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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천재 횽들 이것좀 알려주세요.

x간지(210.95) 2009.01.12 17:34:42
조회 47 추천 0 댓글 0

관에서 일하는데...

소송업무를 맡고 있어요. 법률 지식이 없어서, 이것 좀 자문좀 합니다.

과거 1997년도에 관청에서 사유지에다 허가를 받고 창고를 지었죠.

그러고서 얼마전에 그땅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락자(사기전에 현황을 알고 있었음)가

만약에 상대편에서  부당이득금소송을 할경우에는 어느쪽에 소송승소가능성이 있나요..?

참고로 이거 건축물 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판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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