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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아들 질문잇어요 형법

렁돌 2008.06.20 17:09:46
조회 165 추천 0 댓글 7

환자 A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고 상반신도 상당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비관한 A는 의사 갑동이에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의사 갑동이는 치료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희망을 가지라며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이에 환자 A는 삶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며 재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환자 A의 상태가 급속이 악화되어 이제는 1달을 넘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서 강력한 진통제에 의해 그저 생명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의사 갑동이는 \'죽고 싶다\'던 A의 말을 기억하고는 차라리 고통스러운 짧은 생명보다는 안락한 죽음을 원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독약을 주사하여 A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때 의사 갑동이의 죄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

.

.

촉탁살인죄가되는지 보통살인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A의 죽고싶다는 의사가 과연 촉탁살인의 진정한 의지인지.. 촉탁으로 오인하여 죽인 의사 갑동이의 죄책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구성요건해당성들어서

1.문제제기
 2.죄의성립여부
3.위법성
4구성요건
-주관적구성요건요소
-객관적구성요건요소
위법성조각사유
결론
들어서 설명해주실분 안계신가여??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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