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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게 봤던 지방 살리는 방법
지방 살리는 건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새 꽤 눈여겨볼만했던 한국은행 보고서 요약하면 이렇다.현재는 지방을 살린다면서 정부의 투자적 지출이 지방 소도시나 군 단위에 집중되어 있음.이 때문에 지방 중견도시는 물론이고, 지방 대도시라고 불리우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런 곳은 투자적 지출이 적다는 소리임.이걸 인당으로 계산하면 사실상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대도시나 그 산하에 있다고 평가할만한 곳은정부의 1인당 투자적 지출이 평균 30만원 밖에 안되지만 소도시나 군 단위로 가게 되면 비수도권 1인당 투자적 지출은 평균 360만원 가량이 됨.근데 이래도 지방 소도시나 군에 인구가 몰리고 사람들이 잘 살면 문제가 없는데그렇게 돈을 써도 인구증감률은 뚜렷하게 감소세가 보이고, GRDP도 투자적 지출 비율이 늘어난다고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든 중구난방의 아주 큰 분산을 보임.반면에 지방대도시 같은데는 투자를 제대로 처하질 않으니 저렇지인구증가와 GRDP 증가는 투자적 지출비율이 늘어나면 수도권 대도시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며지방 중견도시도 인구가 빠져나가는 문제는 있으나 GRDP 증가는 매우 높다는 걸 볼 수 있음.애초에 투자적 지출도 1% 넣으면 10의 효율이 튀어나온다고 100% 넣으면 1000의 효율이 나오는 그런 산술급수적인게 아니라임계치까지 효율이 증가하다가 이후로 떨어지는건데 지방소도시는 상당 수가 이 임계수준을 다 넘어서 과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임.심지어 지방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해도 지방 중소도시 쪽에서도 효과가 있지만대도시로 이전 했을 때 이전 인원이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의 양이 지방대도시로 이전 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음.그러니까 지금처럼 지방 소도시나 읍면리 살린다고 돈 무작정 투자하지 말고지방대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투자를 하자 이 말임.그래서 저자는 파급효과를 이용한 모델로 계산했을 때,각 지역에 투자를 하면 다른 지역의 GRDP의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하던데동남권은 부산 / 충청권은 대전 / 호남권은 광주 / 대경권은 대구에 투자를 하면다른 근처 지역의 파급효과가 높다고 한다고 함.여튼 대충 이런 내용의 한국은행보고서 였음.주장하는게 확실한지는 좀 더 연구용역 줘서 알아봐야겠지만꽤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이였음.특히 지방소도시 위주의 투자가 과도하고 효과는 사실상 없는 건 공감이 많이 되었음.원본 내용은정민수 외 3명;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BOK이슈노트 Vol.2024-15한국은행; 2024니까 참고하셈 'ㅅ '
작성자 : ㅇㅇ고정닉
눈물나는 청년 취업난 현황
최저임금도 안 주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276만명이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합치면 더 많을 거임 눈을 아무리 낮춰도 근로기준법이라도 지키는 곳에 취업해야 하지 않겠음? 물론 근로기준법을 안 지키더라도 경력으로라도 쳐주면 억지로 버티겠는데 구직할 때 실질적으로 무쓸모 경력임 사실상 물경력최저임금 주고 근로기준법을 최저한으로라도 지켜주는 사무직은 경쟁률 최소 수십대 일에서 수백대일 찍고경력 있는 신입을 요구함쌩신입은 취업기회가 거의 없음당연히 차라리 알바가 나은 좆소에서 근무한 경력은 안 쳐주니 논외고그렇다고 경력직의 이직이 쉽다는 것도 아님쌩신입에 비해 낫다는 거 뿐이지 헬파티인 건 마찬가지다. 기존 취업자라도 안전하냐? ㄴㄴ감원, 구조조정 지속중이고전체 일자리가 줄어들어 이직 난이도 수직상승함특히 24년도 들어 상용근로자 수가 확 줄어버림어느 정도냐면 20년도에 코로나로 취업시장 얼어붙었을 때보다 심각함그냥 눈이 높아서 취업을 못하는 거다? ㄴㄴ눈높이 문제가 아닌 게 일이 뒤지게 힘들고 근로시간도 많지만 돈은 일한 만큼 챙겨주는 쿠팡, 생산직조차도 경쟁 박터지는데다가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풀타임 근무가 아닌 시간제 일자리라도 종사하고 있음이건 실질적으로도 사회통념상으로라도 "취업"했다고 볼 수 없음언론에서 청년 취업난이 해소되고 있다고 가끔 선동하는데 이 자료를 악용한 거임실질적으로 알바가 아닌 직장에 취업한 30대 초반은 50% 밖에 안 되고아웃소싱이나 알바를 뛰어 사실상 취업했다고 볼 수 없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50%가 사실상 백수상태라고 할 수 있음이 충격적인 통계가 22년에 나왔던 통계인데24년에 상용근로자가 폭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통계를 비공개전환함 ㄷㄷ안 그래도 씹창난 취업난이었으나22년 때보다 취업난이 더 심각해지자최근 통계를 공유하면 폭동 일어나겠다고 판단 + 이전 자료도 너무 심각하다 생각했는지 비공개전환이라니미친 거 아니냐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1/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541&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여기 들어가보면 실제로 비공개처리 되어있음 ㅅㅂ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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