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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승만 이후 '최다'
- 관련게시물 : 대석열... 채상병 특검 거부권 사용...jpg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10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된 것은 물론, 가족에 이어 자신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입니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는 6번째이자, 법안 수로는 10건째입니다.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를 한 겁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이번엔 본인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고, 관련 수사가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또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고 수사 과정을 실시간 언론 브리핑하도록 한 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자 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자세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특검 임명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한 전례도 없다는 건데, 사실인지 박병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법무부는 우선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게 위헌적이라고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이렇게 임명된 특검이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인지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법무부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그러나 2007년 BBK 특검은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했지만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결국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한 채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중에 특검을 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이것도 역시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15번의 특검 중 10번이 수사 중일 때였습니다.법무부는 특검법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란 논리도 들었습니다.하지만 앞서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거부권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은 '확실한 심판'을, 조국혁신당은 다시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고 맞섰습니다만,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오늘(21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민주당은 일주일 뒤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먼저 이승환 기자 보도 보시고 앞으로의 전망, 스튜디오에서 유한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국회에 모인 6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총선 민심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이 준 권한을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 다시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범야권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은 기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민주당은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찬성표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정책위 의장을 지낸 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앵커] 바로 국민의힘 취재하는 유한울 기자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민주당에서 다음 주 재표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 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앵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처리하기까지 난항이 있겠네요.[기자] 특검 법안은 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본회의에 올라갑니다.여야가 이 때문에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원 구성 협상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맡건 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만 다를 뿐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됩니다.이럴 경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앵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재표결까지 이탈표가 덜 필요한 것 아닌가요?[기자] 22대 국회 구성을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권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의원들이 모두 출석했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을 수 있습니다.[앵커] 그렇게 해서 재의결이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기자]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탈을 막아서 특검을 피할 경우에는 야권의 탄핵 주장 목소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59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60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62
- 강경석 기자 "한동훈, 여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 주장 가능성 있어"출처. 중립기어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장문) 팝업앞에 상습숭배제단 차린 후기
실친 중에 포터블1으로 디맥을 시작한 진성딸피 디붕이가 있는데최근에 얘가 여기저기서 중고매물 수색하면서 한정판 컬렉션 뒤늦게 수집하는 것에 재미를 들이고 있었음.그러던 어느 날...나:컬렉션 언제 이렇게 늘어났냐? 글로리데이도 찍겠다친구:네오위즈 사옥 앞에서 제사 진짜로 함 지내봐?(흥이단이라 흥이로했음)나:어차피 다음주에 팝업 열리는데 걍 그때하셈친구:오 그거 좋다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나:......????그렇게 나는 이 친구와 함께 팝업스토어 근처 디붕이들 많이 지나다닐 길목에 제사상? 제단을 차릴 생각을 하게 된다...처음에는 그래도 본행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공식에 허락이라도 구하고 진행하려 했는데친구:그러다가 빠꾸 먹으면 우짤라고그냥 무통보 기습숭배 ㄱㄱ그래서 그냥 앞뒤 안보고 기습오픈 때린 뒤에제지당할 때까지 달린다는 미친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음.자리 펼 장소는 성수동 도착하기 전까지 고민을 매우 많이 했었는데도착하고 보니 팝업 맞은편에 있던 에스팩토리 주차장이 그날따라 꽤 한적했던 편이었기에양일간 쭉 거기에 자리를 잡았음. 애초에 다들 대기하는 거 보면 거기서 하고 있더라.금요일은 12시부터, 토요일은 8시부터 해서 5시에 팝업 끝날 때까지 쭉 있었어서아마 금요일 오픈런을 했던 디붕이는 제단의 존재를 모르고 갔을 수있다...금요일날 최초설치직후.처음 준비했던 컬렉션들목표는 당연히 글로리데이 BGA에 나온 제사상 완벽재현이었는데이친구 수중에 없는 물건들도 몇몇 있었어서 100% 고증까지는 못한 것이 살짝 아쉬웠다.- 핫튠즈 한정판 합판상자경첩이 '멀쩡해서' 고증오류인데, 근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건 오히려 아직까지도 경첩이 멀쩡한 게 더 신기한 물건.- BS 한정판 추장씨앗- CE 한정판 브로마이드 -> BS 한정판 손수건으로 대체- 테크니카2 한정판 토르카드 -> BS 한정판 카드로 대체- BS 한정판 따조스피커심지어 따조스피커는 그 이전까지 미개봉품이었던걸 금요일날 제단 차리면서 처음으로 개봉한 거였음.진짜 이날만을 위해 친구 진짜 큰결심 했었다.따조스피커 작동중인 모습.최대 볼륨이 의외로 작았는데 오히려 음악 틀고 있어도 어그로 과하게 끌릴 염려가 적었어서 이날 쓰기에 나쁘지는 않았음. 근데 진짜 세월이 흐른 지금 봐도 이건 정말 한정판 값 주고 살 만한 게 아닌듯그 이외에 추가로 보탠 컬렉션들도 있는데 내가 보탠 컬렉션- 포터블1 일반판- 포터블2 일반판 (철희형님 싸인 포함) + 2007 라이브미라클 초대장- PC사랑 1월호 (나중에 마모씨님 싸인이 추가됨)- PSP 블랙 실기등등친구가 추가로 넣은 컬렉션- 리스펙트 한정판- PSP 화이트 실기- 2007 라이브미라클 인터파크 예매티켓진짜 이게 제일 변태같았음.등등제단 진화사토요일 팝업 때 제단을 좀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뭔가 컬렉션이 자꾸 추가되는 게 보였을 거임.정리해준다금요일 버전토요일 초기버전 (FEVER X2)- 트릴로지 한정판에서 나온 OutLaw 트럼프 세트와 패키지를 추가로 놓음.- 드라이브 앨범도 추가.토요일 (FEVER X3)- 마모씨님 싸인받아온 PC사랑 추가- 그리고 어떤 행이분이 제단에 놓고 싶다며 가져와주신 제작진 싸인 가득한 리스펙트 한정판 추가토요일 (FEVER X4)또다른 행이분이 제단 구성을 크게 늘려보고 싶으시다며 컬렉션을 정성스럽게 가져오셔서 거의 그냥 국립디맥박물관 개장.정말 압도적인 볼륨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토요일 (풀피버)제단 지키면서 보니까 싸인지 엄청 큰거 들고 다니면서 시선강탈하는 행이분 한명 있었는데제단에 오시더니 어쩌다가 병풍을 이렇게 제공해주셨음.피날레는 내 큰절사진.찾아오셨던 분들먼저 금요일날 와서 보고 극찬하고 가신 소브렘님그리고 처음에는 스태프 분들이 제지하시면 어쩌지 하면서 걱정했지만행사가 무르익을 즈음에는 오히려 스태프 분들도 찾아오며 즐겨주셔서 한편으로는 조금 다행이었음.이랬던 간판이몇번의 업데이트를 거쳐서 이렇게됐다.로키 직원분들도 유독 따조스피커에 격렬한 반응을 해주심.실제로 SB엔지니어님은 당시에 따조스피커 한정판을 실제로 구매하고 당하셨던(...) 유저셨다고.그리고 팝업스토어 내부 촬영하시던 못키님도 오셔서제단 풍경, 큰절하는 장면, 조문객일동 90도인사 등등 여러 장면들을 매우 정성스럽게 찍어가셨는데높은 확률로 스케치영상에도 박제될것같음.총평'미라클'이라는 타이틀이 2007 라이브 미라클 이후로 17년 만에 부활한 건데그런 만큼 올해가 디맥 20주년이기도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작게 그간의 추억팔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었음.풀피 디붕이에겐 색다른 경험, 딸피 디붕이에겐 척추 도수치료 시켜주는 그런 부스가 있으면 좋을텐데...마침 또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상습숭배제단'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해준 친구한테 정말 고마웠다.그친구가 디갤은 잘 안해가지고 같이 주최했던 내가 대신 후기를 쓰는 거지만사실 개인적으로 그 친구의 기여가 정말컸다고 생각함. 일단 제단에 있는 컬렉션만 봐도 거의 80%의 지분은 얘가 갖고 있음.나는 그저 그 친구가 낸 아이디어를 펌핑하고 마케팅 좀 쳐주는 식으로 서포트한 조력자였을 뿐이라 (망평이라 그런거아님-중요)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면 내가 아니라 그친구에게 갔으면 한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단에 컬렉션 추가로 놓아주시고음료수 도네해주시고굿즈 도네해주시고아무튼 양일간 제단을 찾아주셨던많은 디붕이 여러분들께 정말 압도적으로 감사하다.이 제단은 여러분이 완성해 주셨습니다.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다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Respect your memories마지막은 최전열에서 찍었던 따거사진.
작성자 : 블루스크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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