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덧글로 질문 달았는데 안 올라가길래 그냥 글로 써봐;;;


샥횽이 불러준 판례 찾아봤는데(86다카1004) 유명한 판례더라구. 상업은행수기통장사건.
근데 이거 판례요지만 봤을 땐 대표권남용이나 표현대리와는 무관한 사건 같더라구...
대리권남용에 있어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한다는 판례...
대리권 남용과 대표권 남용의 맥을 같이 해서 이해하곤 하지만, 표현대리 이야긴 찾아보기 힘들던데 어떻게 된 거야?
혼란에 빠진 꼬꼬마 좀 구제해줘;;; 난 이건말이지 횽 말대로 이해하고 있었거든.
법인 파트에 있어서 계약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나오는 게 대표권남용인데,
여기서 126조 표현대리의 성립을 검토하자는 게 학설의 태도이지만
판례는 대표권남용 문제로 처리하지 따로 표현대리를 검토하지 않는다... 고 정리했었어. ㅠ_ㅠ""
대표권남용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그 효력의 부인의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잖아.
하지만 126조의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을 \'넘는\' 행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른바 대표권\'유월\'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권남용과는 그 존속 토대가 다르다고 봤어.
대표권남용이 논의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그 행위가 대표권 \'내\'에서 행해져서->유효해야 하는데,
대표권유월의 경우엔 대표권 內가 아닌, 그를 \'넘는\' 차원에 존재해야 하지 않아??
따라서 126조의 표현대리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견지에서 행해지는 학설상의 논의일 뿐, 절대 판례의 태도가 아니라고 정리했는데........




일단 내 얕은 이해의 바닥에선 ㅠ_ㅠ 저 판례는 표현대리 성립과는 무관해보여...
내가 판례를 잘못 이해했다면 지적해주길 바래.
그리고 대표권남용과 표현대리에 관해 위에서 정리한 사항에 뭔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면 그 점도 좀 ㅠ_ㅠ
혼란에 빠진 꼬꼼화에게 가르침 좀 부탁해 횽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