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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중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범위...

비채면제(218.148) 2008.09.26 21:10:01
조회 201 추천 0 댓글 8

3. A가 B에게 C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와 B 사이의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며, A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가 C로부터 B에게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다면 B그 물건이 C의 소유에 속하는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그 물건이 C의 소유에 속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B는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신뢰이익의 배상이다.

④ B가 그 물건이 C의 소유에 속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B는 더 이상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A가 그 물건이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몰랐다면 A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B가 입은 손해는 B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답은 2번이라는데...김형배 책에는 권리의 경우 이행이익,물건의 경우 신뢰이익..뭐 이렇게 써 있던데..... 3번도 답이 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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