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 개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21 17:12:56
조회 52 추천 0 댓글 1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훈장 박탈 촉구
"대통령 재임사실 부정 아냐"
"민주주의 부정하는 권력 존경 못 받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부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3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2021.08.09.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훈을 박탈하자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2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

군인권센터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모든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상훈법 규정을 근거로 군사반란죄, 내란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 등의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6년 전두환이 수훈한 9개 훈장(보국훈장삼일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보국훈장천수장, 보국훈장국선장, 태극무공훈장, 수교훈장광화대장,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노태우가 수훈한 11개 훈장(보군훈장삼일장(2회), 화랑무공훈장(2회), 충무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보국훈장천수장, 보국훈장국선장, 을지무공훈장, 보국훈장통일장, 청조근정훈장)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 할 경우 전·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무궁화대훈장은 남겨뒀다.

군인권센터는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훈장일 뿐, 대통령 재임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나 필요조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의 공과에 따라 훈장을 받도록 하겠다'며 관례상 대통령 취임 시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않은 사례를 들었다.

훈장 추탈은 국무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미 훈장 추탈을 위한 법적 요건은 마련돼 있어 군인권센터는 10만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혼한 남편이 암으로 죽자 전처 4남매가 득달같이...▶ 이대 영문 졸업 후 '박근혜' 지키다 배우 된 여성 사연▶ 화장실서 장애인을... 중학생 운동부 2명의 못된 짓▶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8054 전청조 첫 재판서 혐의 인정…경호팀장은 공모 부인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818 2
8053 4년간 '남학생들 성추행 혐의' 중학교 교사 구속 송치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133 1
8052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변호사들 구속심사…"오해 풀 수 있을 것"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77 0
8051 경찰, "윤석열·이재명 칼찌" 예고글 작성자 추적 중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79 0
8050 안대 씌우고 몰카 촬영 혐의, 아이돌 男래퍼 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109 1
8049 경찰, 성탄절 연휴 인파관리…경찰력 1472명 투입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553 0
8048 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78 0
8047 부친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 숨긴 30대, '징역 20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81 0
8046 '제자 성추행 무죄' 전 서울대 교수..민사도 "배상 책임 없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80 0
8045 '마약 투약' 전우원 "많은사람에게 상처줘"...1심서 집유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72 1
8044 '영등포 건물주 살해 지시' 혐의 숙박업소 업주, 검찰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65 0
8043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60 0
8042 17년 전 성폭행 장기미제, DNA 대조 분석으로 덜미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81 0
8041 전장연 "내년 1월 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재개" [2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2140 5
8040 페이스북 글 옮겨 게시했는데 '명예훼손', 무슨 일? [서초카페]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1583 11
8039 [속보]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민주당 부대변인 압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66 0
8038 경복궁 낙서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 지시 받았다"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77 0
8037 '수십억 투자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첫 재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66 0
8036 경복궁 낙서 사주한 ‘배후범’ 수사 확대..어떤 처벌받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70 0
8035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오늘 1심 선고…檢은 징역 3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72 0
8034 제주공항 폭설에 줄줄이 결항·지연...7500명 발 묶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78 0
8033 의뢰인과 다투다가 흉기 휘두른 변호사 긴급체포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96 0
8032 '초등생 납치' 40대 유괴범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71 0
8031 법조→정치 옷 바꿔 입는 한동훈 “잘 해야겠다는 책임감 느꼈다”[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77 0
8030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원영식 전 초록뱀 회장, 보석 신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60 0
8029 [속보]법무부 떠나는 한동훈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72 0
8028 술자리서 직장 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68 0
8027 檢, ‘파업자에게 임금 지급’ 합의한 코레일 자회사 前 사장 "항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53 1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 개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52 0
8025 "2024년 법관정기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않을 것" 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67 0
8024 보이스피싱 합수단, 육군장병 대상 예방교육 진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49 0
8023 '김하성과 진실공방' 임혜동 두번째 경찰조사…휴대폰 포렌식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53 0
8022 이웃 대상으로 330억 '먹튀'…마포 고깃집 모친 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61 0
8021 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뒤집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55 0
8020 경복궁 ‘낙서’ 테러범…내일 구속영장 심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46 0
8019 송영길, 이틀째 조사 불응...檢"강제구인도 가능"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52 0
8018 첫 검찰출신 與비대위원장 한동훈은 누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47 0
8017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2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53 0
8016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50 0
8015 일제 강제동원 두 번째 소송도 피해자 이겼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49 0
8014 [속보]'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45 0
8013 [속보]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52 0
8012 [속보]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44 0
8011 '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사 참모장들 항소심도 징역 2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44 0
8010 '초등생 납치' 40대 유괴범 구속기로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36 0
8009 노인만 속는 보이스피싱? 1020 피해 늘고 있어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35 0
8008 "SNS 친구 된 외국인이 알고 보니"…19억원 뜯어낸 로맨스스캠 검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1075 1
8007 한동훈 법무장관 오늘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예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27 0
8006 이선균, 23일 경찰 소환…세 번째 조사받는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26 0
8005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KH 부회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1년 3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2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