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내정간섭 그 입 다물라!

프로그래밍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싱글벙글 모래낭비 rtx5050근황 출시당시 4060 보다도 뒤지는 성능 업데이트 이후 4060과 동급 됨가격도 할in 하는데 출고가가 40근처인게 지금 20대에서 놀고있고mfg 프레임 4배 뻥튀기 사용하면 사펑 풀옵인데 144프레임 가능함 작성자 : ㅇㅇ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내정간섭 그 입 다물라!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5.08.19 19:14:46

조회 129 추천 0 댓글 0

27b4de24ea9f6af63cea86ed4788696c0665cd7058b503eaefe86e5e6439ea998cc666f4d0d4024cfe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내정간섭 그 입 다물라!

노조법 개정은 ILO 국제기준을 맞추는 출발선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도 암참의 제임스김 회장은 국회를 찾아 국민의 힘과의 면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빙자한 압박을 하였습니다.

암참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외국 기업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미 기술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 고 했습니다. 관련하여 암참은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이후 전반적인 노동정책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암참-고용부 공동 TF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암참의 이같은 행보는 노조법 2.3조 관련 입장을 피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대놓고 밝힌 것이며, 향후에도 간섭을 하려할 것입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28일 입장을 내고 ‘교섭 불응으로 기업들이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시장에서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 가세하였습니다.

노조법 개정은 한국의 노동환경을 오히려 국제 기준에 맞게 발전시키는 조치입니다.

암참과 경제단체들이 세계의 유래없는 위헌 법안인 것처럼 말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미 ILO 글로벌 기준이 되어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OECD 국가들의 법과 판례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1921년 4월 한국정부는 ILO 핵심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비준 후, 지난 4년동안 끊임없이 노조법 개선의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19년 한국이 ILO 협약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한국과 같은 노동후진국과 FTA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FTA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5대 교역상대이기도 한 EU는 내후년부터 교역기업의 인권환경 경영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우리가 노동후진국을 벗지 못한다면 통상마찰이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2023년과 2025년 ILO 전문가위원회는 두 차례나 하청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실현에 장애가 되는 법적 장벽을 제거하라는 개선 요청을 직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자들이 파업을 한 노조 뿐 아니라, 조합원과 참가자까지 거액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하는 관행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쌍용자동차 174억원, 현대자동차 325억원, 한국철도공사 646억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도대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경총이 말하는‘경제의 부정적 영향’은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하지만 정작 노동자 권리와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에는 눈꼽 만큼의 관심도 없으며, 진짜 원하는 것은 기업들이 마음대로 약탈하고 투기할 수 있는 영원한 노동 후진국으로 한국을 주저앉히려는 것입니다.

진보당은 암참과 국민의 힘, 경제단체의 거짓 주장을 뚫고, 노동자들의 오랜 열망과 투쟁의 결실인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시켜 낼 것입니다.

2025년 8월 19일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 김창년)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g=&bn=14588&cno=&m=read&nPage=1&cate=&nPageSize=20&f=ALL2&s=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jinbo-20250819-191325-00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공개연애가 득보다 실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10/06	-	-
AD	프로게이머가 될테야!!	운영자	25/10/01	-	-
공지	프로그래밍 갤러리 이용 안내 [96]	운영자	20.09.28	47779	65
2895149	우리은행에 통합된 민족계열 동일은행	발명도둑잡기(118.216)	02:58	10	0
2895147	77개 해외 무관사무실 68% 도청 등 보안장비 미흡	발명도둑잡기(118.216)	02:40	10	0
2895146	박혁거세	발명도둑잡기(118.216)	02:37	17	0
2895145	Z-A 일주일 기다리자 꽃길 포켓몬스터레전드 Z-A... 오늘 저녘이면	넥도리아2025(220.74)	02:14	11	0
2895143	피크민 아기	발명도둑잡기(118.216)	02:00	11	0
2895142	아 개씨발 모기	♥덩냥이♥	01:51	26	0
2895141	트레이더로 20조 번 러시아 수학자	발명도둑잡기(118.216)	01:50	13	0
2895138	그 혹시 뒷세계 밤문화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ㅇㅅㅇ 궁금한게 많네요 [2]	ㅇㅇ(223.38)	01:33	24	0
2895134	오늘 출근 하시는 분 부자 되실 듯	발명도둑잡기(118.216)	01:25	11	0
2895124	음악 책과 SAT 점수 [2]	발명도둑잡기(118.216)	01:10	16	0
2895122	안예은 AHN YE EUN - 열 달 아흐레 1009 [1]	발명도둑잡기(118.216)	00:37	13	0
2895121	노시계도 놀란 찢시계 논란 ㄷㅅㄷ [1]	♥덩냥이♥	00:36	20	0
2895120	23억 로또 당첨되고 실제 사용처 정리해봤음... [1]	ㅇㅇ(223.38)	00:36	26	0
2895118	murmulator	발명도둑잡기(118.216)	00:05	13	0
2895116	PICO-56 65c02 컴퓨터	발명도둑잡기(118.216)	00:04	12	0
2895114	라스베리파이 피코로 286 만들기	발명도둑잡기(118.216)	00:02	19	0
2895111	주 4.5일제를 왜 반대하는거임? [1]	야옹아저씨	10.09	33	0
2895110	성소수자는 미인계에 약한 것 같아 보인다. [1]	발명도둑잡기(118.216)	10.09	26	0
2895108	글 쓰고 자거 싶은데.. 이미 체력이.. [2]	♥덩냥이♥	10.09	37	0
2895107	오랜만에 왔는데 갤이 더 씹창이 나있구나 [5]	아스카영원히사랑해	10.09	45	0
2895106	날벌레들은 모기약으로 안 죽넹.. [3]	♥덩냥이♥	10.09	41	0
2895104	귀국하면 집가서 택배 뜯어야 됨 [1]	류류(122.197)	10.09	21	0
2895103	나트륨찡은 요즘 어디 갤에서 노냐 [1]	류류(122.197)	10.09	24	0
2895102	키 140대 고스로리 찍지못했음 ㅇㅅㅇ	류류(122.197)	10.09	18	0
2895101	모기가 하나도 없어서 완전 개꿀이였음	류류(122.197)	10.09	14	0
2895100	140대 고스로리녀 돈주고 함 떡치자 라고 할걸	류류(122.197)	10.09	20	0
2895099	[냥덩칼럼] 삶은 죽음으로 시작된다 [5]	♥덩냥이♥	10.09	45	0
2895098	귀국하면 피부과 가야겠다	류류(122.197)	10.09	15	0
2895097	마지막날에 키 140대에 호리호리한 고스로리 코스녀봤음 [2]	류류(122.197)	10.09	27	0
2895096	한투증 api 웹소켓 자꾸 데이터 보내다가 마는데 [2]	밀우	10.09	25	0
2895095	내일 헨조센으로 귀국	류류(122.197)	10.09	15	0
2895093	모기 느낌.. 심상치 않당.. [2]	♥덩냥이♥	10.09	35	0
2895087	박시영,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미국이 사회주의가 될 수 도 있다?	발명도둑잡기(118.216)	10.09	15	0
2895086	한국사람들은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른다	발명도둑잡기(118.216)	10.09	18	0
2895085	몰랐는데 이재명 되게 서민적이네 [1]	칸예	10.09	38	0
2895084	파이썬 망해간다. [3]	프갤러(59.16)	10.09	55	0
2895083	따당이 얼굴 봤는데 초고수임 [5]	♥덩냥이♥	10.09	47	0
2895082	김민지 선수의 주종목 400m에 도전한다 진짜 승부 과연 결과는?	발명도둑잡기(118.216)	10.09	18	0
2895081	따당이 개발자 점수 몇점인가요 ㅇㅅㅇ [7]	따당	10.09	71	0
2895080	동아시아 유일 자국어로 타자 치는 나라🇰-1f1f7;	발명도둑잡기(118.216)	10.09	21	0
2895079	'시빌 워' 현실화?…'이민자 단속' 軍 투입에 두쪽난 미국 [1]	발명도둑잡기(118.216)	10.09	19	0
2895077	시카고로 북진한 텍사스군.. '160년 만의' 내전 위기	발명도둑잡기(118.216)	10.09	13	0
2895074	김민지 vs 김동현 100m	발명도둑잡기(118.216)	10.09	20	0
2895072	이제 하다하다 k오_피가 상륙했노 질문 받는다	ㅇㅇ(39.7)	10.09	19	0
2895068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2]	♥덩냥이♥	10.09	42	0
2895067	때로는 좋은건 가까이 있다 [2]	chironpractor	10.09	41	0
2895066	내일 출근 안하면 개추 ㅋㅋ [1]	루도그담당(118.235)	10.09	28	1
2895062	저녁	발명도둑잡기(118.216)	10.09	17	0
2895060	대학생들도 코딩할때 AI쓰나? [2]	프갤러(121.143)	10.09	46	0
뉴스	A2O MOS, 숏폼 드라마 'A2O MAY STORY' 오늘(9일) 첫 공개…이수만 프로듀서 고유의 복합 콘텐츠 제작 기법 'CAWMAN' 형식 제작	디시트렌드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