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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은 가슴으로

특정물도그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8.07.27 09:00:14
조회 746 추천 0 댓글 15


사법갤, 고시갤, 법학갤에
------------------------

명제 : 사랑은 점유는 가능하지만 소유할 수는 없다.

어떨것 같냐?
(물론 답은 없다)

다들 각자 논리를 한번 펼쳐봐.
법학도들이니깐 소유권, 점유권에 관한 이론을 써도 좋고,
구지 법이랑 관계없는 이론을 펼쳐도 괜찮고..
그냥 자기 생각을..

예를 들자면, 사랑도 소유가 가능하다. 혼인신고라는 공시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댓글로 ㄱㄱ
------------------------
라는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댓글을 보고는 꽤나 실망을 했었음 + _+
뭐랄까, 법대생들(혹은 고시생)의 머리가 이렇게 차가운 것이란 것에 새삼 놀랐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 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한다.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박철 판사가 쓴 판결문이다. 비록 고법판결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법학과, 법적용 및 해석을 이렇게 가슴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판결이다.(전문을 찾아보면 위 내용 이외의 감동적인 부분이 여럿 보인다. 2006나1846)

다시, 내가 올린 글에 달린 댓글 중에는 너무 법해석을 딱딱하게 해 버려서, 사랑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전제로 출발해 소유, 점유에 대해 논할 여지가 없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내가 의도한 바는 물론 이것이 아니었지)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내 마음에 들었던 댓글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점유 가능합니다. 소유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인에 매매, 양도, 증여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현물의 소지, 공무원에 의한 등기가 불가능 하므로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 증명할 방법은 없으며, 계약으로 인한 양도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할 지라도 원물을 그대로 반환 받을 수 있단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 또는 소유 하려 하실 경우엔 유지 또는 관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 실 수 있으나, 무주물인 상태로 놔 두시고 관찰만 하신다면 왠지 마음 한켠이 따스해지실껍니다.\'

내 생각에는 오히려 이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민법을 단순히 머리만이 아닌 가슴으로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글쎄, 흔히들 인문계의 꽃은 \'사법고시(남들이 이 용어를 주로 사용하니깐, 구지 사법시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음)\'라고 한다. 따라서, 소위 인문계 출신 중에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법조인이 되었던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글짓기도 주로 인문계의 범주에 속하므로, 법조인 중에는 글짓기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학창시절을 봤을때, 공부와 글짓기 실력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꽤나 상관관계가 없어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글을 쓰다보니 상당히 횡설수설한 글이 되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법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꼭 차가운 머리로만 공부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평소 야식으로 보쌈을 시켜 먹다가도, 나에게는 어떤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했는지, 그 법적성질은 무엇인지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 하며 웃을 수 있는 여유가 법학의 공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거기다가 사랑에 대해서 소유, 점유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 본다던지 채권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낭만까지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 점점 치열해져 가는 경쟁, 그 속의 고시생활. 한치의 여유조차 찾아 볼 수 없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점점 차가워져가는 머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고시생들이 늘어나는 현실이 가슴 아플 뿐이다. 조금만 더 생활에 여유를 찾자. 공부도 조금은 더 재밌고 즐겁게 하면 좋지 아니한가.

P.S. : 그냥 요즘 고시생의 세태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몇자 끄적여 본다는 게 글이 길어졌음.. 근대 쓰다보니 또 귀찮아져서 대충 끝을 맺은 감이 없지 않음 ㄱ-./ 나도 나이가 많지는 않으나, 사법갤에 출몰하고 내 글을 읽을 것이라 예상되는 연령층이 주로 내 밑이라 생각되므로 반말을 사용한 점은 ㅈㅅ. 수능공부하던 시절 손주은 선생님이 한 말이 생각나네. 공부는 \'엉덩이ㅡ>손ㅡ>머리ㅡ>가슴\' 이라고 했던가??(정확히 기억나진 않음;;)  암튼 주로 06 07 08학번 등의 갖 고시준비하는 학생들 초큼은 생활에 여유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됨. 그럼 이만 + ㅅ+
개인적인 질문 같은 것들은 갤로그를 이용해 주삼 + 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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