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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만이가 국부인 이유

fergie(203.170) 2016.08.12 17:13:46
조회 62 추천 0 댓글 0

특정 대자본가의에 의한 생산시설물의 소유를 금하는 통제경제체제에서

이것을 허하는 시장경제체제로 헌법조항을 개정함.


대다수 국민에게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더 익숙했던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유상매수, 유상배분에 입각한 농지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마련해줌. 


농지개혁의 결과, 기존의 소작농들은 소규모 자영농이 되어 나중에 농사로 벌어들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으로 자식교육에 올인함.


그리고 기존의 대지주들은 정부로부터 지가증권을 발급받아 이것을 담보로 

적산공장들을 인수하고 자체공장들을 대거 설립함. (오늘날 삼성, 효성, 엘지, 지에스 등

주요재벌들이 이전엔 대지주 출신들이었다는 것)


서민층이 제공해준 양질의 노동력과 대지주출신이 제공한 대규모 생산시설과 일자리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니 우리나라 경제가 폭풍성장을 하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


이렇게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뒷받침되었기에 박정희와 전두환 후세정권의 경제정책들이

약발을 얻을 수 있었던 거다.  


사회주의 이념이 팽배했던 당시 상황에서 시장경제조항을 헌법조항에

최초로 삽입했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게 했다는

측면에서 리승만은 국부라 일컬어질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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