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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윤카 저격 악법 반대 먼저 해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117) 2025.05.19 08:39:23
조회 68 추천 11 댓글 2
														


윤카 저격 악법 모음 !!!!!!!!!

복붙하면 2분이면 다한다 !!!!


오늘꺼도 안했으면 오늘꺼부터 ㄱㄱ

입법예정법안-브이포코리아닷컴 VFORKOREA.COM 



[2210249]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5/21 까지!!!!!

https://vforkorea.com/link/221024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거나 의도적으로 표시한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세력의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04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5/21 까지!!!!!

https://vforkorea.com/link/221043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권력자가 내란과 외환죄 혐의를 남용하여 정치적 경쟁자를 탄압하거나 반대파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3/5 찬성 조건은 거대 야당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22103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내란죄 재판 중계하자는 법안 5/21 까지!!!!

https://vforkorea.com/link/221038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야당이 주도하므로,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판과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중국 세력이 개입하여 친중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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