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한 유족 측 "사과 없어 분통 터져"

파이낸셜뉴스

2024.01.30 13:30:23

조회 51 추천 0 댓글 0

유족 측 "지난해 마지막 통화 후 연락 안 와"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에서 지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을 낸 유족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30일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권 변호사는 나오지 않았다. 원고인 이씨와 변호인, 권 변호사 측과 법무법인 측 변호인만 법정에 참석했다.

이씨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변호사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작년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본인(권 변호사)이 '건강을 추스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이 사건이 빨리 잊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는 그럴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며 "그들의 책임을 묻고, 잘못을 묻고, 사과하기를 계속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잘못을 시인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이 자신이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에 대해서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7년간 학교폭력 소송에 참여하며 증인을 제때 신청하지 않는 등 재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고 오는 3월 26일을 다음 변론을 열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앞서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쳤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일해라" 인류애 상실 사연 ▶ 김종국 관상 본 역술가의 예언 "송지효는 본인에게.." 반전 ▶ 30년간 축의금 10억 이상 쓴 탤런트 "내가 결혼해서.."▶ 무려 16살 연상女와 결혼한 男가수, 악플 유형 공개 ▶ 20대 쌍둥이 형제, 하천서 나란히 시신으로 '의문'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242	"서울역서 50명 죽이겠다"...예고 글 올린 30대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7:04	6	0
11241	"이 혼인은 무효" 관대해진 법원[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16:43	7	0
11240	"집값 떨어져", "왜 우리 동네에"...곳곳서 노인 인프라 '님비'	파이낸셜뉴스	16:22	9	0
11239	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파이낸셜뉴스	15:26	8	0
11238	대마 '불법화'로 유턴 추진하는 태국의 고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14:40	11	0
11237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13:28	64	0
11236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13:25	12	0
11235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	12:53	14	0
11234	<부고> 진경호씨(서울신문 논설실장) 장모상	파이낸셜뉴스	12:50	13	0
11233	<인사> 서울경제TV	파이낸셜뉴스	12:48	13	0
11232	<부고> 김재윤씨(롯데건설 책임) 모친상	파이낸셜뉴스	12:48	11	0
11231	"늑대로 돈 벌어줄게" 지인 속여 수억원 편취한 30대 징역행 [34]	파이낸셜뉴스	05.25	10446	15
11230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자택서 긴급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5.24	533	1
11229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1]	파이낸셜뉴스	05.24	167	0
11228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3]	파이낸셜뉴스	05.24	182	1
11227	"본인 처벌은 안되고 매니저는 되나"...판사, 김호중 질책 [1]	파이낸셜뉴스	05.24	139	0
11226	檢중간간부 인사 내주 발표...다음달 초 부임	파이낸셜뉴스	05.24	81	0
11225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논의	파이낸셜뉴스	05.24	76	0
11224	"저작권 침해야"...만화 속 이순신 장군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40	파이낸셜뉴스	05.24	107	0
11223	"소방 기다릴 시간 없다" 불 난 건물 뛰어든 경찰관들	파이낸셜뉴스	05.24	103	0
11222	"용변 보는데 문 열어" 환경미화원 발로 찬 30대 남성 [121]	파이낸셜뉴스	05.24	8026	26
1122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	05.24	74	0
11220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70	0
11219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63	0
11218	경찰, 의협 회장 '의료파업 방조 혐의' 관련 전공의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4	68	0
11217	'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수법 너무 잔혹"	파이낸셜뉴스	05.24	94	0
11216	서울역 살인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경찰, 압수수색 [3]	파이낸셜뉴스	05.24	152	1
11215	[속보]'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05.24	85	0
11214	김남국, "마녀사냥식 '코인' 의혹.... 장예찬, 근거 제시 못해"	파이낸셜뉴스	05.24	79	0
11213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	파이낸셜뉴스	05.24	79	0
11212	검찰총장, 서울대 N번방 "여죄 철저 수사·추가 피해 방지" 지시	파이낸셜뉴스	05.24	74	1
1121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죄송하다"만 되풀이	파이낸셜뉴스	05.24	62	1
11210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도착	파이낸셜뉴스	05.24	65	0
11209	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24	68	0
11208	경찰, '민희진 고발' 하이브 관계자 어제 첫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24	64	0
11207	'유튜브 후원금'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4	63	0
11206	"김호중 소주 3병 마셔" 유흥업소 직원 진술…비밀번호는 모르쇠	파이낸셜뉴스	05.24	69	0
11205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5.24	242	0
11204	새벽 여의도 LG 트윈타워 화재...2명 병원이송	파이낸셜뉴스	05.24	56	0
11203	"거물급 기레기" 썼다가 모욕죄, 대법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아" [6]	파이낸셜뉴스	05.24	648	6
11202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갈림길…오늘 낮 12시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05.24	56	1
11201	바다 위 떠 있는 숙소도 적발…'외국인 기숙사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05.24	380	0
11200	檢,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5.23	97	0
11199	자칫 놓칠 뻔한 사기범, 공소시효 8일 전에 체포한 초임검사의 '집념	파이낸셜뉴스	05.23	93	0
11198	'라임 몸통'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 국내 조력자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3	89	0
11197	[르포]"어쩌다 거짓말을 해서"...콘서트장에 모인 김호중 팬들 [28]	파이낸셜뉴스	05.23	7293	3
11196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파이낸셜뉴스	05.23	98	0
11195	"방 빼"...고시원 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3	99	0
11194	'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전직 임직원 2심도 무죄…'수수료 편취	파이낸셜뉴스	05.23	84	0
11193	입장 번복 뒤 콘서트 강행, 김호중의 재판 전략은? [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05.23	9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