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시행 후 3년, 그동안 줄어들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처벌 규정은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외에는 교통사고나 부상, 사망 사고 시 정지 후 5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양형 기준이 수정되긴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만큼이나 약했던 양형 기준도 스쿨존 사고에 한몫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있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 98건 중 실형은 6건뿐이었다. 형량도 1년 6개월이 최대였다.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 44건, 벌금형 36건(벌금 평균액 약 673만 원), 선고유예 4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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