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 현안 논의시·정부 사업 분담률 놓고 협의 중2016-07-22 오후 9:40:00

예산 확보 위해 다양한 제안 나와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17일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발표에 따른 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방안 모색과 광역철도 추진에 힘쓴 이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 등으로 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 추진의지를 다지고자 지난 21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상배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 김성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서을), 한정애 국회의원(더민주, 강서병) 등이 참석했다. 노현송 구청장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원종~화곡(까치산)~홍대입구 광역철도 사업이 포함된 것은 민·관·정치권·자치기관 등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것”이라면서 “이것이야 말로 협치의 시대에 협치로 이뤄낸 쾌거”라 말했다. 또한 “이제는 예산 확보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다. 이전에 보인 협치 이상의 협치로 이뤄내자. 구청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 더 큰 힘을 모아야 한다. 제가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3차 계획에서 사업지를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할 사항은 서민들이 밀집한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말했다”면서 “원종~화곡(까치산)~홍대입구 광역철도가 계획보다 4년 빠른 2021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의원도 “이번 3차 구축계획에 들어간 대부분 사업은 민간 자본 투자를 통해 설치한다는 안이라 생각해 보다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저 역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좋은 공기질을 가진 수도권이 되도록 수도권 교통망 확충 사업이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강서구를 제대로 즐길 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배 추진위원장은 “우리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원종~화곡(까치산)~홍대입구 사업이 확정된 데 대해 ‘99% 완성됐다’고 할 수도 있는 반면, ‘1%밖에 완성되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아직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통 때까지 우리 모두 초심으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추진위는 1부 회의 말미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원종~화곡(까치산)~홍대입구 선이 확정될 때까지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위원회 상임추진위원장으로서 힘써 온 김성태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예산 확보 관건…민자·노선확대 등 다각도 검토이날 2부 회의에서 추진위는 김상배 추진위원장의 주재로 ‘광역철도 추진 상 문제점 및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진위에 따르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원종~화곡(까치산)~홍대입구’ 광역철도에 투입돼야 할 사업비는 모두 2조1664억 원이다. 이 사업비에 대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광역철도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가 7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동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울시가 사업구간에 포함됐다면 분담률은 국가가 50%, 시가 50%’로 달라진다. 이에 따라 시는 증액된 20%의 분담 비용을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며, 차 안으로 민간 자본 사업 유치 등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동용역을 추진했던 (주)제일엔지니어링의 박재홍 부사장은 “원종~화곡(까치산)~홍대입구 사업은 민간 자본 사업에 연루돼 검토 중에 있다”면서 “철도가 민간 자본을 유입하려는 이유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민간 자본을 유치했을 경우, 자본을 유치한 민간 기업에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규정하는 여러 제약 조건이 있어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여러분은 다양한 방안 검토를 하고 최선의 방안을 정부에 제시해 정부가 그 방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원종~화곡(까치산)~홍대입구 선 광역 사업의 광역권을 더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홍대입구에서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 강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수요로 만들고, 경원선을 연결해 청량리로 빠지는 등 더 넓은 광역권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간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또 다른 안을 설명했다. 탁경선기자 (gsyck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