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지방 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7 14:13:58
조회 67 추천 0 댓글 0
오는 22일 가처분 소송 제기…"전문적인 의학교육 받을 권리 침해"

서울 시내 의과대학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지방 의대생 1만 3000여명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는 22일 지방 의대생 1만 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학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에게 발표하면,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과 대학 간의 법률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로, 의대생들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입학해 재학 중"이라며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대학총장에게 "원고 적격자인 대학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며 "대학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4월 말~5월 말로 예정돼 있는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6건이다. 현재까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 4건이 각하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알몸으로 자고 있는 부부 호텔방에 들어온 男, 정체가..▶ 23세 연하女와 결혼한 개그맨 반전 고백 "정자가.."▶ 임신한 여배우, 음주운전 사고 당해 마취 못하고 얼굴에..참혹▶ 주차장에서 피 흘린 채 나체로 발견된 女, 속옷이..▶ 전자발찌 차고 출소한 고영욱 근황 "누군가 70억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1024 김호중 차량, '블박 메모리카드' 어디에? 경찰 압수수색 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48 1
11023 ‘로톡법’,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41 0
11022 경찰, '대통령실 진입시도'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9 0
11021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감형 노렸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9 0
11020 '명의 대여' 중개업소에서 일했다 억울하게 벌금 문 취준생[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4 0
11019 "부당하게 진폐급여 못 받았으면 임금상승분 반영해 지급"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6 0
11018 다가온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9 0
11017 [르포]"미세한 마약류 냄새도 한 번에" 마약탐지견 훈련센터[마약중독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463 4
11016 '의대 증원' 결정 앞두고 공방 지속…법원 판단에 '촉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41 0
11015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폰지사기, 중앙지검 형사4부 배당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42 0
11014 경찰,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체계적인 범죄예방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77 0
11013 'SM 시세 조종 의혹' 관여 사모펀드 대표, 첫 재판서 "시세조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74 0
11012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73 0
11011 檢, '영등포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에 징역 2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72 0
11010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벌금 500만원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00 0
11009 떠나는 송경호 "중앙지검 떠나도 공직자 책무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69 0
11008 보이스피싱 '112 통합신고' 7개월간 1만5000건 차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00 0
11007 살인까지 발전하는데...대한민국은 '교제 폭력' 사각지대 [4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533 7
11006 중앙지검 지휘라인 물갈이 후폭풍, 명품백 수사 등 영향 받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9 0
11005 보이스피싱 '112통합신고' 체계 200일...하루 1천건 피싱문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5 0
11004 검찰, 김성태 前쌍방울 회장에 징역3년6개월 구형..."범행 뉘우치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7 0
11003 법무법인 세종, 국제중재 분야 강화…로버트 왁터·임성우 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5 0
11002 법무법인 바른-젠스타메이트, 부동산 관리 컨설팅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2 0
11001 가수 김호중, 뺑소니 혐의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9 1
11000 '기후 헌법소원 2차 공개변론, 초등 6학년 법정 선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2 0
10999 서울 기동대 소속 순경, 음주운전 사고... "숙취 있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48 0
10998 공수처, 'VIP 격노설' 김계환 재소환 조율...이종섭 등은 '아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2 0
10997 '파타야 납치살인' 용의자 2명 검거, 범행동기·손가락 자른 이유 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9 0
10996 'SG발 폭락 사태' 라덕연,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2 0
10995 '수천억 투자금 가로챈 혐의' 케이삼흥 사무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5 0
10994 검찰 내 ‘특수통’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8 0
10993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으로 출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7 0
10992 "우발 범죄 아니다"...송치된 여친 살해 의대생은 '묵묵부답'[사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62 0
10991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7 0
10990 오피스텔 분양 돌연 취소한 총회 결의…법원 "재산권 침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743 0
10989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 수사팀 믿는다"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60 0
10988 [속보]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수사팀 믿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62 0
10987 '여친 살해' 의대생, 검찰송치…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60 0
10986 '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62 0
10985 [속보]태국서 한국인 납치살해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9 0
10984 '마약 상습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5차 공판…의사 증인신문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19 0
10983 '파타야 살인' 용의자 1명 캄보디아로 도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90 0
10982 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게시글 작성자 추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103 0
10981 술 취해 출동한 경찰관 폭행... 초임 검사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98 0
10980 '윤석열 선거법 위반 신고' 경실련 경찰 출석 조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141 0
10979 "아르바이트가 수상해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도운 시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87 0
10978 데이트폭력으로 10바늘 꿰매도 집행유예...'안전이별' 방법까지 공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93 0
10977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법무부, 대검검사급 인사 시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79 0
10976 '독립운동 기념사업 보조금 리베이트'...검찰, 김희선 전 의원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72 0
10975 자료 없이 구두 설명만 하면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당합니다[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7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