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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행에 "큰일났다, 항소 포기해야"
- 관련게시물 : 노만석 대행 "용산하고 법무부 관계 고려했다" 내부 설명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84424?sid=102 [단독]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행에 "큰일났다, 항소 포기해야"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시한이 임박했을 당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둘의 통화 이후 대검찰청 지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단독]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행에 '항소 포기' 법무부 의견 전달- 정성호: 노만석과 통화 안하고 차관한테 의견 전달이진수 차관: (노만석에게) 큰일났다 항소 포기해야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중앙은행의 탄생
이 이야기는 역시나 만악의 근원...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된다.당시 영국은 어김없이 프랑스와 9년전쟁이라는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영토를 팽창하려는 프랑스와 유럽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고.있었다.그러던 와중 1690년비치헤드 해전에서 프랑스 vs 영국 네덜란드 연합과의 결투에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재해권이 프랑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님들아왜요?내가 영국 왕실이잖아 그렇지??ㅇㅇ 알고 있음 프랑스한테 재해권도 뺏기고 돈도 전쟁자금으로 빈털터리 된 그 대영국 왕실아님?ㅇㅏ씨... 10% 줄게 국채로 갚을테니까 돈좀 빌려줘...(당시에 함대는 목조와 함포, 숙련된 기술자들이 대거 들어가서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이었다.)ㅋㅋㅋㅋㅋㅋ 사겠음? 그걸? 이자 10%로는 커녕 30% 줘도 안살걸?에이 이걸 어쩌지.... 독일한테 가서 돈 점 꿔달라 할까...[윌리엄 패터슨]잠만잠만 내가 120만 파운드에 이자 8%로 빌려줄게? 아니 그럼 국채를 사시지 왜...?그 대신 내 조건은 총 3가지임1. 왕실의 인정을 받은 은행설립을 인가해준다.2. 왕실의 대출을 독점한다.3. 국채를 담보로 한 은행권의 설립을 허가한다.솔직히 왕실이 허가해준 은행설립인가하고 조폐권은 좀 거슬리긴 하는데 일단 돈이 급하니 예 합시다구조를 대충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 왕실이 국채를 발행한다.2) 은행이 국채를 은행권으로 매수한다3) 모든 은행권은 국채를 담보로 조폐되었다4) 왕실은 은행권을 사용한다.5) 은행은 은행권을 발급하므로써 얻은 주조차익을 독점하며 은행권은 국채를 담보로 조폐되었기에 시중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6) 이 과정에서 은행의 은행권이 시장에 유통된다.7} 국채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로 왕실은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 (12%에서 3%까지 이자율이 하락함)해당은행은 영란은행이라 명명하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1. 낮은 이자로 대내외 투자자본을 영국으로 흡수한다2.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유도하여 화폐경제를 촉진한다3. 낮은 세율이 가능하여 왕권강화에 도움이 된다4. 높은 왕실부채비율이 가능하다(300%)오, 영란은행이여향후 영란은행은 중앙은행의 모토가 되며 영국의 압도적인 해군력과 빠른 공업화, 안정적인 왕실, 낮은 세율의 기본이 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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