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TF 다시 짜라"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21 17:21:08
조회 4582 추천 16 댓글 27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누가 할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행령을 만들 TF 조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물관리위원회 ,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며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임명됐다. 이를 두고 이상헌 의원은 "이용자 위한 법안인데 정작 이용자 대변할 전문가 빠져 있다"고 했고, 게임학회는 "시행령 준비 TF에 경악한다"며 TF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7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고, 학계 · 업계 전문가로 ' 확률정보공개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TF에 게임 이용자 관련 단체가 없었다. 이를 두고 이상헌 의원은 2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 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 "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대한민국 정부 정책 브리핑


이상헌 의원은 이 질의에서 "TF 에 업계측 인사들로만 구성되어선 안된다.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다. 이는 마치 용의자의 판결을 용의자에게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이어 이상헌 의원은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애써 통과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된다. 이용자측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TF에 이용자 의견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헌 의원



게임 학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회는 21일 시행령 TF에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는 것을 두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표현했다. 바로 한국게임산업협회 때문이다. 


학회는 "법안을 반대했던 세력은 여전히 게임 광고내 확률 정보 표기의 어려움이나 해외 게임과의 역차별 논란, 법안의 실효성 등등 기존에 반대했던 논리를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다시 공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세는 시행령을 자신의 의도대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게임산업협회이다. 백보 양보하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들어가려면 과거의 이러한 자신의 행적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여전히 과거의 행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성도 없다."면서 협회가 TF에 포함되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과연 문체부는, 특히 박보균 장관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는 TF 구성의 편향을 지적하는 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질문에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상식적인 답변을 하였다. 우리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게임이 누락된 사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는 박보균 장관의 게임에 대한 무관심과 비전문성, 바로 이 연장선에 있다."면서 문체부를 향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학회가 주장하는 것을 요약하자면, 게임산업협회는 이번 TF에서 배제시켜야 하고,  철저하게 학계와 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게임법 개정안을 일관되게 추진, 지지해 온 학계와 중립적인 정부기관 전문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헌 의원 역시 게임산업협회가 빠질 것과 이용자 단체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과연 게임법 시행령 TF에서 게임산업협회가 빠지고, 이용자 단체가 포함된 신규 FT가 다시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인터뷰] 위정현 학회장 "게임법 개정안은 게이머들이 만들어준 한국 게임 산업을 바꿀 수 기회"▶ [확률형 버리고 PC콘솔로(4)] 확률형 아이템 해외 규제 사례와 대안은?▶ [확률형 버리고 PC콘솔로③] '모바일게임협회'는 되고, '게임산업협회'는 안되는 이유



추천 비추천

16

고정닉 3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을 반복해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5/12 - -
10472 웹젠, 뮤 모나크2 신규 길드 대전 콘텐츠 '시공균열' 선보인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7 6 0
10471 엔씨소프트 '아이온2', 신규 BI 및 브랜드 사이트 공개…"5월 29일 라이브 방송 예고"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26 6 0
10470 [컨콜] NHN, 1Q 게임 매출 1,196억 원…정우진 대표 "게임 사업, 올해 반등 원년 삼겠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2 10 0
10469 [컨콜] "컴투스 타이틀 중 가장 큰 규모의 MMORPG" '스트라이트' 3분기 출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9 0
10468 [2025 LCK 7주 차]젠지 vs T1 라이벌 매치...한화생명e스포츠 최다 연승 도전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7 0
10467 11주년 '서머너즈 워', 풍성한 이벤트 및 팬아트 공모전 개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1 7 0
10466 컴투스홀딩스, 매출 상승...하반기 신작 5종 출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7 8 0
10465 보스 러쉬와 신규 편의성 기능 추가…'퍼스트 버서커: 카잔' 세 번째 개발자 노트 공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0 9 0
10464 넷마블 신작 '세븐나이츠 리버스', 광고 모델 비비 인터뷰 영상 공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0 9 0
10463 넷마블 엠엔비 '쿵야 레스토랑즈' 다섯번째 팝업스토어 성료, 17일간 누적 15만명 방문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8 9 0
10462 퍼스트 디센던트, '팍스 이스트' 첫 참가...시즌3 '돌파' 공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8 9 0
10461 2025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 시작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7 9 0
10460 '2025 LCK 로드쇼 T1 홈그라운드' 7월 인스파이어 아레나서 개최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7 657 1
10459 T1·젠지·DNF 출전...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국제대회 'PGS 8'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7 9 0
10458 'FC 온라인' 한국 대표팀 젠지, 'FC 프로 마스터즈 2025' 우승 쾌거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6 8 0
10457 [2025 LCK 정규 시즌 6주 차] 한화생명e스포츠, 팀 최다 11연승 타이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6 634 2
10456 [기획] '포스트-포스트 아포칼립스' 아크 레이더스 테스트, 무엇을 남겼나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5 10 0
10455 카카오게임즈, '섹션 13' 26일 정식 출격!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7 0
10454 위메이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중단 가처분 신청 제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5 0
10453 쿠키런: 오븐스매시 CBT 참여자 90% 이상 "정식 출시하면 플레이할 것" [4]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662 0
10452 스타레일, 천공의 티탄과의 최종 결전 벌인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9 0
10451 네오위즈 모바일게임 2종, 콜라보로 신선한 재미를!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5 0
10450 "실무 중심" 컴투스, '여름 인턴십 7기' 모집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4 0
10449 에픽 리워드 20%로 상향!...포트나이트, 에픽 게임즈 스토어 구매 시 혜택 UP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0 0
10448 [PlayX4] 대기업부터 인디까지...AI 게임 개발 기술 공유의 장 열린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50 0
10447 [공략] 다키스트데이즈, 36레벨 [최악의 검거] 길이 막혔다고?...목표 지점 이동 방법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75 0
10446 [PlayX4] 올해도 고전 명작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최신 모습 공개된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76 0
10445 [창간 11주년] 11개의 걸작: 미리 선정해 본 올해의 게임 후보작(해외편)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1784 1
10444 마이크로소프트, PS5 '포르자 호라이즌 5' 출시 1주만에 140만장 판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63 0
10443 디자드 '프린세스 메이커 예언의 아이들' 5월 말에 얼리 액세스 예정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61 0
10442 [창간 11주년] 11인의 게임 인물: 게임 산업을 이끈 혁신가들(국내편) [32]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504 10
10441 전방위 동분서주했던 그라비티, 1분기 호실적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40 0
10440 [공략] 다키스트 데이즈, 몰려드는 좀비 처치하기 진행 방법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38 0
10439 [PlayX4] 스토브, 3년 연속 참가...역대 최대 규모, '33 원정대'까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34 0
10438 넥슨, 메이플스토리 AI 기반 코디 검색 서비스 'AI 스타일 파인더' 정식 론칭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49 1
10437 서든어택·오버워치, 5월 e스포츠 열기 본격 점화… 넥슨과 블리자드 나란히 대회 개막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22 0
10436 엔씨 리니지M, 라이브 방송 '스탠바이M - 홈커밍 데이' 진행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12 0
10435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기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과 컬래버레이션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13 0
10434 넷마블, '나혼렙 어라이즈' 1주년 대형 업데이트…세나 리버스는 롯데렌터카와 제휴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06 0
10433 "Match your Indie Spirit"...BIC 2025, 키비주얼 공개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47 0
10432 [공략] 다키스트 데이즈 '옥수수밭에서 야구공 찾기' 위치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92 0
10431 엔조의 오리지널 스토리...2K, 마피사 신작 '올드 컨트리' 8월 8일 출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93 0
10430 슈퍼빌런랩스, 구글이 인정한 톱7 기업 선정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91 0
10429 [컨콜] 데브시스터즈, 1분기 매출 891억원…'쿠키런: 킹덤'이 이끌었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92 0
10428 [창간 11주년] 그래, 코로나 시절도 있었지…11년간의 PC방 게임 동향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96 0
10427 코나미 'e풋볼'은 8주년, 네슨 'FC온라인'은 7주년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96 0
10426 나이언틱, 포켓몬고에는 '원격 시스템', 피크민에는 '김치' 선보인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96 0
10425 이번 데스스트랜딩2 배달은 한정판 듀얼센스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93 0
10424 "힘겨루기 기대되네" 빈딕투스, 카록의 귀환으로 6월 알파 테스트 기대감 폭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00 0
10423 모자도, 청소기도 제쳤다...'33원정대' 네이버 스토어 키워드 1위 등극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150 0
뉴스 ‘재력 상위 0.05%’ 김재중, ‘금융 해킹’ 피해 고백…“정말 두려운 하루였다” 디시트렌드 05.1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