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모여, 민간투자 철도 대안노선 제시

인천 송도∼강남 통근철도…24조원대 사회적 편익발생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 14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철도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해운대~서울 삼성역 1시간 57분’, ‘삼성역~인천 송도 20분’ 등의 고속화 철도 노선을 개발하자는 논의다.

SOC 예산 감축에 따라 정부가 민간투자 철도추진 계획을 내놓았지만 ‘투자유인의 부족함’이 지적되면서, 국회차원의 이 같은 대안이 설득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7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철도 민간투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민간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역 간 철도 11개 노선과 광역철도 10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재훈 미래교통전략연구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민자철도 대상은 광역철도 위주고,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반영 노선으로 한정하고 있어 보완과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수도권 통근부담과 지역의 철도 수요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투자에 나서야 할 민간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은 건설뿐 아니라 여객운송과, 기존 적자노선 개량 후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부계획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 송도~서울 삼성역~서원주~강릉을 연결하는 LTX(Land bridge Train Express) 고속화철도 노선 △송도~삼성역~서원주~안동~해운대 노선과 △송도~삼성역~문경․점촌~경북도청~해운대를 연결하는 CTX(Central Train Express) 고속화철도 노선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미지 참조>

신설투자 구간과, 복선화 투자, 설계속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량투자액을 합치면 총 14.3조원(공사비+차량구입비+부대비)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소장은 이 같은 노선이 송도에서 삼성까지 통근 철도역할을 하게 되면 24조8000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2조2000억원의 정부재정지출 절감, 연간 3000억원의 선로사용료가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동에서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 1시간 대, 강릉에서 삼성까지 1시간 12분, 송도에서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오갈 수 있어 서울 강남-송도-안동-강릉이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제안을 추진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기존 수도권 GTX노선과 일부 구간이 겹치고, 민간투자를 통한 시설개량 작업이 결국 철도공사가 독점하는 기존노선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칫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국토가 기존사업과의 노선 중복문제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서 “신규 제안 노선이 지나가는 25곳의 지역구 의원들과 정부 설득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안된 노선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민간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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