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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보는 출산율 체감.Fact
100만명씩 태어나던 세대를지금 50만명따리 애들이 설거지 해야됨(90년대생)이러면 1명당 2명 부양해야됨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50프로임(월급의 절반)1명당 2명 부양해야 되는데 월급 100프로 다 뜯겨야함 국민연금 없어도 어차피 세금 부어야 돼서 좆되는건 마찬가지근데 진정한 문제는이 90년대생 애들 부양해줄 세대는 더 빡세짐20만명이 50만명 부양해야됨 (1인당 2.5명)그 다음은 진짜 절멸인게출1산율 0.6이니까 여자 10만명당 6만명 낳는다매그러면 남+녀 20만명이서 6만명 낳는다는거 아냐6만명이 1년에 50만씩 태어났던 90년대생 설거지도 시켜줘야함ㅋㅋ 거의 10배 씹ㅋㅋ90년대생부터는 못받음 80년대생이 아마 마지노선일듯80년대생 씨발 최악의 출1산율 쓰레기 세대 다 죽이면 갓한민국 성장률 5프로 가능- 국민연금과 세대 간 갈등최근 합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2030대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젊은 세대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둥 시민 대표단이 미리 내정되어 있었다는 둥, 온갖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후에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에는 크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일반적인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만 65세 중 하위 70%를 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재산소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융자산은 물론이고 자가, 자차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한편 기초연금의 재원은 세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존속을 두고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거의)보편적 복지입니다. 소득에 따라 대상 여부를 나누는 기초연금과 달리 모든 고령자가 수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원은 유럽식 복지국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차전쟁 이후 피폐해진 사회에서,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와 함께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형성됩니다.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복지국가 사상에 힘입어 전세계로 확산됩니다. 국민연금의 연금액이 소득에 따라 비례적이긴 하지만, 수혜자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죠.보험·연금은 위험을 헤지하는 수단입니다. 생명보험은 사망위험을 헤지하고 차보험은 교통사고 위험을 헤지하죠. 국민연금은 다소 어색한 '장수'라는 위험을 헤지합니다. 소득창출 능력을 상실한 고령층에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돈 없이 삶을 비참하게 마무리할 위험을 줄여줍니다.국민연금은 오래 살수록 이득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수록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하죠.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가 연금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당시 당시 기대수명은 75세였던 반면, 현재는 의학과 생활수준 진보로 83세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당시 60세에서 현재 63세입니다. 본래 15년만 받던 것을 지금은 20년씩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수급 총액이 평균적으로 33% 증가한 것입니다. 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확률게임입니다. 정보를 드러낼수록 손해보는 전투죠.보험료는 위험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 가입 시 뿐만 아니라 가입 중에도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도록 계약이 수정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수명증가로 인한 장수위험 급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마지막으로 모수개혁이 이루어진 후로 2024년 5월 지금까지도 손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KDI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 소득대체율 40% 체제에서, 올해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한 1961년생의 기대수익비는 2가 넘습니다. 100만원을 내면 200만원 넘게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992년 이후 세대는 이미 기대수익비가 1 미만으로, 낸 보험료보다 덜 돌려받게 됩니다. 지금보다 보험료율이 2배 인상되어도 2004년 이후 출생자의 기대수익비는 1 미만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해외의 공적연금은 한참 전에 합리화를 마쳤습니다. 캐나다는 보험료율 11.9% - 소득대체율 33.3%, 일본은 보험료율 18.9% - 소득대체율 36.4%로서 한국의 최근 개혁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원 도입 취지인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알맞습니다. 고성장 시기에는 9%씩 걷어 40%로 돌려주는 일이 가능하지만, 저성장 시기에는 지속 불가능한 체제죠. 국민연금은 국민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지금처럼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화폐 시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져옵니다. 10년간 1억원을 빌릴 때,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10년 뒤 1억원은 지금의 1억원보다 실질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채무자(정부)의 실질 부담을 채권자로 전가하는 것을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면 국채 비중이 16%가량입니다. 여기에 지방채, 공공기관 발행 채권, 주금공 발행 MBS 등을 합하면 공공분야 채권이 대략 26%쯤으로 파악됩니다.국민연금이 세금인 이유는 적자국채를 국민연금이 일부 받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추구하고 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오래 전부터 적자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여기에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뺀 지표입니다. 나라 곳간을 헤아리는 데 관리재정수지가 훨씬 정확합니다.국민연금은 국채의 주요 매수주체로서 재정적자를 일부 감당합니다. 정부예산 일부에 국민연금의 돈이 포함된 셈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는 것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로 계산하는 것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먼저 분자인 국가채무가 감소하면 재정이 건전해집니다. 그리고 분모인 GDP가 증가해도 재정은 건전해집니다. 여기서 GDP는 명목으로 계산하므로, 인플레이션은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GDP가 국가채무보다 많이 증가하면 재정은 자연스럽게 안정되죠. 문제는 국채로 조달한 예산을, GDP가 적자국채를 초과하여 증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흔히 정부 지출에는 구축효과가 있다고 하죠. 아래 방정식의 민간부문에서 집행되어야 할 투자(I)가 정부부문(G)으로 이동하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외려 민간부문은 수축되는 것을 말합니다.국채가 안전자산이고 자산 형성을 돕는다고 홍보하지만,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측면을 보면 내 부를 똥으로 만드는 설거지 수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요새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수십조를 때려박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에서 건설산업의 특징으로 광범위한 벨류체인에 기인한 레버리지효과가 있습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에도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데, 선진국일수록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점차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일 경제규모에서 GDP대비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최근 발표된 GDP 자료에서 건설부문이 경제성장률을 까먹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현재 주택가격은 무주택자 및 젊은 세대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이 26으로 글로벌 중위수(11.9) 대비 2배가 넘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요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수십조를 때려박으며 그 재원으로 국민연금 즉, 월급이 쓰이는 것을 보면 실소가 터져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꼴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계산식을 보면 전체 근로소득과 본인의 근로소득을 1:1로 평균합니다. 본인 소득이 낮으면 연금액이 평균 수준으로 높아지고 소득이 높으면 연금액이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평준화합니다.또한 소득 창출이 가능한 노동자에게 걷어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 나누어줍니다. 문제는 재산격차입니다. 젊지만 집이 없는 근로소득자와 전월세를 내주는 자산보유자 고령층 중 누가 더 취약계층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물가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에 주거비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집값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전월세만 제한적으로 반영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거비가 CPI의 30%에 육박합니다. 한때 CPI에서 자가주거비가 잡히지 않으면서 문제시됐죠. 상품가격 상승만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자산가격 상승도 인플레이션입니다. 자산가격 상승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나라에서 자산가격인플레이션은 용인하면서 자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가계자산 중 주식의 비중이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급락할 경우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죠. 그 결과 최근 미국의 버핏지수는 18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를 제외함으로서 집값 상승을 방치합니다. 그렇게 젊은 계층에게 수도권 부동산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대부분 고령층이 보유했습니다. 일찍 태어나서 먼저 집을 사놓지 않았으면 부동산 시장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의식주는 삶의 필수 요소인데 말입니다.이것은 현대사회의 계층 간 장벽이 되었습니다.현재 국민연금은 고갈 위기를 방치한 채 젊은 계층을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① 빈자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에게 주며, ② 국가가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취지와 반대로 국민이 국가의 안녕을 책임지게 된 것이 현 국민연금 제도의 불합리함입니다.
작성자 : traders고정닉
(스압) 인천 66번 버스의 역사
388번 글쓴게 생각보다 추천많이받았더라 압도적 감사이번엔 경기도 시내버스였다가 인천 시내버스가 된 66번으로 뇌절쳐봄(저 사진은 인터넷에서 퍼옴)66번은 경기도 김포 버스업체인 강화운수에서 1996년에 개통함저때는 남아있는 기록들도 부실하고 나도 어렸을때라서 기억이 잘 없다보니 자세힌 모르지만 대충 아는건 원래 계산동 출발이였다가 나중에 기점을 검단으로 연장해버림그러다가 2002년쯤에 부천 도원교통 전신이자 현 선진네트웍스 모태가 되는 업체인 성민버스에서 66번과 경쟁노선인 공항버스 63-1번을 인수하고 검단 - 계산동 - 김포공항 - 영등포 좌석버스 노선으로 통합시킴그렇게 부천 면허로 굴리나싶더니 얼마 못가서 김포운수로 이관시킴당시 경로를 그려본 지도 (기억에 의거하여 그리는거라 100% 정확하진 않음)검단에서 출발하여 (영은슈퍼 인근에 차고지가 있었음) 계산역과 계산택지를 경유하고 바로 상야동으로 향해서 김포공항, 영등포까지 갔었음경기도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땅인 정류장은 부천폐기물처리장 (현재 9008번이랑 1001번 정차하는 부천시자원순환센터) 딱 하나뿐이였고 나머지는 인천이랑 서울 땅이였음이때만 해도 66번은 좌석버스였는데 요금제가 특이했던게 인천-인천 혹은 서울-서울 구간만 탑승하면 시내버스 요금을 받았고 인천-서울 구간을 탑승하면 좌석버스 요금을 받았었음그 경계가 상야동이랑 개화검문소 사이였고 이는 66번이 시내버스로 형간전환할때까지 유효했음. 수도권 통합환승제 실시 직전이라서 저런 요금제가 가능했음그러다가 2008년 5월에 66번이 시내버스로 형간전환을 하고 특유의 요금제도 사라져버림형간전환했다고 특별히 노선 변경은 없었지만당시 새차인 뉴슈퍼에어로시티 F/L 초기형 모델 5대가 증차분으로 투입되었음. 덕분에 좌석버스 시절보다 배차간격이 조금 좋아지긴했는데...얼마 못가서 김포에서 서울가는 광역버스 7000번(현 8600번 전신)을 만든다고 증차분 5대를 그대로 뽀려가는 덕분에 66번 배차간격은 다시 나락으로 가버림다시 말해 저거 66번에서 뛰던 판서스 무리클 좌석형 차량에 도색만 빨간색으로 입히고 굴렸던거임그렇게 다니다가 2009년 10월에 노선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송정역 - 영등포 구간이 짤리게 됨. 그리고 검암동 구간이 서곶로에서 승학로로 바뀌었고 부천폐기물처리장을 경유하던 노선이 임학, 박촌, 동양지구를 경유하게끔 바뀜이때 변경으로 인해 ㄹㅇ로 경기도 정류장이 하나도 없는 경기도 버스가 되어버린거임노선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다니던 로얄시티는 김포운수 다른 노선으로 차돌리기되고 (가물가물한데 포천갔던 차도 있었던걸로) 다른 노선(주로 9번, 68번)에서 뛰던 저상버스들이 대거 투입되었음그런데 이때쯤부터 66번이 인천면허로 넘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상버스가 다 빠지고 631번 같은데서 굴러다녔던 로얄시티가 돌아옴처음엔 경기도 시내버스 도색을 하고 다녔는데 2010년 7월쯤부터 파란색으로 재도색하기 시작했음결국 2010년 9월에 인천면허로 바뀌었고 운행사도 김포운수에서 신동아교통으로 이관됨.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66번은 인천 간선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버프를 받지 않음내 뇌피셜이긴한데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로 경기면허에서 넘어온 유일한 노선이다보니 보조금 문제가 걸려있어서가 아닐까 싶은데 (부천 80, 87, 강화 70, 60-2는 준공영제 이전에 넘어옴)암튼 인천 시내버스로 바뀌고나서 잘 다니더니 (2012년에 개화역환승센터 경유 추가)2014년 11월에 검암에서 바로 계산동을 가던 경로가 서구보건소, 인재개발원을 경유하도록 변경됨비슷한 시기에 검단산단 구간도 바뀐걸로 알고있음저 당시에 군입대했던 상황이라 휴가 나왔을때말곤 동네에 없다보니 자세히는 몰랐는데 대충 그 당시 770번 노선 바뀐 꼬라지를 봐서 이걸 대체한다고 바꾼거 같긴함그러다가 2016년 7월 30일에 인천 시내버스 대개편이 이루어지면서 66번도 노선이 또 바뀌게 되는데 기점이 안동포로 연장되고 계산역 대신에 경인교대, 작전역 경유로 바뀌고 계산택지 안쪽 구간이 삭제됨2016년 대개편 전만해도 독자적인 행선지 규격을 쓰던 66번이 이때를 기점으로 경기도 버스처럼 행선지 디자인이 바뀜솔직히 이 때 김포운수 시절 생각났었다.하지만 얼마 못가서 안동포 구간은 다시 짤렸음이대로 잘 다녔으면 참 좋았을법한데 2017년 7월에 작전역에서 한림병원으로 바로 갔던 노선이 효성동과 4공단, 갈산역도 모자라서 부평구청까지 모조리 경유해버리는 괴랄한 선형의 노선으로 바뀜막상 노선 바꾸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5개월만인 2017년 12월에 다시 부평구 구간이 모조리 날아가고 작전역에서 한림병원으로 바로 가는 선형으로 원복됨다만 이전 노선과 차이가 있다면 2016년 대개편 때 노선은 봉오대로를 경유했고 이때 바뀐 노선은 북인천세무서를 경유함이제 바뀔일 없겠지 싶었는데2021년 11월에 검단신도시 입주에 따라 노선이 대폭 변경되었는데 66번은 김포공항, 송정역 구간이 통째로 날아가버림과 동시에 귤현지구, 계양역, 검단신도시를 경유하게 되었고 동시에 67번이라고 원당동 - 계양역 - 동양지구 - 김포공항 - 송정역 간선버스 노선이 생김노선이 개통했을때부터 서울로 가던 버스로 보고 자랐는데 순식간에 서울 안가는 버스로 바뀌니까 기분이 묘하더라덤으로 이 노선에서 분리된 67번은 딱봐도 망삘이 느껴졌고 예상대로 1년도 안돼서 유령노선화 되더니 폐선길을 걸음이제 66번은 검단에서 검단(신도시)가는 버스로 굴러다니나 싶더니2022년 9월에 67번이 폐선됨과 동시에 66번은 검단산단 - 완정역 - 백석고 구간이 날아가더니 기점이 아예 드림파크로 바뀜서구, 계양구 내에서 뺑뺑이 도느라 장거리였던 문제도 있었겠지만 준공영제 버프를 받지 않아서 기사수급이 쉽지 않았던 점도 크게 작용한듯김포, 인천 버스 노선들이 변경이 잦은편이긴한데 66번은 그중에서도 유독 파란만장했던 역사가 있어서 한 번 각잡고 써봄
작성자 : 3075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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