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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질문좀요..다음 두 경우에 죄책이 뭔가요??

(210.183) 2008.07.10 13:35:25
조회 143 추천 0 댓글 2

1. 갑은 상습절도의 전과가 있는 자로서 A가 경영하는 평원닭집에서 고양이 한마리를 런닝 셔츠속에 넣고 가다가 A에게 발각되었다. 그 고양이는 실제로는 A소유인데 갑은 자신이 친구로부터 빌렸다가 잃어버린 고양이로 잘못 알고 있었다.

2. 을은 자신의 잘못을 자기의 父에게 고자질한 B를 찾아가 식칼을 휘둘렀고 이에 B가 도망가자 제분을 이기지 못하여 을을 말리려던 C등에게 무차별 횡포를 부렸다. 이때 父가 나타나 을의 뺨을 떄리고 꾸중을 하는 사이에 C등이 식칼을 뺴앗으려하자 그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던중 父의 흉부를 찔렀다.

둘다 판례인데요 책에는 두 경우 각 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해서 절도죄와 존속살해죄가 불성립한다고만 나와있는데 둘다 그럼 죄책이 뭔가요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나요?

1에서 갑은 과실절도인데 과실절도 규정이 없어서 무죄이고

2에서 을은 상해치사죄인가요;;

제가 꼬꼬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너그러운마음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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