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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송리스크 높다 난리더니, 배상보헙 가입은 단 17%뿐
의료소송 리스크 게거품을 물면서 의료소송 책임배상보험을 왜 안 드냐고?원고 완전 승소율 1.5%니까..... 질 확률이 거의 없고, 지더라도 돈 몇 푼 물어주면 끝이니까 배상보험비보다 싸다고 생각해서 보험 가입 안 하는 거지. 저 돈도 아까워서 배상보험비조차 안 드는데 무슨 놈의 사법리스크야 ㅋㅋㅋㅋㅋㅋㅋ 의료과실 100%인정받아도 처벌받기 싫다 이건 애초에 검토 여지도 없이 위헌인데 ㅋㅋㅋㅋㅋ 법 위에 서는 국민이 누가 있냐?예로 음주운전 사법리스크를 왜 안 줄여주냐? 술 안 먹으면 되니까 그렇지. 사람 목숨을 다루니까 과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럼 배상 보험에 가입을 처 하세요. 뭘 정부가 자꾸 공짜로 가입시켜주래. 그지새끼냐?결론 :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는 일반인에 비해 아득하게 낮은 수준이고, 법적 처벌을 지기 싫으면 과실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작성자 : 의갤러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