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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재판부 배당.. 항소이유서도 발송
- 관련게시물 : ‘SM 주가조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993요약하면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였고 검찰이 항소함2심 재판부 배당 완료 항소심 절차 본격 시작검찰은 1심이 증거를 제대로 안 봤다고 주장함메신저 통화녹음 등 공모 증거 재채택 노림1심은 시세조종 의도 인정 안 된다고 봄항소심 결과랑 상관없이 대법원까지 장기전 가능성 큼-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게임 챙기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 근황.jpg
어제는 조승래 의원실 초청으로 대전 유성갑 지역에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주제는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 온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위기-사이버 내란' 관련 내용입니다.글로벌 화두인 내러티브 공격, 정보 유통 창구 장악, 세계관 점령 싸움, 그리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리박스쿨을 포함해 일본·미국 극우와 연결된 뉴라이트 매국 세력의 구조까지 간략하게 짚었습니다.특히 반복, 강조한 점은 이 내용입니다."탈진실 시대에는 '팩트' 강조만으로 절대 싸움이 되지 않는다."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본격 시작된 여론 공작을 단순히 "댓글을 많이 단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의 핵심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유명 인물, 다양한 매체, 온·오프라인 작업을 총동원해정부가 국민의 마음에 침투, 머릿속 생각을 바꾸자."즉, 목적은 여론 조성을 넘어 '세계관 자체'를 점령하는 것이고,이를 위해 일베를 포함한 각종 플랫폼과 문화 영역, 인물들이 동원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대응 내러티브 구축 차원에서 청년,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즐기는 '게임&e스포츠' 영역의 서사는 매우 중요합니다.조승래 사무총장은 10년 넘게 게임&e스포츠 분야에서 유저들 입장을 대변해온 서사를 가진 민주당 정치인입니다.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최근 '애국대학'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활용해 '윤 어게인' 집회를 열자, 6070 지지층에서 갑자기 게임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바로 이 지점에서 반드시 알려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셧다운제를 강행한 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 제도를 폐지한 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게임을 질병 취급하며 규제와 수익 수단으로만 바라본 뉴라이트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아직 잘 모르는 게임 유저들도 많습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게임&e스포츠에 관심을 꾸준히 전해왔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약속을 지키려는 행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최근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김민석 총리의 인터뷰에서 'K-게임'과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상황도 다 연결된 내용들입니다.이러한 역사와 서사들을 계속 반복, 강조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이 모든 문제는 게임만의 문제도 아니고, 특정 진영이나 인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민주주의, 헌법 수호, 공론장 정상화라는 국가 차원의 과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노무현재단의 '온라인 혐오문화 대응 TF' 소식에 이어 2026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장기전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끝까지 강연을 듣고 대안까지 함께 고민해 주신 조승래 사무총장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황희두고정닉
'경제 허리' 점점 흔들린다…40대에게 무슨 일이?...jpg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40대 수가 점점 줄고 있다면서요?40대 취업자는 3년 5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40대 취업 비중도 21.2%로 3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숫자부터 하나씩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40대 취업자는 615만 4천 명입니다.1년 전보다 9천 명 줄었습니다.이 감소 흐름이 2022년 7월부터 시작됐는데, 한두 달 반짝이 아니라 41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전체 취업자 가운데 4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1.2%까지 내려왔습니다.11월 기준으로 보면,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이게 왜 더 눈에 띄느냐면요, 과거에는 40대 취업자 비중이 50대보다 높았습니다.그런데 2019년 11월에 두 연령대 비중이 같아진 뒤, 2020년부터는 50대가 40대를 앞서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고용과 소비의 중심축으로 불렸던 40대가 숫자상으로도 '경제 허리'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얘기대로면 취업자 수는 줄었는데 어떻게 고용률은 올라갔어요?겉으로 보기에는 고용률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40대 인구가 더 빠르게 줄면서 통계 착시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지난달 40대 고용률은 80.7%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숫자만 보면 "그래도 40대 일자리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그런데 고용률이라는 게 취업자 수를 해당 연령대 인구로 나눈 값이거든요.그러니까 고용률을 보려면 취업자뿐 아니라 인구, 다시 말해 분모를 같이 봐야 합니다.같은 달 기준으로 40대 인구를 보면, 1년 사이 12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이 감소 흐름은 2015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니까 취업자가 늘어서 고용률이 오른 게 아니라, 사람 수가 더 빠르게 줄면서 비율만 높아 보이는 겁니다.여기에 산업 구조 변화도 겹쳐 있습니다.40대 비중이 높은 제조업 취업자가 17개월 연속 줄어드는 가운데, AI 도입과 경영 효율화로 대기업 희망퇴직 연령도 40대까지 내려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정리하면,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40대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상황이 이렇게 되면 40대의 소비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가장 많이 벌고 가장 많이 쓰는 40대가 흔들리면서 40대 소비 지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습니다.원래 40대는 소비의 허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왜 그렇게 불리는지 통계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국민 이전 계정 자료를 보면, 어릴 때와 20대 초반까지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습니다.그러다 20대 후반, 구체적으로는 28세 전후부터 소득이 소비를 넘어서면서 흑자로 전환됩니다.이 흑자가 계속 커지다가, 가장 정점을 찍는 시기가 40대 중반입니다.국민 이전 계정 기준으로 보면, 45세에 소득이 4천433만 원으로 정점을 찍고, 흑자 규모도 1천700만 원이 넘어서 가장 큽니다.돈을 많이 버는 만큼, 지출도 많은 게 바로 40대인데요.주택과 자녀 양육, 교육비 관련 지출이 이어지면서, 40대는 위아래 세대를 함께 떠받치는 소비의 중심 구간이 됩니다.그런데 이 시기의 고용이 흔들리면서 지출도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실제로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올해 3분기 소비지출 증가율은 1.4%에 그쳤습니다.2023년 2분기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전문가들은 40대의 고용 위축이 계속될 경우 내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령화로 소비의 주축이 50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상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결국 핵심은 40대가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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