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없는 ‘먹튀’ 근절한다, 게임 표준약관 개정

게임메카

2024.02.26 23:38:51

조회 1448 추천 0 댓글 4

🔼 '먹튀 게임' 근절을 위해 게임 표준약관에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운영이 추가된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국내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응대가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약관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와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이 추가된다.

우선 확률 정보 공개는 오는 3월 22일 시행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반영한 것이다. 법 개정에 맞춰 약관에도 관련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환불 후 30일 이상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은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와 연락이 두절되며 사용하지 않거나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 환불이 불가능한 일명 ‘먹튀 게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약관은 27일에 배포되며, 배포와 동시에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번 약관개정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 일환이다. 앞서 이야기한 약관 계정 외에도 해외 게임 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기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 이용자가 별도 소송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3월 중 전자상거래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2528	웹젠, 뮤 이그니션2 4주년 기념 이벤트 연다 [4]	게임메카	03.11	123	0
12527	유출된 스텔라 블레이드 데모, 긍정적 반응 다수 [20]	게임메카	03.11	1337	5
12526	난투 액션 '배틀 크러쉬' 21일부터 공개 테스트 [4]	게임메카	03.11	128	0
12525	[겜ㅊㅊ] 고난을 선물하세요, 항아리류 게임 5선 [4]	게임메카	03.11	149	0
12524	[오늘의 스팀] 부실하다, 크킹 3 확장팩 ‘복합적’ [4]	게임메카	03.11	203	0
12523	포르쉐 입은 D.Va, 4월 오버워치 2에 출격한다 [4]	게임메카	03.11	211	0
12522	볼리베어·아리 강세 속, LCK CL 8주차 돌입 [4]	게임메카	03.11	65	0
12521	한화생명·T1 연파, 젠지 LCK 단독 1위 탈환 [4]	게임메카	03.11	190	0
12520	'천수의 사쿠나히메' TV 애니메이션, 연내 방영 [4]	게임메카	03.11	158	0
12519	별이되어라2, 사전 등록자 100만 명 돌파 [4]	게임메카	03.11	302	0
12518	[롤짤] 나는 페이커도 떨어뜨린 쵸비의 매혹 [4]	게임메카	03.11	9437	0
12517	퍼즐에서도 쉬운 조작은 여전, 쿠키런: 마녀의 성 [4]	게임메카	03.11	169	0
12516	닌텐도 게임보이 에뮬레이터 '피자' 개발 중단 [4]	게임메카	03.11	215	0
12515	이름만 들어도 기대작, 레고 마리오 카트 발표 [4]	게임메카	03.11	102	0
12514	서머너즈 워 '한일 슈퍼매치 2024' 본선 개막했다 [4]	게임메카	03.11	48	0
12513	12일 글로벌 출시, 나이트 크로우 핵심 ‘토크노믹스’ [4]	게임메카	03.11	324	0
12512	출시 초읽기? 사일런트 힐 2 리메이크 심의 통과 [4]	게임메카	03.11	197	0
12511	에이든 피어스 오나? 와치독 영화 나온다 [4]	게임메카	03.11	73	0
12510	컴투스 신작 '스타시드' 사전 예약 100만 돌파 [4]	게임메카	03.08	382	0
12509	몬스터 헌터 나우, 신규 무기 '차지액스' 추가 예고 [4]	게임메카	03.08	313	0
12508	게임 속 모습 그대로, 포켓몬 '대타출동' 굿즈 등장 [4]	게임메카	03.08	676	0
12507	"바닐라웨어의 미학" 유니콘 오버로드 메타 88점 [4]	게임메카	03.08	9458	0
12506	가디언테일즈, 단편집 포함 전생슬 컬래버 실시 [4]	게임메카	03.08	1184	0
12505	엔씨 TL, 던전 추가하고 지역 이벤트 개선한다 [4]	게임메카	03.08	181	0
12504	[오늘의 스팀] 드래곤즈 도그마 2, 미리 '폰' 만들자 [4]	게임메카	03.08	561	0
12503	넷마블 페그오, 두 번째 감사의 커피트럭 받아 [4]	게임메카	03.08	1927	0
12502	아바타 느낌 신작 '크리처스 오브 아바' 발표 [4]	게임메카	03.08	327	0
12501	발더스 게이트 3 포함, 스팀 봄 할인 14일 시작 [4]	게임메카	03.08	1143	0
12500	[이구동성] 스팀 홈런을 꿈꿨던 킹덤, 아웃 [4]	게임메카	03.08	288	0
12499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11일부터 사전 다운로드 [4]	게임메카	03.08	292	0
12498	오버워치2와 카우보이 비밥 컬래버, 13일 시작 [4]	게임메카	03.08	283	0
12497	크리 터졌다! 넥슨 '빈딕투스' 리시타 전투 공개 [4]	게임메카	03.08	563	0
12496	젤다·발게3와 함께, 데이브 BAFTA GOTY 후보 [4]	게임메카	03.08	777	0
12495	'드래곤볼' 토리야마 아키라 별세, 향년 68세 [4]	게임메카	03.08	20501	0
12494	던파, 카잔 타고 한·중 넘어 글로벌로 간다 [4]	게임메카	03.07	1004	0
12493	데이브 더 다이버, 스위치 실물 패키지 나온다 [4]	게임메카	03.07	601	0
12492	크툴루 기반 신작 '더 싱킹 시티 2' 내년 나온다 [4]	게임메카	03.07	270	0
12491	[순정남] 역사 논란에 출시되지 못 한 게임 TOP 5 [5]	게임메카	03.07	2328	0
12490	'처로패' 뱃지 포함, 산나비 공식 굿즈 출시 [4]	게임메카	03.07	584	0
12489	페르소나 3 리로드 월광관 교복이 현실로 나온다 [22]	게임메카	03.07	1825	10
12488	뱅가드 인기 맵, 다스 하우스가 모던 3에 귀환 [4]	게임메카	03.07	254	0
12487	청명 등 5종, 세나 키우기 화산귀환 영웅 등장 [4]	게임메카	03.07	490	0
12486	공성전 등 전투 테마, TL 신규 OST 앨범 출시 [4]	게임메카	03.07	137	0
12485	페르소나 3 리로드, 후일담 포함한 DLC 나온다 [4]	게임메카	03.07	312	0
12484	1주년 맞이, 카트 드리프트 신규 트랙 10종 예고 [4]	게임메카	03.07	394	0
12483	초능력 액션, 언노운 9 어웨이크닝 여름 출시 [4]	게임메카	03.07	183	0
12482	향후 변화 방향성 소개, TL 7일 개발자 방송한다 [4]	게임메카	03.07	172	0
12481	콤보 액션 모바일 RPG, 제로나인 15일 출시 [4]	게임메카	03.07	228	0
12480	[오늘의 스팀] 노를 반대로 젓는 헬다이버즈 2 [4]	게임메카	03.07	5723	0
12479	5 대 5 턴제 계승, 세나 리메이크 플레이 영상 [5]	게임메카	03.07	39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