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내정간섭 그 입 다물라!

프로그래밍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어제 한화 직관 만행들.JPG 솩갤러
원피스 우솝을 바라보는 침착맨 ㅇㅇ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회 (원자력기술史) 임계원자로
[데스크] 한 여인만을 너무나도 사랑한 죄... ロア
게대헌 짱깨 반응 ㅋㅋ ㅇㅇ
사실상 커비 어트랙션이라는 한큐★커비 콜라보 빗소리P
진화학자가 보는 인공지능 시대의 전략 초존도초
가비와 같이 스테이크 먹는 곽튜브 ㅇㅇ
연정훈,신동엽이 추천하는 맛있는 데킬라 브랜드 ㅇㅇ
대흥민...LA FC 데뷔골 ㄹㅇ...gif Adidas
뚜벅이 성지순례 2일차(1) - 오이가와 (스압) SEREN
매일 지각하고 회사서 브이로그 찍는 20대 女신입, 나무라자 엄마 호출 감돌
안동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큐 3일 제작진.JPG 얼탱
속옷 차림 각목 휘두른 '문신 남성'…제주 올레시장서 무슨 일이? 감돌
공중파 시트콤에서 흡연 장면이 그대로 나오던 시절 ㅇㅇ

실붕이 싱붕이 직붕이 팬붕이...X붕이란 무엇인가? 작성자 : ㅇㅇ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내정간섭 그 입 다물라!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5.08.19 19:14:46

조회 83 추천 0 댓글 0

27b4de24ea9f6af63cea86ed4788696c0665cd7058b503eaefe86e5e6439ea998cc666f4d0d4024cfe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내정간섭 그 입 다물라!

노조법 개정은 ILO 국제기준을 맞추는 출발선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도 암참의 제임스김 회장은 국회를 찾아 국민의 힘과의 면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빙자한 압박을 하였습니다.

암참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외국 기업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미 기술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 고 했습니다. 관련하여 암참은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이후 전반적인 노동정책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암참-고용부 공동 TF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암참의 이같은 행보는 노조법 2.3조 관련 입장을 피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대놓고 밝힌 것이며, 향후에도 간섭을 하려할 것입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28일 입장을 내고 ‘교섭 불응으로 기업들이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시장에서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 가세하였습니다.

노조법 개정은 한국의 노동환경을 오히려 국제 기준에 맞게 발전시키는 조치입니다.

암참과 경제단체들이 세계의 유래없는 위헌 법안인 것처럼 말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미 ILO 글로벌 기준이 되어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OECD 국가들의 법과 판례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1921년 4월 한국정부는 ILO 핵심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비준 후, 지난 4년동안 끊임없이 노조법 개선의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19년 한국이 ILO 협약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한국과 같은 노동후진국과 FTA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FTA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5대 교역상대이기도 한 EU는 내후년부터 교역기업의 인권환경 경영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우리가 노동후진국을 벗지 못한다면 통상마찰이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2023년과 2025년 ILO 전문가위원회는 두 차례나 하청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실현에 장애가 되는 법적 장벽을 제거하라는 개선 요청을 직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자들이 파업을 한 노조 뿐 아니라, 조합원과 참가자까지 거액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하는 관행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쌍용자동차 174억원, 현대자동차 325억원, 한국철도공사 646억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도대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경총이 말하는‘경제의 부정적 영향’은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하지만 정작 노동자 권리와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에는 눈꼽 만큼의 관심도 없으며, 진짜 원하는 것은 기업들이 마음대로 약탈하고 투기할 수 있는 영원한 노동 후진국으로 한국을 주저앉히려는 것입니다.

진보당은 암참과 국민의 힘, 경제단체의 거짓 주장을 뚫고, 노동자들의 오랜 열망과 투쟁의 결실인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시켜 낼 것입니다.

2025년 8월 19일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 김창년)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g=&bn=14588&cno=&m=read&nPage=1&cate=&nPageSize=20&f=ALL2&s=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jinbo-20250819-191325-00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생활고나 번아웃 고백이 와닿지 않는 스타는?	운영자	25/08/18	-	-
AD	전자제품 세일쇼!	운영자	25/08/19	-	-
공지	프로그래밍 갤러리 이용 안내 [90]	운영자	20.09.28	46590	65
2884110	흠..	♥지나가던냥덩이♥	17:26	6	0
2884109	❤✨☀⭐⚡☘⛩나님 시작합니당⛩☘⚡⭐☀✨❤	♥지나가던냥덩이♥	17:25	6	0
2884108	개발자들 마우스 뭐 씀? [5]	프갤러(223.38)	17:14	24	0
2884106	죽여주십시오 전하	주아	16:47	13	0
2884105	어린 여자아이에 말랑 말랑 잠지 만지고 싶음 [1]	류류(211.217)	16:45	19	0
2884104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막았던거네..	♥지나가던냥덩이♥	16:45	17	0
2884103	근데 이제 ㄹㅇ 취업 못하는거 아니냐 [7]	공기역학	16:45	46	0
2884101	강제로 2시간만 정신을 잃고 싶다	주아	16:41	12	0
2884097	애플은 5~10년내에 망한다. ㅇㅅㅇ [1]	헤르 미온느	16:17	32	0
2884096	경력직 면접 할 때 기술면접 별로 안봄? [1]	프갤러(118.216)	16:11	29	0
2884095	뭐가 문제인데?	이상운(222.114)	16:07	22	0
2884094	우솝.. 너무 강하다아앗..!!	♥지나가던냥덩이♥	16:06	16	0
2884093	언어 프레임워크별 강함 순위 [2]	프갤러(125.179)	15:48	46	2
2884092	계속 진화한다 어떻게 이러지	프갤러(61.79)	15:46	17	0
2884091	상처 받은 냥덩이	♥지나가던냥덩이♥	15:41	15	0
2884089	남고딩들 미녀의 유혹으로부터 살아남기	발명도둑잡기	15:16	21	0
2884085	어딜 가든 비추가 많으면 그 게시물은 팩트라는거임	류류(118.235)	15:01	26	1
2884084	챗GPT 답변에서 언론 기사 기여도는 몇 퍼센트?	발명도둑잡기	14:52	18	0
2884083	냐마어루 [1]	ㅇㅇ(220.84)	14:40	22	0
2884082	고롱ㅇ으콭 [1]	ㅇㅇ(220.84)	14:39	18	0
2884081	상크티천 [2]	ㅇㅇ(220.84)	14:39	20	0
2884080	기모르딱딱슨 [1]	ㅇㅇ(220.84)	14:39	20	0
2884079	Hi [1]	ㅇㅇ(220.84)	14:39	25	0
2884071	❤✨☀⭐⚡☘⛩나님 시작합니당⛩☘⚡⭐☀✨❤	♥지나가던냥덩이♥	13:28	21	0
2884070	연명해서 죄송합니다.	gy	13:14	39	0
2884069	성능 필요한 코드짤때 앞으로 러스트 짜려나? [1]	프갤러(106.101)	12:52	46	0
2884067	만 3년 프론트 이직성공 [1]	프갤러(123.109)	12:44	46	0
2884066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지나가던냥덩이♥	12:43	24	0
2884065	나님이 글케 기여운가.. ㅇㅅㅇ	꼬치의달인	12:36	32	0
2884064	편식하지마 세상은 냉정해	프갤러(61.79)	12:36	27	0
2884061	Go 언어 8위, Rust 18위 [1]	나르시	12:02	43	2
2884059	나님 번아웃..	♥지나가던냥덩이♥	11:52	41	0
2884058	유퀴즈에 빌게이츠 왜나옴? [3]	ㅇㅇ(106.102)	11:44	51	0
2884057	데이터 확인하니 명확해짐	♥지나가던냥덩이♥	11:35	39	0
2884056	나도 탈갤하고 뉴프로 간다! [2]	헬마스터	11:31	66	1
2884055	하 씨발 탈갤한다 [2]	아스카영원히사랑해	11:29	63	1
2884054	지난 밤 귀뚤맨한테 습격 당해서 잠 제대로 못 잣더니 몸상태 메롱	♥지나가던냥덩이♥	11:27	35	0
2884053	러빠들 또 빤쓰런했습니까?	나르시	11:19	18	0
2884052	러스트 빠돌이를 위한 서적) Ada 프로그래밍 책 소개합니다.	나르시	11:17	25	0
2884051	러스트는 사장(Boss)이 극혐하는 언어입니다	나르시	11:13	35	0
2884050	Ada의 동시성(concurrency)	나르시	11:09	26	0
2884049	[대한민국] 원칙보다 돈을 우선할 것인가? 이재명 세력의 의도 파악-	프갤러(121.172)	11:09	15	0
2884048	그러면 러스트는 언제 공부/사용하는가?	나르시	11:08	22	0
2884047	모든 걸 러스트로 하려는 이유	나르시	11:05	22	0
2884046	러스트 설계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나르시	11:02	20	0
2884045	Ada 순위 13위, 러스트 순위 18위	나르시	10:58	21	0
2884043	LLM 코드 쓰면서 느끼는데 LLM코드는 너무 장황하다	ㅆㅇㅆ(124.216)	10:54	37	0
2884041	충격..	♥지나가던냥덩이♥	10:49	35	0
2884040	그리고 러스트 코드는 LLM으로 생산이 힘듬. 그래서 구려.	ㅆㅇㅆ(124.216)	10:46	35	0
뉴스	웹드라마 '최애가 나타났다!' 아이돌 김강민과 열혈팬 박진우의 아찔한 로맨스! 메인 예고·포스터 공개!	디시트렌드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