행장에 글라이더로 강하하다 손실되었다고. 좀 황당하지만 네덜란드 비행장이 독일 비행장보다 열악해 네덜란드의 항복을 접수받고 네덜란드 비행장에 착륙하려다 착륙실수로 손실된 루프트바페 기체도 수십대가 넘었다고 함. 이걸 격추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이후 네덜란드는 패망했고, 빌헬미나 여왕을 비롯한 수뇌부는 영국으로 망명했음. 이때 망명한 인물들은 대부분 고위인사와 장교들이었기에, 실질적으로 '네덜란드 망명정부군'에서 전력으로 칠 수 있는 존재는 이들중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거나 전환훈련을 받고 조종사가 된 이들, 즉 네덜란드 망명공군 이었음. 미첼 폭격기와 320 비행대대 대원들 아브로 벌컨과 321 비행대대 사실 본토가 털린 이후에도 동남아 식민지가 있었기에 인도네시아에 'Militaire Luchtvaart van het Koninklijk Nederlands-Indisch Leger'라는 항공대가 별도로 행동하긴 했는데, 이 친구들이 어설프게 주둔하다 제로센에 털린 이야기도 유명하지만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네덜란드 망명 공군은 초기 대형기만을 운용하는 두 개의 비행대대, 아브로 앤슨/록히드 허드슨 폭격기를 운용하다 나중에 미제 B-25 미첼 폭격기를 운용하게 되는 폭격 비행단 영국 공군 320 네덜란드 비행대대(No. 320 'Netherlands' Squadron RAF) 초창기 아브로 벌컨을 운용하다 미제 카탈리나 비행정을 운용하게되는 해상 정찰 부대 영국 공군 321 네덜란드 비행대대(No. 321 'Netherlands' Squadron RAF)로 구성되었음. 두 비행단 모두 초기에는 적극적인 폭격보다는 초계나 해역감시 등을 주로 맡았는데 이유는 영국 공군의 네덜란드 비행사들에 대한 신뢰 부족이었음. 앞서 말했듯 네덜란드 비행사의 95%가 전사 혹은 실종, 나머지 5%중 일부만 망명했는데 사실 이 5%가 망명공군을 구성한 것도 아니라, 대부분은 어떻게든 망명한 장교나 인사들이 비행사 훈련을 통해 나도 비행사 하겠다고 전환훈련 받은 이들이었음. 영국은 이들을 신뢰하지 못했고, 영국에 비행훈련장 부족하다고 캐나다에 보내 훈련을 시켰는데 캐나다의 비행사 훈련 시설은 눈 치우는 것도 제때 안될 정도로 열악했고 비행사 하겠다고 모여든 네덜란드 인사들도 사기가 저하됨. 영국은 이들이 제대로 비행사 노릇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고 보았고, 적어도 1944년까지는 네덜란드 전투비행사 투입을 유보하려 했음. 하지만 네덜란드 망명공군을 매우 적극적으로 밀어주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앞서 말한 빌헬미나 여왕. 이 당시 네덜란드 망명정부 수뇌부에선 매우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형식상 국가 수반인 빌헬미나 여왕은 매일 라디오 오라녜라는 방송을 네덜란드 본토의 국민들에게 송출하며 용기를 잃지 말고 독일에 맞서 싸우자고 선전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영국 본토 항공전 중이었는데 녹음을 방공호도 아니고 방송국에서 했음, 그 덕에 방송국 근처에 폭탄이 떨어져 죽을뻔하기도 함. 그래서 후계자인 공주는 캐나다로 보내고 아예 본인은 죽을 각오를 했다고.) 정작 실질적 국가 수반인 총리 디르크 얀 더헤이르는 독일에 겁먹은 수준을 넘어 이 전쟁은 절대 연합국이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독일과 독자적인 평화협상을 맺어야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친독 주화파 짓을 하고 있었음. 결국 물밑접촉으로 독일측과 비밀리에 접선하려던게 발각되어 분노한 빌헬미나 여왕이 주전파 정치인들을 선동해 디르크를 쫓아내긴 하는데 (참고로 디르크는 이후로도 정신 못차리고 포르투갈로 가서 네덜란드 국민들을 향한 친독 삐라 제작에 협조했다가 전후 모든 수훈과 자격을 박탈당함)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빌헬미나 여왕은 우리 네덜란드 망명정부도 무언가 해야한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음. 2차 대전 개전 직후 나라 본토가 점령당했고, 그나마 세워진 망명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부 싸움이나 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후 연합군이 이긴다 해도, 이후 네덜란드의 주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네덜란드인들도 2차세계대전에서 싸웠다는 더 적극적인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느낀 것임. 1943년, 인도네시아 주둔 동인도회사 공군이 일본군에 탈탈 털린 이후였던 시점에서, 호주와 네덜란드가 연합하여 120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비행대대 공군(No. 120 'Netherlands East Indies' Squadron RAAF)을 설립, 미국에서 퇴역한 키티호크 전투기를 운용하여 태평양 전역에서 전투를 치루었음 (단, 실질 지휘는 호주군이나 미군이 했다고 함) 이에 자신감을 얻은 많은 네덜란드 인사들의 노력으로 1943년 캐나다 눈밭에서 훈련중이던 비행사들을 영국 본토로 불러와 스핏파이어 조종교육을 시키는데 성공했고, 앞서 언급한 빌헬미나 여왕이 기부한 스핏파이어 43대를 포함해 기타 인사들의 기부나 영국이 공여로 얻은 스핏파이어로 전력을 갖추고 영국 공군 322 네덜란드 비행대대(No. 322 'Dutch' Squadron RAF)를 창설, 1944년부터 영국 본토에서 독일의 V-1 미사일 요격 등을 맡게 됨. (참고로 이 322 비행대대엔 빌헬미나 여왕의 사위인 베른하르트도 파일럿으로 참전해서 싸웠다고 함) 이후 320, 321 비행대대도 네덜란드 파일럿들에 대한 영국의 신뢰가 증가함에 따라 독일 본토 폭격 등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중 320 비행대대는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마켓 가든 작전 등에서 상륙부대 지원, 교량 파괴 등의 임무를 하게 됨. 그렇게 네덜란드 인들도 2차 세계대전에서 무언가 싸웠다는 흔적을 남기고 자국의 영토를 무단 점거한 독일에 저항하고 싶어했던 빌헬미나 여왕과 많은 네덜란드 인사들의 바램은 결실을 이루었고, 네덜란드 망명 공군은 전쟁이 끝나고 '승전국'으로서 본토로 돌아가 환영받을 수 있었음. 320, 321, 322 비행대대등 많은 부대들은 전후 곧 해체되었지만 이는 이 부대들이 근본적으로 '영국군' 소속이었기 때문이었고, 바로 전후 세워진 네덜란드 공군 소속으로 후계 부대들이 창설됨. 320, 321, 322 모두 네덜란드 왕립 OOO 비행대대라는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존속되는데, 2000년대~2010년대의 군축 영향으로 이중 320과 321 비행대대는 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 부족으로 해편되었다고 함. 그러나 앞서 말한 스핏파이어를 조종하던 322 비행대대의 후신 네덜란드 왕립 322 비행대대(No. 322 Squadron RNLAF)는 네덜란드는 물론 NATO를 통틀어 가장 상징적인 공군부대로 현대의 군축 칼날조차 비껴가 2021년까지 F-16을, 지금은 F-35A를 운용하는 나토 유럽 전력의 핵심으로서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오고 있음. (옛날 유로파이터가 한창 말이 많을 때 농담삼아 유럽의 유일한 현대적 대지상 임무가 가능한 전폭기 부대라느니 하던 부대...)
작성자 : 나쿠로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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