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수사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서는 지난 5월 공수처의 발주로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해 만들었다.
정책연구서는 적정 조직규모에 따라 검사·수사관·행정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공소 조직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4개 수사 전담부서와 1개 공소부 체제로 개편하고, 행정기능은 인사, 감찰 등 공통 필수기능 수행을 위해 최소 2관 4과의 하부기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검사 인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검사 인력을 고려해 5개 부서에 검사를 7명씩 배치해 총 35명의 수사부·공소부 검사와 3명의 수사기획·지원 검사, 처·차장 각 1명으로 총 40명의 검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관 인력의 경우 총 4개 수사부에 검사 대비 약 2배 인력인 52명이 소요되고, 공소부 및 수사기획·지원 부서에는 28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돼, 적정 수사관 규모를 총 80명으로 산출했다.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인력 확충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기존 검사 정원을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수사관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조정하고,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인력도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정책연구서에는 4개 해외 공직자부패에 대한 대표적 특징과 교육제도 개선,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정책연구서를 국회 등에 제공해 공수처법 개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내부적으로 향후 조직개편 인력배분 등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장기간 연구·분석을 거친 정책연구서가 공수처의 현실 상황을 직시해 수사, 행정 인력 확충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수사, 행정 분야 가릴 것 없이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돼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이 본연의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이른 시일 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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