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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소방서까지 '단전 단수 전파'확인
- 관련게시물 : [단독]"尹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하달"…이상민 구속영장에 적시- [속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영장 발부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 단수를 지시했으며, 이러한 지시가 허석곤 소방청장을 거쳐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특검팀은 판단했다.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단 게 이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남용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 300여쪽의 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벌였다.헐
작성자 : 헬마존잘고정닉
최동석,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피해자가 절대선 아냐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46537?sid=004 [단독] 최동석,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피해자가 절대선 아냐, X수작" 막말 비난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번엔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까지 막말 비난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년 전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절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최동석,'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피해자가 절대선 아냐, X수작"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번엔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까지 막말 비난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년 전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절대 선은 아니"라며 윤 전 의원 편을 든 겁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비하하는 칼럼에 이어, 피해자를 향한 왜곡된 인식을 또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리포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5년 전, 정의기억연대에 들어온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의 이사장 시절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이용수 / 위안부 피해 할머니 (2020년 5월)"전국의 할머니들을 위해 그 돈을 내는 겁니다 모금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그러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 할머니를 향해 "횡설수설 하고있다",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는 X수작"이라고 비하했습니다.그러면서 "피해자라고 절대선일 수는 없다"며 "윤미향을 지지한다.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도 했습니다.당시 김어준 씨를 포함한 일각에선 제기한 '배후설' 등 음모론에 사실상 동조한 셈입니다.이 할머니는 당시 2차 피해를 호소했습니다.이용수 / 위안부 피해 할머니 (2020년 5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저는 백 번, 천 번 얘기해도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치매입니까?"윤 전 의원은 이 할머니의 주장대로 대법원에서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이었지만, 재판이 길어지며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채웠습니다.최 처장에 대해선 친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공직자들의 근평을 관리하고 인재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적정하겠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김 의원은 "최 처장 같은 사람을 추천한 사람도 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46537?sid=004 [단독] 최동석,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피해자가 절대선 아냐, X수작" 막말 비난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번엔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까지 막말 비난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년 전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절n.news.naver.com- 주진우 페북)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까지 막말한 최동석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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