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갤문제 경찰학 식후땡

순갤러(218.38) 2024.05.11 19:19:17

조회 95 추천 0 댓글 5

「국가보안법」상 주관적 요건으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 소위 이적지정(利敵知情)을 요구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개인가?

㉠금품수수죄(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 목적수행죄(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 이적단체구성 ㆍ 가입죄(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 잠입 ㆍ 탈출죄(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 편의제공죄(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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