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천쉬는시간2
ㄱ공무원이 아닌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공작을 범한때는 공무원아닌자도 허공작 공동정범이 된다.
ㄴ불법조각 신분이 있는 자가 비신분자를 교사•방조하여 신분범죄를 실현할 경우, 공범이 성립한다(의사 의료법위반 교사 판례)
ㄷ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

필요적 공범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경우에도 그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 성립 ( 결과보단 앞에 이론에 주목 )
ㄹ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진 자에게(흉기휴대특수강도) 그 결의보다 경한 죄를(단순 강도) 범하도록 교사한 때에는 방조가 될 수 있어도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다.
ㅁ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대향범간에난 공범에 관한 형법 총직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타미플루 구매사건)
ㅂ기본범죄에 대한 교사•방조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교사방조가 성립 할 수 있다.
ㅅ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된다,<<틀린지문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ㅇ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실체적경합>보호법익 적용 별개범죄
ㅈ직계비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그를 살해하기 위하여 방화하여 소사하게 한 경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즉,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