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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900만원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서 ...파산직전입니다 도와주세여..판결문첨부

절대절명(222.238) 2008.03.08 21:43:03
조회 513 추천 0 댓글 6




억울한 900만원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서 ...파산직전입니다 도와주세여..판결문첨부

민사 소송에 원고일부승으로 피고입장에서 항소하려는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여? 인터넷에서 사기를 치며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피해자들이 발생하자 해당 개설된 피해자 모임에 글을 남겨서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훼손을 했다는 식으로 억울하게 명예훼손 민사 소송당해서

1심에서 원고일부승으로 패소나 다름없는 억울한 판결이 나와서 항소를 시작하려는 사람입니다

 

사건에 대해 조금 알고싶으시면 <U>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099</U>  이글을 봐주시고..

 

글 수위는 지나치지 않았구여...이들이 부정행위를 벌이던 당시 자작글들에 대한 진실

피해자모임에 가입하여 피해자를 사칭하고 운영자를 비판하는 글(제 사건 검찰송치사실, 허위사실유포)

저말고 더 심하게 비난한사람도 많았는데 단체고소를 당했구여 ㅡㅡ;; 제 결과는 저밖에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글 쓸생각은 없었지만 원고측이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그랬던거 같구여...

민사소송은 변호사까지 사서 ...비리를 최초 폭로한 저에게만 걸어온듯 싶구여

 

첫째로 민사 항소하면서 해당 지방법원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둘째로 판결문후 가집행에서 이자가 1년주기로 내는건지 그리고 항소심진행중에 조정되는 배상금액과 그기간과

조정된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조정된 금액에서 도저히 내기 힘들다 싶은면이 있을떄 원고들과

항소심에 판결된 금액을 서로 조정하여 협상한는것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에서 배상 범위가 원고가 2명이었습니다...금액이 커진것도 한명이 아니라 두명에게 배상하라고나와서

커진거구여...분쟁이 있었던건 인터넷 쇼핑몰이었습니다.....

언급했던것도 제가..그 쇼핑몰뿐이었구여....근데 왜 원고 두명에게 각각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좀 의아합니다...

 

하나더 질문드리면...이 건강식품 쇼핑몰이 자작극.부정행위 당시에 무허가 영업을 했는데여 입증도 되었고 영업정지도 받고

자작극 벌인 부분도 형사처벌도 받고...그그분도 다 문서송부촉탁등 제시했는데 왜 이들 부정행위 당시 물건 판매에 대한

 손해를 주장한게 받아들여진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결문도 첨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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