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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 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 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거죠. 야권에서는 탄핵행 고속열차라는 의미의 T 익스프레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임기 단축에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데 야권이 군불을 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채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전제인데, 대통령 임기 문제로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교사가 어떤짓을 했는지에 대한 기사가 없어서 궁금한 념글
남자가 편지를 여교사에게 쓴거면 뭔가이유가 있지 않겠음? 도대체 교사가 무슨짓을 했는지에 대한 기자정신은 어딨습니까기사 댓글들은 이미 예상대로 51만현직 50만 전직 교사와 가족 400만이 댓글에 좌표쏘고사건원인은 아무도 찾지않고 무적권 학부모탓 학생탓만 오지게조리돌림하고 있음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학부모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알고 보니 이 학부모는 현직 경찰관이었다. 이 경찰관 역시 해당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8일 협박 혐의로 경기 오산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 학교를 방문해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담임교사인 B씨에게 “내 직을 걸고 B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던 중 큰소리와 함께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가 경찰 신분을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수사에 나선 경기 오산경찰서는 A씨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인 걸 확인하고, 해당 경찰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A씨 역시 도교육청 고발 전인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교사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B씨가 지난해 담임교사로 있으면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도교육청은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C씨 등 2명에 대해서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C씨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항의하던 중 담임교사 D씨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협박한 혐의가 있다는 게 교육 당국 판단이다. C씨 등도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교사 D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상황이다.최근엔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지난해 7월 교사에게 보낸 협박성 편지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편지에는 교사 이름과 함께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를 받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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