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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이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
지도부 공격한 새끼들아 찢이나 공격좀 해라ㅅㅂ 나라망하게 생겼다 - 이재명이 대법관 26명 중 22명 임명 논란, 맙소사!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26명 중 22명 임명 헐 ... 사법부 완벽 장악 ... 베네수엘라와 존똑 독재로 가나? 與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이 실현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현직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n.news.naver.com 與3대 개혁을 추진 중인 여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안도 공개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 대법원 사건 심리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 사실상 '재판개입'이라n.news.naver.com- 이 대통령,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국힘 “사법장악 로드맵”이 대통령,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국힘 “사법장악 로드맵”- 이 대통령,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국힘 “사법장악 로드맵”민주 사개특위안 쟁점과 논란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공론화의 시작 단계”라고 했지만,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법원장 권력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법개혁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것이다. 법안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모두 12명을 추가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3개의 소부와 1개의 전원합의체로 운영되는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제1연합부, 제2연합부 등 2개의 전원합의체로 재편된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국가적 사안은 연합부 대법관 과반이 동의할 경우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게 했다. 대법관 증원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관련해 백 위원장은 “지난해 통과한 법안으로 이미 재판연구관을 300명 이상 증원하게 된 터라 (인력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며 “시설 확보에 필요한 예산의 경우 (필요 공간은) 증축 등으로 해결할 수 있어 대법원에서 제시한 금액(약 1조4천억원)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했다.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매년 증가하는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임기가 종료되는 9명(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의 후임까지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충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대법관 증원을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법관 평가 등에서 대법원장 권한 축소 나머지 사법개혁안도 대부분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권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한 것, 대법원장이 낙점하던 대법관추천위원장을 위원 가운데 호선하게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장이 임명해온 법관인사위원회 소속 법관 3명을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명씩 나눠 추천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각에서 언급하던 대법관후보추천위와 법관인사위에 국회 추천 몫은 담기지 않았다.이 밖에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 형사 사건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한 것,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전 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안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 공언했지만 민주당은 다음달 정기국회 내 사법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안을 내놨으니 법원 입장이나 여론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최종안을 다듬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변수는 법원과 야당의 강한 반발이다. 사법개혁안에 사법부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속도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사법부의 정치적 예속’ 가능성도 제기한다. 대법원은 앞서 의견서에서 “대법관 증원 시 1~2년에 1명 또는 2명씩 순차로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대통령이 26명 가운데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권력의 하명에 따라 대법원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국힘 “사법장악 로드맵”(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공론화의 시작 단계”라고 했지www.hani.co.kr실베NONO
작성자 : 유동규고정닉
싱글벙글 역전된 통일 필요성
이제 통일 필요없다는사람이 다수- 국민 51% “통일 불필요”···69% “이 대통령·김정은 만나야”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5’ 발표‘통일 불필요’ 과반, 2014년 이후 처음미국, 한국 이익 고려 안 해 65.7%한국인 100명 중 51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통일의식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2014년 첫 조사 이후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의식조사 2025’를 이날 발표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10일부터 8월1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면 면접 조사한 결과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47.2%)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14년(30.7%) 이후 ‘통일 불필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3.2%는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57.7%)보다 높아진 수치로 해당 문항이 조사에 포함된 2016년(43.1%) 이후 가장 높다. 통일연구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평화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 추세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통일보다는 지금처럼 분단 상태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같이 응답한 이는 진보층에서 43.8%, 중도층 48.1%, 보수층 49.1%였다. 통일연구원은 “모든 이념층에서 적대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남북 교착국면이 평화적 공존뿐 아니라 적대적 공존 선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구조적 딜레마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응답자의 68.1%는 “북한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응답 역시 지난해 조사(65.5%)보다 늘었다.응답자의 69.4%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반대(30.6%)하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통일연구원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진보와 중도, 보수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미국에 대한 인식은 악화됐다. ‘미국이 국제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과 같은 국가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7%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57.1%)보다 늘어난 수치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0년(64.9%)과 유사했다.‘5년 뒤 한·미 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4%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22.6%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을 했던 2022년 조사에서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이는 4.8%,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이는 31.5%로 3년 만에 한·미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 보는 응답이 많아졌다.‘10년 안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2.3%로, 2023년 조사(4.5%)보다 크게 늘었다. ‘미국은 결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6%로, 이 역시 2023년 조사(46.5%)보다 줄었다. 통일연구원은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8.1%는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53.3%는 “비핵화 문제의 실질적 진전 이후”에, 26.7%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대화 재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01515001#ENT 국민 51% “통일 불필요”···69% “이 대통령·김정은 만나야”한국인 100명 중 51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통일의식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2014년 첫 조사 이후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의식조사 2025’를 이날 발표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10일부터 8월1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면 면접 조사...www.khan.co.kr- "국민 절반 이상 '통일 불필요' 응답…'통일 필요' 첫 역전"
하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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