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졸업 > 사시 합격 > 현직 판사

동남아스타일 · 2008.07.13 18:34:57

포기하지 않는 강한 정신

판사, 분쟁을 화해로 이끄는 해결사

프로필
1995년 숙명여대 법학과 입학
1999년 숙명여대 법학과 졸업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 33기)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대전지방법원 예비판사
2005년 대전고등법원 예비판사

이번 호 인터뷰의 주인공은 대전고등법원에 예비판사로 임용을 받으신 이혜진 선배님이다. 근래에 나날이 성장해가는 우리 법학부에 판사이신 선배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판사라는 단어를 듣고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 그 상상의 이미지를 한 순간에 날려버리는 아름다운 외모까지 겸비하신 이혜진 선배님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다.

Q. 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A. 우선은 개인적으로 \'분쟁의 해결\'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했고, 더 나아가 어느 한 당사자를 위해 변호를 하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는 검사보다 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사건의 결론을 맺는 판사라는 직업에 가장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죠.

Q. 판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판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한 후, 그 사실관계에 따른 당사자의 주장에 근거하여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모든 분쟁을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형제간의 재산다툼이나 부부간의 문제 등 가족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 경우 법적으로 한쪽 당사자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어떻게 해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판사는 무엇보다 \'분쟁의 해결사\'로서 양 당사자의 다툼을 종식시키고 화해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이상적인 생각이지만 판사라는 직업을 \'분쟁을 화해로 이끄는 해결사\'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Q. 선배님께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법조인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A. 제 생각에는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법조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판사는 외로운 직업일 수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친분관계에 따라 판결을 달리한다면, 이는 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겠죠.

Q. 판사도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판결을 할 때 개인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자제하고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나요?

A. 소송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너무나 비양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때도 있고, 때로는 그 파렴치함이 분노까지도 생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 입장으로서, 소송에 있어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진행하여 나가야 하기에 그 개인적 적개심이나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적 감정이 앞서게 될 경우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 판단에 있어서도 오판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럴수록 증거관계를 더욱 자세히 검토하고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Q. 판사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판사 일을 하면 주변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가끔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분들의 넘치는 지혜를 배우고 습득할 수 있어 제게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Q. 판사의 일상생활, 하루일과는 어떤 형식인가요?

A. 판사의 생활은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재판기일이 일주일에 한 번 있기 때문에, 기록을 검토하면서 재판준비를 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 일주일동안 그 재판을 위하여 모든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힘든 사건의 경우 7책자 이상(보통 4000장 이상) 정도 되는 기록을 검토해서 판결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틀이나 삼일 이상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가죠. 그렇지만 그 일을 완성하고 나면 그 뿌듯함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답니다.

Q. 대학 재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한 가지만 들려주세요.

A. 국제법을 가르쳐주셨던 최승순 교수님에 대한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국제법은 제게 흥미가 있는 과목이기도 했고, 그 당시 국제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최교수님으로부터 사법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장문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이 생생하답니다. 화려한 대학생활을 즐기기에 바빴던 그 당시, 스스로도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던 저를 미리 평가하시고 믿음으로 격려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분이 아니셨다면 지금의 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Q. 선배님만의 공부 노하우가 있다면 후배들에게 가르쳐주세요.

A. 평소에 분쟁(법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은 언제나 저의 흥미를 자극하였고, 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학문이 제겐 너무나 매력적이었지요.

그렇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흥미롭다거나 저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는 힘들게 마련이니까요. 공부하는 과정이 늘 즐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짜증나는 시간이 더 많겠죠. 하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강한 정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저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Q.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 문제로 혼란스러운 법조계에 대한 선배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A. 전 개인적으로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은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항상 제도개선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게 마련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한가지 당부입니다. 변화란 사람을 분주하게 하고 때로는 앞으로의 불확실성때문에 좌절시키게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변화란 언제나 벅찬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도 사법시험 선발기준 및 인원, 시험유형변경 등의 문제로 한참 시끄러울 때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그러한 분위기때문에 마음이 들떠 공부를 등한시하면서 앞으로의 추세에 온 혼신의 힘을 쏟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이에 흔들림 없이 오로지 공부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후자의 경우로 추세를 쫓고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만 했습니다. 저도 그러했듯이 여러분도 후자의 대열에 합세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Q.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좌절감을 느꼈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A. 2차 시험을 준비할 때였는데, 혼자서만 공부하던 제가 답안지 작성연습을 위해 신림동의 고시촌에서 2개월간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고수라는 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법적 지식이 얼마나 단편적이었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좌절과 슬럼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의욕이 상실되더군요.

Q. 그때의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 그때 전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교회에 다니던 친구가 제게 성경구절을 읽어주더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는 성경구절이었는데, 그것을 듣고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이죠. \'난 할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난 당연히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되면서 중단했던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사법시험보다 더 힘들었던 연수원생활 또한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후배들에게나 아니면 모든 후배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저는 많은 후배들이 법조인의 직역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무한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그 중 판사, 검사, 변호사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나름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저는 판사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후배들에게만이 아니라 법조인이 되고 싶어 하는 모든 후배들에게 선배 법조인으로서 당부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자신과 타협하지 말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 너무나 쉽게 \'나중에 하지 뭐\'. 또는 \'그 일만 없었더라면 할 수 있을텐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렇게 자신과 계속 타협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어느덧 자신이 목표로 설정해두었던 직역이 아닌 원치 않았던 다른 위치에 처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자신이 목표했던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2005년 5월 30일자 법지 제13호에서, 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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