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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채권자귀속설과 민법407조와의 관계

즈미(125.176) 2008.09.21 21:13:41
조회 333 추천 0 댓글 10

(1) 債權者取消權의 행사에 따른 債權者平等主義의 구현
민법 제407조의 취지에 의할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목적은 취소채권자 개인의 채권만족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채무자의 責任財産의 保全이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우선권이 없다. 즉 취소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자체로서 직접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고 채무자 앞으로 회복된 재산에 대한 별도의 집행을 통하여서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집행절차에는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참가하여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평등주의원칙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대로 구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환의 목적물이 동산 또는 금전이나 가액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적절한 집행절차의 미비로 인하여 이러한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이 경우 수익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금전을 반환하도록 한다면 채무자가 환원된 금전을 은닉·소비할 경우 취소채권자가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소위 債權者歸屬說)이 통설 ·판례 및 실무의 입장이고, 더 나아가 통설은 이 경우 취소채권자가 그 지급받은 금전의 반환의무를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받는 것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통설의 입장에 대하여는 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으나, 私見으로는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채권자귀속설에 의하든 채무자귀속설에 의하든 다른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실현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므로, 취소채권자마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까지 굳이 채무자귀속설을 취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채권자귀속설에 의하면 취소채권자가 상계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는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고, 이 점이 채권자귀속설이 비판을 받는 점인데, 채무자귀속설에 의하더라도 채무자가 환원된 금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소비하는 것을 방지할 적절한 방법이 없으므로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미리 가압류·압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어떠한 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주47) 따라서 채권자귀속설이 타당하다고 보며, 채권자귀속설을 취하는 이상 채권자가 상계의 방법으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 또한 수긍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주48)

결국 가액배상의 경우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본래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고,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은 배당이의와 마찬가지로 취소채권자 개인의 채권만족을 위한 제도로서의 기능밖에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주47)
채무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의 성립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압류·가압류 전에 채무자에게 금전을 반환하여 버리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특히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자체를 알기 어려우므로 실효성도 없다고 생각한다.

주48)
취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은 비록 제407조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私見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채권자취소권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취급되는 것은 오히려 취소채권자보다 권리 위에 잠자던 다른 채권자가 더 큰 이익을 보게 되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고, 한편 법률에서 제407조만 규정해 놓고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에 대한 규정들을 두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불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다른 채권자가 제407조의 효력을 원용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우선권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채권자취소권의 해석에 있어서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두년, 위의 논문, 226면도 법이 자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않는 자에게 까지 취소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 취소채권자에게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통설·판례의 우선주의적인 태도가 타당하다고 한다.



출처 :
<U>債權者取消權의 行使에 따른 原狀回復의 方法으로서의 配當異議의 訴 / 민사판례연구 28권(2006.02) 727-773</U> 임기환




  예전에 책갈피 해놓은 문헌이 생각나서 복사해왔네요
  참고하세요.

  주)48이 요약내용이라 보면 되겠네요

  "뭐 그냥 외워야지.." 하시길래 
  통설의 논거를 이해하면 안 외워도 될 것 같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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