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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죄에 대해 질문합니다

ㅋㅋ(121.151) 2022.06.05 18:16:30
조회 61 추천 0 댓글 0

얼마전에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술을먹다가


친구와 친구여친이 같이있는 사진을 전화하는척하면서 찍었고


둘이 말싸움을하길래 전화하는척하면서 동영상을 찍다가


다른 친구에게 걸려서 폰확인을 했고


사진찍힌 친구말고도


다른사람 얼굴과 전체모습 찍은 사진이있었는데


그친구가 내랑 아는사람이니까 이것도 말해야겠다면서


자신의폰으로 사진을 가져갔고


기분이 나쁘니까 계좌로 10만원 이체하라고해서


그자리에서 이체를 해줬다



몇달후 건물밖에서 창문안쪽으로 커플사진을


전화하는척 하면서 찍다가 걸렸는데


밖에있는 사람에게 걸려서 확인을 했는데


길에서 모르는사람들 지나가는거 찍은것도 확인했고


모두 길에서 찍은 사람 전신모습 사진이다


경찰에 신고를했는데 경찰이 내폰 모든사진 확인후


 이건 초상권침해죄니까


사로 해결하라고 말하고갔고




신고자가 민사걸면 서로피곤하니까


여기서 합의금으로 끝내자고 얘기하다가


35만원으로 합의금 조정이됬는데


난 친구한테 10만원줬으니까


12만원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12만원 이체했다



근데 이걸로 안되고 총 35만원을 줘야되니까

나머지 금액 나중에 더내라는데 내야되냐? 말아야되냐?


걍 민사걸라고 하는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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