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명의 대여' 중개업소에서 일했다 억울하게 벌금 문 취준생[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5 15:24:37
조회 74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했다. 기본급 없이 가져오는 중개건의 50%를 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팀장인 B씨로부터 인터넷에 광고 올리는 법과 업무 절차를 배웠다. 이후 A씨는 몇 차례 계약을 직접 잡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중개보조원 사이에서 이 사무실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공인중개사는 없고 중개보조원만 보이는 것도 이상했다. 팀장 B씨도 공인중개사로는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을 그만 두고 1년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게 됐다. 공소장을 받는다는 것은 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는 의미다. A씨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공소장을 받고 알아보니 A씨가 일하던 사무실은 B 팀장이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대여한 불법 사무실이었다. 실제 공인중개사는 활동하지 않는 사무실이라는 얘기다. B팀장은 이미 처벌 받았다. A씨는 이런 불법 사실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다른 중개보조원들도 대부분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줄 까맣게 몰랐기에 억울했다. 본인은 법 위반을 몰랐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할까. 우리 형법은 위법인 것을 알았으면서 동조한 행위는 당연히 처벌하지만, 몰랐을 경우에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가 정황상 불법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범법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사람을 공범으로 간주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른바 '명의대여 사무실'을 규제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 준 사람과 빌려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은 물론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일을 함께 한 중개보조원도 처벌을 하게 돼 있다.

A씨는 "구직사이트 통해 취업했고, 그러한 업무방식이 관행이었으며, 위법인지 명백히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처벌했다. 미필적 고의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 행동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중개보조원 취직했으나 해당사무실이 명의대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인 경우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해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명의대여 사무실은 곳곳에 있다.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본인은 모른 채로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이스피싱' 범죄다. 대다수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는 현금 수거책을 고용할때 '채권 추심' 등 합법 업무를 가장해 사람을 뽑는다. 현금 수거책으로 동원 됐다가 공범이 돼 처벌 받기도 한다.

본인이 원치 않는 공범이 되었을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있다. 본인이 모른 상태에서 공범이 됐음을 인지했고, 그 즉시 그만 두었다는 근거를 남기는 행위가 꼭 필요하다. A씨의 경우 팀장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위법행위인것 같아 그만 두겠다는 내용을 남길 경우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고의적 공범이 아님을 인정해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퇴·동거→16세 임신' 女 "남편 직장 동료가 얼굴 보더니.."▶ '선우은숙 전 남편' 이영하, 재혼 생각 묻자 "여자는 없는데.."▶ 김호중,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매니저가.."▶ "내년 결혼" 에일리 3살 연하♥남친, '팔로워 85만' 유명인▶ '항거불능' 韓 여성 2명 성폭행→긴급체포 일본인, 알고 보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451 이원석 검찰총장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엄정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13 7 0
11450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남성 신상공개…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0 11 0
11449 [속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 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5 9 0
11448 檢, '은평구 주택가 자해소동' 30대 집유 선고받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0 6 0
11447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직권조사…인권위, 3주뒤 재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4 8 0
11446 '2.3조원대 입찰 담합'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법인은 벌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1 8 0
11445 '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8 9 0
11444 서울 관악구서 100억원대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檢 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0 207 0
11443 '속도조절' 들어간 공수처, 대통령실 관계자·이종섭 소환 계획 "아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6 13 0
11442 법정서 울먹인 '서울대 N번방' 주범…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8 16 0
11441 "정신과 진료 기록 없어도 '우울증' 여부 법원이 심리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4 22 0
11440 [단독]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연계행사 참석 가나 남성 사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2 952 1
11439 '가스라이팅 당해서'... 영등포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4 25 0
11438 롤스로이스男,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2 29 0
11437 경찰,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배포자부터 유흥주점까지 일망타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21 0
11436 검사가 관계기관과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시행령 개정안 국무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19 0
11435 개인회생·파산해도 보호되는 재산 '1100만원→중위소득40%'...상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296 0
11434 '2.3조원대 입찰 담합' 한샘 등 전·현직 경영진 운명의 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9 22 0
11433 '연구비 6억 횡령 혐의' 전직 서울대 의대 직원,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7 20 0
11432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영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3 22 0
11431 "수사 대상이 특검 요구라니..." 이원석 총장, 민주당 강경비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57 0
11430 '故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83 0
11429 [속보]이원석, 김건희 소환 "성역 없다"·대북송금 특검법 "사법방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46 0
11428 검사 모인 자리 푸시킨 '삶' 낭송한 검찰총장, 현재의 고통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50 0
11427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만료 전 확보에 만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45 0
11426 자기 차에 불 붙인 30대 여성...마약류 투약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49 0
11425 신임 차·부장검사 실전 배치한 檢...'민주당 돈봉투' 등 야권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44 0
11424 '오물 풍선'에 구멍 뚫린 방공 안보?..."요격·격추, 2차 피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45 0
11423 결혼식 '1인 밥값 10만원' 시대, 예식장 '깜깜이' 가격에 예비부 [5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6461 8
11422 음주운전으로 실형 받은 2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60 0
11421 마약하고 난동부린 뮤지컬 작곡가 1년6개월 징역…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87 0
11420 골프장 속 진주 '로스트볼' 가져가면 처벌 받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765 2
11419 "회원제→대중제로 주인 바뀐 골프장, 회원 약정 승계 안 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57 0
11418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40 0
11417 인권연대 "20년간 검·경 조사 과정에서 숨진 사람 241명"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57 1
11416 약물 취해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50 0
11415 변협, 서울경찰청 변호사 소환에 발끈..."사과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45 0
11414 경찰, "김호중 ‘면허취소’ 수준 수치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47 0
11413 송영길, 석방 후 첫 재판 "돈봉투 지시한 적 없어…녹취 하나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43 0
11412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도주 후 검거..."재발돼서는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47 0
11411 종로 모텔 방화한 1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66 0
1141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재검토'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재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44 0
11409 층간소음에 이웃 살인...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53 0
11408 양도세 산정 기준인 부동산 임대료…법원 "관리비는 포함 안 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253 1
11407 "자료 지워라" 전공의 행동지침 작성 의사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50 0
11406 "세월호 참사 구호조치 미흡" 유족이 낸 헌법소원 '각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88 0
11405 '강남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90 0
11404 [르포] N수생·직장인 의대 문의…대치동 학원가 '들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104 0
11403 도심속까지 파고든 양귀비...늘어난 밀경에 경찰 "7월까지 특별단속"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6772 4
11402 북한 '오물풍선' 관련 경찰 신고 514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10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