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의 본질 - 국민은 속고 있다

하라(211.118) 2007.12.05 15:16:19

조회 588 추천 0 댓글 4

우리 국민들은 참 무지합니다.

공인중개사 학원들도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자격증도 엄청난 숫자를 배출했는데
과연 서민들이 집 구할때 복덕방 서비스가 좋아지거나 복비가 내려가던가요?

애시당초 로스쿨하면 변호사비가 내려갈거라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조삼모사이고 참으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국민들은 참 단순하게 속아넘어갑니다.
변호사가 많이 필요하면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늘이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복덕방 많다고 경쟁 심해서 복비가 내려가는 일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오히려 껀당 이익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데 복덕방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껀당 퍼센트로 복비를 받으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거래가 활발해야 이익이 많아지니까요.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대학 4년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와서 3년 동안 로스쿨 학비 수억원 들여서 겨우 딴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

서른살 넘어서까지 부모돈 수억원 땡겨쓰고 돈 한푼 벌어본 적 없고
가진 것은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 밖에 없고,
취직을 안해서 일년에 몇천만원씩 연봉을 날린 기회비용은 차치하고라도
로스쿨 3년간 학비와 생활비만으로도 수억원 빚지고 시작하는데
헐값에 봉사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졸업생 숫자와 관계없이 시작부터 수억원 빚지고 시작하는 데는 누구라도 장사없습니다.
오히려 파렴치한 변호사를 만들어 낼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로스쿨에 수억원 들인 학비 투자한 것 뽑아내려면 일은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미국을 보세요. 변호사 많으니까 별의별 분쟁과 소송을 다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을 부추깁니다. 그래야 자기가 돈을 버니까요.

오히려 지금의 사법시험이 공정하고 합리적입니다.
시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억원의 로스쿨 학비없는 서민의 자식이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해서 변호사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대통령이 아버지라도, 대법관이 어머니라도, 집이 타워팰리스라도 자기자신이 뼈빠지게 공부하지 않으면 경쟁을 뚫고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시험이 사법시험입니다.
학력무관, 연령무관, 성별무관, 누구라도 실력이 있다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고졸이라도 독학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도 하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로스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사회에서 과연 시험없이 로스쿨에 과연 공정한 입학이 이루어질까요?
사회경험 가산점, 면접, 영어능통자 우대와 같은 불투명한 선발체계.
대학자율로 선발하는데 과연 공정하게 선발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막 말로 이제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로스쿨 가는 겁니다.
영어특기 가산점이 있어서 유학파들이 매우 유리하다는데 솔직히 서민의 자식 치고 외국대학 나와서 외국어 능통하게 하는 자식 있습니까?
학비도 수억원이나 듭니다.

대학은 비싼 학비 받아서 돈벌려고 경쟁적으로 로스쿨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국민"은 이 판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만이고 거짓일 따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있는 집에서는 자식이 국내대학 변변찮은데 못가거나 명문대 졸업해도 고시에 못 붙을 것 같으면 다들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로스쿨이란 이름으로.

▶ 로스쿨의 본질은,
사법시험에 합격할 능력이 없는 기득권층의 자녀들을 법조인으로 만들기 위해 만든 악법일 뿐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할 능력있는 서민들 자식들을 배제하고 그들만의 계급사회를 공고하게 하려는 목적일 뿐입니다.

이건 명백히 대국민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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