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재개 실패한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파이브스타즈’와 왜 결과 달랐나?

게임동아

2022.01.19 16:17:26

조회 92 추천 0 댓글 0

지난해 말 P2E 게임으로 화제가 됐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국내 서비스 재개가 실패로 돌아갔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자율등급분류제도를 활용해 국내 출시한 나트리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위험이 있는 P2E(Play to Earn) 적용을 이유로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하자,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나트리스는 공식 카페를 통해 이번 패소에 즉각 항고할 계획이며, 본안인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P2E 게임 서비스의 벽이 여전히 두텁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NFT(Non Fungible Tokens, 대체 불가능한 토큰) 게임으로 화제가 됐던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의 서비스사 스카이피플도 같은 이유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승소했다.

그 결과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는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본안 소송인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게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법무법인도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인 김앤장으로 동일하다. 같은 법무법인을 통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이 같은 결과 차이가 나온 것은 양사의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의 과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의 NFT 요소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비스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등급 분류 신청을 진행했다.

반면에 나트리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P2E에 대해 계속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등급분류제도를 활용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아예 받지 않고 출시를 강행했다.

또한, 나트리스는 문제가 되는 P2E 요소가 붙어 있는 버전을 바로 출시했지만, 같은 입장이었던 스카이피플은 자율등급분류제도를 통해 출시하면서 사행성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래소는 제외한 상태로 출시했다.

파이브스타즈

결국 양사의 판결 결과가 달라진 것은 P2E 요소가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정면 돌파하려고 했는지, 우회하려고 했는지의 차이가 만든 결과로 풀이된다.

아직 양사 모두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를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에서 NFT, P2E 사업이 완전히 막혔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취소 및 서비스 중지 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지, P2E, NFT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P2E, NFT 요소를 적용한 게임이 자율등급분류제도를 활용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우회하려는 꼼수는 완전히 막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P2E, NFT 요소를 적용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신작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코인이 이용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지’, 그리고 ‘게임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는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지’가 등급 분류 취소 여부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위메이드 김건호 이사 “블록체인 게임 누구나 준비할 수 있다.”▶ 블록체인과 게임의 결합 '대한민국 NFT 포럼' 개최 ▶ 블록체인 게임 사업 강화하는 프렌즈게임즈, 신임 공동대표로 우상준 대표 선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반응이 재밌어서 자꾸만 놀리고 싶은 리액션 좋은 스타는?	운영자	25/07/28	-	-
1864	2022년 최대 기대작 '엘든 링' 정식 발매	게임동아	22.02.25	78	0
1863	엔씨 '리니지W', 업데이트 효과에 깜짝.. 서버 2배로 늘렸다 [1]	게임동아	22.02.25	116	0
1862	컴투스, 방치형 RPG의 명가 노바코어의 신작 '발키리 러시' 글로벌 서비스	게임동아	22.02.25	72	0
1861	라인게임즈, '엑소스 히어로즈’ 신화 영웅 ‘비트루’ 출시	게임동아	22.02.25	57	0
1860	파판14의 대규모 확장팩 ‘효월의 종언’, 한국 사전예약 20만 돌파	게임동아	22.02.25	64	0
1859	넥슨, ‘신한은행 Hey Young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1’ 개막	게임동아	22.02.25	45	0
1858	귀여운 고양이와 상자! 인재양성 프로젝트가 완성한 보드게임 ‘키튼박스’ [8]	게임동아	22.02.25	1573	11
1857	네오위즈, '브라운더스트' 전설 용병 5종 리뉴얼에 푸짐한 이벤트까지	게임동아	22.02.25	62	0
1856	카트라이더, ‘3.1절을 기리며’ 이벤트 진행 [1]	게임동아	22.02.24	75	0
1855	주사위의 신, 신규 맵 ‘지니어스 사립 학교’ 업데이트	게임동아	22.02.24	51	0
1854	넥슨, ‘코노스바 모바일’ ‘하프 애니버서리 기념 이벤트’ 진행	게임동아	22.02.24	76	0
1853	메이플스토리, ‘DESTINY’ 3차 업데이트 공개	게임동아	22.02.24	84	0
1852	조이스틱 개선만 30번 이상! 손맛 강조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1]	게임동아	22.02.24	101	0
1851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글로벌 서비스 2주년 기념 업데이트	게임동아	22.02.24	50	0
1850	액션스퀘어, '삼국블레이드'에 촉나라 두뇌 '법정' 추가	게임동아	22.02.24	40	0
1849	스마일게이트 요즘 잘 나가네, RPG부터 FPS까지 글로벌 시장 '정조준' [35]	게임동아	22.02.24	1947	5
1848	물밀 듯이 밀려오는 게임 코인들, 어떻게 옥석 구별할까? [7]	게임동아	22.02.24	1041	0
1847	웹젠, 'R2M'에 서버 간 통합 거래소 추가	게임동아	22.02.24	49	0
1846	언차티드 영화의 예상외의 흥행. 앞으로 나올 게 더 있다.	게임동아	22.02.24	52	0
1845	메타 스코어 97점! 출시 하루 앞둔 '엘든 링' 기대감 최고조 [33]	게임동아	22.02.24	1386	9
1844	에오스 레드, ”에피소드4 대군주전”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	22.02.24	52	0
1843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과 컬래버레이션 [17]	게임동아	22.02.24	1102	3
1842	엠게임, 2021년 매출 557억, 영업이익 182억. 창사 이래 최고 실적	게임동아	22.02.24	57	0
1841	넷마블, '넷마블 프로야구 2022' 사전등록 시작	게임동아	22.02.24	40	0
1840	넷마블 자회사 잼시티, '챔피언스: 어센션' NFT 판매 돌입	게임동아	22.02.24	37	0
1839	그라비티, PC '라그나로크 온라인' 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 서비스 시작	게임동아	22.02.24	85	0
1838	라이트컨, P&E 기대작 '라이즈오브스타즈(ROS)' 25일 출격	게임동아	22.02.23	61	0
1837	카카오게임즈, '오딘 발할라 라이징'에 신규 스킬 및 정예 던전 업데이트	게임동아	22.02.23	50	0
1836	IP의 새로운 도약은 스토리가 핵심! 세계관 확장 나선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게임동아	22.02.23	45	0
1835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서비스 4주년 기념 이벤트	게임동아	22.02.23	70	0
1834	[리뷰] "이거 대전 격투 게임인가?" 넥슨의 신작 ‘커츠펠’	게임동아	22.02.23	74	0
1833	KOG(코그), PC 서바이벌 탑다운 슈팅 장르 신작 '리턴 얼라이브' CBT 시작	게임동아	22.02.23	60	0
1832	우리도 속 터져요! 7개월째 중단된 판호 발급에 중국 대형 게임사도 휘청	게임동아	22.02.23	113	0
1831	넷마블, '넷마블 프로야구 2022' 오늘 저녁 7시 쇼케이스	게임동아	22.02.23	43	0
1830	웹젠, '뮤' 모바일 시리즈 최고 그래픽 '뮤오리진3' 정식서비스 돌입	게임동아	22.02.23	35	0
1829	위메이드, 레드폭스게임즈의 '킹덤헌터' 위믹스 플랫폼 온보딩	게임동아	22.02.23	29	0
1828	선데이토즈 자회사 플레이링스, 소셜 카지노 게임 '슬롯메이트' 소프트 론칭	게임동아	22.02.23	48	0
1827	엔씨소프트, '리니지W' 첫 대규모 업데이트 '1st 에피소드 : 아덴' 적용	게임동아	22.02.23	48	0
1826	[인터뷰] 비주얼과 날개 강화한 '뮤오리진3', 업데이트로 공중전투까지 즐겨요 [4]	게임동아	22.02.23	854	1
1825	쏘는 재미는 확실 최적화는 과제 '크로우즈' 공개 테스트 [15]	게임동아	22.02.22	1520	1
1824	“신작의 등장과 성공적인 해외 서비스까지” 후끈한 경쟁 펼쳐지는 온라인게임 [15]	게임동아	22.02.22	1635	0
1823	웹젠 '뮤오리진3' 사전 다운로드 돌입	게임동아	22.02.22	62	0
1822	P2E 게임 서비스, 중소 코인 플랫폼 선택도 고려해야	게임동아	22.02.22	37	0
1821	조이임팩트, 대표작 '위드2 FC' 모바일로 옮긴 '위드M' 출시	게임동아	22.02.22	69	0
1820	구글 스토어, '원신'과 '로블록스' 역주행에.. 신작 '언디셈버'와 '2X' 맹추격 [4]	게임동아	22.02.22	192	1
1819	세가, 25년만의 후속작 '소울 해커즈 2', 8월 25일 발매 결정 [1]	게임동아	22.02.22	84	0
1818	넷마블 슈팅 게임 '골든 브로스', 3월 NFT 사전 판매 돌입	게임동아	22.02.22	67	0
1817	웹젠 '뮤 아크엔젤', 연합 서버 이벤트 '로스트랜드' 업데이트	게임동아	22.02.22	36	0
1816	크래프톤 주가 반등 노린다. 장병규 의장 100억 규모 주식 매입	게임동아	22.02.22	54	0
1815	제 2회 '서머너즈 워' 한중 e스포츠 친선대회 '중국 이기기 어렵네' [2]	게임동아	22.02.22	1079	1
뉴스	나나, 속옷 화보로 드러낸 완벽한 몸매와 압도적인 존재감...탄탄한 복부라인으로 섹시미 뽐내	디시트렌드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