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등 오락실 경품 '1만 원 이하' 제한 푼다

게임메카

2024.05.02 10:42:41

조회 507 추천 0 댓글 4

🔼 롯데월드몰에 있는 콩TV 테마파크 브릭스 펀 랜드에 설치된 인형뽑기 (사진: 게임메카 촬영)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바다이야기 사건 여파로 오락실 게임 경품에 걸려 있던 '1만 원 이하' 제한이 사라진다. 청소년에게 아케이드게임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중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허용하고, 사행성 등 우려가 큰 경우에만 금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 내용은 정부가 5월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퓸은 1만 원 이하 완구·문구류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경품만 제공하라'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이기에 제한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이것을 제외하면 허용한다'는 방향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원칙적으로 청소년 아케이드 게임에 경품제공을 허용하되, 사행성 우려가 크거나 위험물품·청소년 유해물품·음식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은 제외하는 식이다.

여기에 '점수보상형 게임(점수 또는 점수가 기록된 티켓을 모아서 원하는 상품으로 교환하는 게임)' 시범 운영자를 4곳에서 2028년까지 8개사로 확대하고, 버스나 화물차를 개조하고 그 안에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넣은 '이동형 VR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행성 게임 운영 등을 막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어서 청소년게임제공업과 PC방이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3278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 합체 로봇 탑승물 등장	게임메카	05.20	117	0
13277	워크래프트 럼블, 30일에 스톰윈드 공성전 시작	게임메카	05.20	245	0
13276	고전 RPG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리메이크된다	게임메카	05.20	350	0
13275	[롤짤] "MSI 우승 이리 와!" 리헨즈의 신들린 그랩	게임메카	05.20	575	0
13274	공포감 강조한 8번 출구 풍 신작 ‘7번 계단’ 출시	게임메카	05.20	187	0
13273	빌리빌리 꺾은 젠지, MSI 우승컵 7년 만에 한국으로	게임메카	05.19	12554	0
13272	경이로운 그랩 적중, 젠지 MSI 결승 2세트 승리	게임메카	05.19	765	0
13271	깜짝 카서스 통했다, 젠지 MSI 결승 1세트 승리	게임메카	05.19	105	0
13270	테라리아 풍 해적게임 ‘씨블립’ 스팀에 출시	게임메카	05.19	936	0
13269	[포토] 날씨보다 뜨거웠던 열정, 블루아카 2.5주년	게임메카	05.19	12005	0
13268	콜 오브 듀티, 출시와 동시에 게임패스 입점할까?	게임메카	05.19	307	0
13267	보더랜드? 바이오쇼크? 2K 신작 발표 예고	게임메카	05.19	792	0
13266	뱀파이어가 크래프팅 장인이 된 건에 대하여	게임메카	05.17	748	0
13265	[이구동성] 어디로 가야 하나?	게임메카	05.17	570	0
13264	크라운 향한 팬심, 니케 일본 애플 매출 1위 탈환	게임메카	05.17	3072	0
13263	특대화 카드 등장, 하스스톤 신규 세트 출시	게임메카	05.17	361	0
13262	괴수 출현, 데이브 '고질라' DLC 23일 무료 배포	게임메카	05.17	865	0
13261	아스달 연대기 첫 총세력장, 20일에 투표한다	게임메카	05.17	233	0
13260	[오늘의 스팀] 고오쓰 호평, 소니 비판은 여전 [22]	게임메카	05.17	8063	9
13259	e스포츠 대학리그, 시그권팀 31개 대학 발표	게임메카	05.17	827	0
13258	인원 확장, 레이븐2 '2차 캐릭터명 선점' 시작	게임메카	05.17	209	0
13257	GTA 6 출시 시점, 내년 가을로 확 좁혀졌다	게임메카	05.17	1049	0
13256	엔씨·넥슨·아이언메이스, 서머 게임 페스트 출전	게임메카	05.17	369	0
13255	DLC 3종 포함,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 에픽 무료	게임메카	05.17	432	0
13254	총기 반동 감소, 배그 에란겔 클래식 맵 열렸다	게임메카	05.16	230	0
13253	레이븐2 캐릭터명 선점, 18개 서버 당일 마감	게임메카	05.16	372	0
13252	지속딜과 단일딜, 세나 키우기 레전드 영웅 등장	게임메카	05.16	361	0
13251	새 레이드와 함께, 마영전 최고 레벨 확장됐다	게임메카	05.16	242	0
13250	오버워치 2 D.Va는 궁극기에 포르쉐를 터트린다	게임메카	05.16	271	0
13249	1분기 게임업계는 비용 줄이기 전쟁 중	게임메카	05.16	712	0
13248	2분기 출시, 씰M 일본 사전예약 시작	게임메카	05.16	333	0
13247	[순정남] 범죄도시에 어울리는 게임 빌런 TOP 5	게임메카	05.16	473	0
13246	페르소나5: 더 팬텀 X, 신규 괴도 미나미 참전	게임메카	05.16	454	0
13245	“핵앤슬래시 재미 살아났다" 디아 4 시즌 4 호평	게임메카	05.16	4802	1
13244	밸브가 직접 밝힌 ‘스팀에서 돋보이는 법’	게임메카	05.16	1226	0
13243	[오늘의 스팀] 고오쓰, PSN 논란 속에도 판매 1위	게임메카	05.16	605	0
13242	세 번째 실사화, 툼 레이더 드라마 제작된다	게임메카	05.16	182	0
13241	밸브 “스팀 메인 노출에 환불률은 영향 없다”	게임메카	05.16	1583	0
13240	어크 섀도우스, 주인공은 시노비와 흑인 사무라이	게임메카	05.16	574	0
13239	라이온하트 하반기 신작, 오딘과 세계관 공유	게임메카	05.16	296	0
13238	[순위분석] 아스달과 나혼렙, 넷마블 2연타	게임메카	05.16	721	0
13237	[판례.zip] 다크앤다커 가처분, 넥슨 판정승	게임메카	05.16	14731	1
13236	하데스 2, 첫 패치로 자원 채집 편의성 높인다	게임메카	05.14	1312	0
13235	[겜ㅊㅊ] 홈월드 3 아쉽다면, 우주 전략 게임 6선	게임메카	05.14	919	0
13234	유피테르의 목적은? 그체 모바일 월드 업데이트	게임메카	05.14	332	0
13233	韓∙中 매출원 흔들, 넥슨 1분기 영업익 48% 감소	게임메카	05.14	10631	0
13232	[오늘의 스팀] 우주 RTS 홈월드 3 평가 ‘복합적’	게임메카	05.14	419	0
13231	날으는 ALTF4 ‘아이 돈트 폴’ 24일 출시	게임메카	05.14	143	0
13230	전차와 소녀, 월탱 '걸즈 앤 판처' 콘텐츠 추가	게임메카	05.14	293	0
13229	데드 셀·크킹3 등, 스팀 '무한 리플레이' 할인 시작	게임메카	05.14	15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