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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공부문의 정년 연장이 본격화 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되레 후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과 임용빈 연구원이 발표한 ‘정년연장의 파급효과 분석’ 논문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임금피크제나 고령자 재고용과 같은 정년연장 제도가 국내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와 국민계정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을 토대로 정년연장을 하면 고용률이 1.6% 증가할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세부 업종에 적용해 그 영향을 파악했다.

세부 업종은 전문서비스, 공공행정ㆍ국방 서비스, 교육ㆍ보건 등 세 분야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사업지원서비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와 같은 전문서비스는 고용이 0.248%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0.121% 감소했다. 교육ㆍ보건의 경우 고용은 0.139% 늘었고, 실질임금은 0.19% 감소했다.

하지만 공공행정ㆍ국방은 실질임금은 0.093% 감소뿐만 아니라, 고용도 0.007%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년연장을 통해 대체로 고용은 증가하지만, 실질임금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공공 일자리 분야는 정년연장 파급 효과가 체감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논문은 판단했다.

논문은 정년연장을 통해 각 업종이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는데, 전문서비스는 0.20%, 교육ㆍ보건은 0.039%만큼 GDP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행정ㆍ국방은 GDP를 0.050% 오히려 감소시켰다.

논문은 세 업종의 정년연장 도입에 따라 다른 업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전문서비스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면 정밀기계, 전기ㆍ전자, 기계설비, 수송장비, 1차 금속제품 분야에서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ㆍ보건은 수송장비, 화학제품, 정밀기계, 전기ㆍ전자, 섬유ㆍ의복ㆍ신발 등의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공공행정ㆍ국방 정년연장은 GDP와 마찬가지로 다른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생산을 위축시키는 등 역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공 일자리의 정년연장은 다른 산업의 고용을 흡수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논문은 ”정년 보장이 비교적 잘 이뤄져 있고 정년연장에 대한 마찰도 적은 공공행정ㆍ국방 분야 취업을 어느 때보다도 갈망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향후 전 산업에 미칠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