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유가증권 문제모바일에서 작성

느금마갤러리(220.84) 2024.05.17 21:34:44
조회 84 추천 0 댓글 4

1.주권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자기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그들 명의의 주권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가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전부터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면 자격모용에의한 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250] 운영자 21.08.13 85211 23
1421778 임종희 기출 산사람 있냐???? ㅇㅇ(106.101) 21:24 2 0
1421777 와 내일 또 토요일이네? 순갤러(211.246) 21:22 15 1
1421775 2차 공고언제뜸?? [2] 순갤러(106.101) 21:22 11 0
1421774 김대중이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도 빠져나간다면... ACADEMIA(119.196) 21:14 5 0
1421773 한녀 죽어<---- 이사람 말처럼 [1] 순갤러(118.235) 21:14 30 0
1421772 경행경채는 26년에도 메리트 없음? 순갤러(220.83) 21:14 12 0
1421771 여론보니깐 요번 중대장 사건 등등 순갤러(118.235) 21:12 18 0
1421770 오늘부터 금딸한다 순갤러(116.47) 21:12 8 0
1421769 합격의 당락은 경찰학이 좌우하는게 맞지? [13] ㅇㅇ(222.120) 21:08 69 1
1421767 우리 면스 -4 뒤집겠다고 올인하는데 [5] 순갤러(59.23) 21:04 120 0
1421765 이 문제 설명 가능하신분 ? [7] 해경간부지청천(106.101) 21:03 69 0
1421763 제복 핏 이 정도 안나오면 하지마 [3] 순갤러(117.111) 20:59 143 0
1421762 남경은 경찰아저씨라고 부르는데 [6] Nee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58 76 0
1421761 나처럼 ㅅㄱㅇ이 좋아서 계속 준비하는 사람있냐 ?? [2] ㅇㅇ(211.248) 20:57 62 1
1421760 공부왤케안되누 저능아(39.7) 20:54 39 1
1421759 순경출신이 경찰서 과장이면 영전한거 맞지? 순갤러(211.234) 20:50 18 0
1421758 자기 직업에 불만없는 놈들 없다 순갤러(106.102) 20:49 25 1
1421757 작년1차 -4격전지에서 최불 [8] ㅇㅇ(118.235) 20:47 153 0
1421755 얘들아 죽고싶은데 편하게죽는법없냐 [3] 순갤러(175.192) 20:43 49 1
1421753 출동나갔다가 돌아오는길 네비 찍으면 [1] 순갤러(118.235) 20:42 61 0
1421752 쉬는시간3 [2] 해경간부지청천(106.101) 20:40 44 0
1421751 서울써라 간만에 온거맞지?? 순갤러(106.102) 20:38 77 5
1421750 면접정리 ㅇㅇ(118.235) 20:37 142 3
1421749 이정도 문신은 경찰 지장없겠죠..? [1] ㅇㅇ(118.235) 20:31 166 5
1421748 왜 해양경찰청 은 있는데 해양검찰청 과 해양법원은 왜 없음? [1] 순갤러(118.235) 20:27 41 0
1421747 장수생들 검거 ㅋㅋㅋㅋㅋ [16] 서울써라(59.8) 20:25 347 1
1421745 경찰하고싶은 이유가뭐임? [8] ㅇㅇ(180.83) 20:25 92 0
1421744 스카에서 미어캣마냥 야리지마라 [3] ㅇㅇ(223.39) 20:23 52 1
1421743 경찰학 ㄱㅂㅇ 헌법 ㅇㅇㅎ 괜찮음? [3] 순갤러(119.193) 20:21 40 1
1421742 소소한 행복이 머냐 [3] 디시플러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 54 0
1421741 '한국 월드컵 예선에서 싱가포르 7:0으로 완파하다' J♡^^(118.235) 20:17 22 0
1421740 계급이 사람을 만드나 순경이니 족밥취급받는듣 지구대에서 순갤러(58.141) 20:17 36 0
1421739 현재 노필합 5년 시험만 10번봤다 [5] ㅇㅇ(124.60) 20:16 160 1
1421738 최불 예정자 필기 재진입에 대한 조언 구합니다 [6] 순갤러(211.234) 20:15 121 0
1421737 제일 고통스렂지 않게 죽는방법이 뭘까 순갤러(175.192) 20:15 33 0
1421736 모고니 머기본서 요약서 ㅈㄹ들을한다시발진짜ㅋㅋ 순갤러(106.102) 20:10 47 1
1421735 딥스까지 추가시킨다 [2] 순갤러(211.36) 20:09 56 0
1421733 설청 인데 기동대 언제갈가 313기 순갤러(58.141) 20:09 31 0
1421732 이시험 필합 보통 얼마나 걸려???? [13] 순갤러(223.62) 20:04 153 0
1421731 자격모용 이거 맞음? [5] 순갤러(221.155) 20:03 50 0
1421730 짤같은 여자는 신붓감으로써 어때보임? [3] 메쿠이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1 114 2
1421729 쉬는시간~~시니만든시간~~ 순갤러(106.101) 20:00 18 0
1421728 소방•경찰 30년 이상 재직자 국립묘지, 20년 이상 호국원 안장 순갤러(118.235) 19:58 71 0
1421727 쉬는시간2 해경간부지청천(106.101) 19:55 51 1
1421725 소방은 배수밖 역전많다던데 [3] ㅇㅇ(175.210) 19:52 166 0
1421724 ㅂㅅ끼들아 ㅡㅡ 제발 화장실 물 내릴때 변기뚜껑 닫아놓지말어라 [2] ㅇㅇ(175.223) 19:50 100 3
1421723 예비군 동미참 [8] 순갤러(118.235) 19:49 88 0
1421722 순경돼서 반반하게 생긴 간호조무사랑 결혼하는게 꿈이다. [16] 순갤러(106.101) 19:46 183 1
1421721 스카에 바스락거리는 옷 좀 입고오지마라 [7] ㅇㅇ(223.39) 19:44 11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