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고
   상대방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만 위약금 약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위약금 약정이 무효인 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원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2.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그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매도인이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 의무이행을 담보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권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임차권 매매 계약 이후
   실행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거나, 임대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임차권 매도인에게 576조 담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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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뱀은 알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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